[Top Issue] 서울시의회 양준욱 의장
천만 서울 시민의 행복 위해 활발한 지방자치 구현에 앞장서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발전 위한 TF 출범시켜

천만 서울 시민의 생활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시의회는 지난 1956년 개원 이후로 2014년 6월 개원한 제9대 의회에 이르기까지 지방자치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불철주야 노력해 왔다. 서울시의회는 입법기관으로서의 기능 외에도 서울시민의 의사를 대표하여 주민복지와 지역사회개발 등 중요정책이나 방침을 결정하는 의결권을 비롯해 다양한 권한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천만 서울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서울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만들고자 시정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서울시의회의 후반기를 이끌 9대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양준욱 의장은 지난 2008년 제7대 시의회부터 서울시의회의 일원이 되어 2010년 7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제8대 시의회 부의장을 지냈다. 양 의장은 지난 24일 강동구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설맞이 희망마차 식품나눔행사'에 참석하여 강동구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등 400여명을 지원했으며, 지난 12월 5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개최된 '2016 서울인권컨퍼런스' 개회식에 참여하여 "서울이 세계를 대표하는 인권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는 등 시민들의 생활에 밀착된 복지 지원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양 의장은 지난 6일 청량리 다일공동체 밥퍼나눔운동본부에서 노숙자들과 독거노인 등에게 밥퍼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국내 대표 국․영문 잡지 월간파워코리아는 이번 호에서 서울시의회 양준욱 의장을 만나 후반기 의정의 비전을 들어 보았다.

1. 9대 후반기 의장 취임 후 시의회가 지난해 거둔 성과로는 무엇이 있습니까?
지방분권 TF와 같이,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한 점이다. 의장으로 취임한 후 지방분권 TF를 출범하고, 내부적으로도 역량강화TF를 구성하여,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발전 방향 설정과 발전 방안 마련을 약속드린 바 있다. 지방분권TF는 신원철 단장(더불어민주당, 서대문1)을 포함한 7명의 서울시의원과 2명의 외부위원(김태영 교수(경희대학교 행정학과), 유진희 변호사(법무법인 융평), 4명의 공무원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분권TF는 자치입법권의 실효성, 자치조직권과 자치재정권 등을 확보하고,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주요 논의 내용은 정책지원 전문 인력(정책보좌관) 확보,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 조례제정권 확대, 의회사무처 예산편성 및 집행의 자율권 확보 등이며,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지방분권TF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해 국회와 중앙부처,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공감대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역량강화 TF는 의회 정체성 확립과 의정활동지원체계 구축, 효율적인 의정 활동을 위한 환경 조성,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상 정립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서울 시민의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민원 전담 부서인 ‘시민권익담당관’을 신설해 운영하기로 했다. 시민권익담당관은 민원 접수와 관리, 현장 조사, 부서협의 업무를 수행할 것이다. 또, 시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 통로를 다양하게 확대해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의회 친밀도를 높이고자 했다. 서울시장과 지역 시의원간의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별 협의체를 연 8회 개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의회와 시, 교육청 간 소통과 협치를 위한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의원 개인의 역량 강화를 통해 의회 전체의 발전을 이루고자 의원 교육연수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 등원 후 연차별 체계적인 교육연수의 기회를 제공하고, 연구 단체 활성화·내실화를 위한 지원금을 확대 편성할 것이다.

2. 4년째 서울시와 시교육청 예산안 심의가 법정기한을 넘겼는데, 이 같은 일이 반복되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방자치법 127조에 의하면,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15일 전인 12월 16일까지 의결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4년간, 서울시의회의 예산 의결은 지방자치법이 정하고 있는 기한보다 통상 일주일 정도 늦어졌다. 2017년에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예산은 40조를 넘어섰으며, 40조가 넘는 예산을 짧은 기한 내에 심의 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예산의 방만한 운영을 방지하고,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었는지 철저히 감시하다 보니 늦어진 측면도 있다. 이는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시의회가 각별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이기도 하다. 따라서 기한만 가지고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예결위 소속 의원들의 고충을 이해해 주었으면 한다.

또 지방자치법 127조가 서울시 예산 규모 확대와 항목 증가 등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 1991년 지방자치법 127조가 개정된 이후, 매년 5% 이상 예산이 증액 편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법은 여전히 25년 전 예산 수준에 머물러 있어 예산 의결 시점이 법정일수를 초과할 수밖에 없는 한계점도 있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예산 제출 시한인 11월 11일 이후, 예산 의결 시점인 12월 16일까지 실질적으로 예산 심사가 가능한 기간은 일주일 정도에 불과하다. 특히, 서울시는 다른 타시도보다 예산 규모가 현저히 커, 심의 진행하는 시간이 더 많다.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서울시의회가 더 세밀하고 더 정확하게 예산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의장으로 취임하시면서 지방분권을 강조하셨는데, 이를 위해 전국 시도의회 중 규모가 가장 큰 서울시의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지방분권이 미래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질서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과거에는 중앙의 정책이 지방으로 전달되는 형식이었지만, 요즘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 결정에 영향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최근 지방의회의 의정환경이 급변하였고 행정수요도 크게 증가하였다. 지방행정의 전문화·복잡화·고도화와 더불어 중앙정부의 떠넘기기식 국가사무 이양으로 그 사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민생 현장에서의 시민의 요구가 증대하여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민원 응대가 절실히 요구된다.

서울시의회는 천만 서울시민을 대변하는 기관인 동시에 17개 전국 시·도의회의 맏형으로서 전국 지방의회가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본보기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특히,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과 지방의회 개혁 및 지방자치 발전에 관한 소명을 다 해내야 한다는 책임감이 크다. 지방의회의 숙원인 정책지원 전문 인력(정책보좌관) 확보,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 인사청문회 법제화 등의 개혁방안들을 실현해야 한다. 우선은 정책지원 전문 인력(정책보좌관) 확보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가능한 한 모든 노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회와 중앙부처 등과 긴밀한 협조를 이어갈 것이며, 17개 전국 시도의회와의 협력을 통해 지방의회의 목소리를 한 데 모아, 공통된 방향의 의견을 관계 기관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시민단체, 지방의회·지방행정 전문가 그룹, 지역주민과의 토론회 개최 등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활동을 진행하며, 여러 집단의 의사를 수렴할 것이다.

4. 정책지원 전문 인력(정책보좌관) 확보를 위한
국회 등과의 협의 과정에 대해 설명해 주신다면?
정책지원 전문 인력(정책보좌관) 확보를 주요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제19대 국회에서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함으로써 지난해 처리될 것이 거의 확실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제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는 아픔을 겪어야 했다.

다행히 제20대 국회에는 지방자치 발전에 뜻 있는 국회의원들이 대거 진출하여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한 정치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라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작년 7월 14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행자위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및 중앙정부와 더욱 긴밀한 소통을 이어갈 것이다.

아울러,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1월 1일, 정책지원 전문 인력(정책보좌관) 확보 등을 위한 <지방분권 TF>를 출범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운영 계획을 수립했다. 정책지원 전문 인력(정책보좌관) 확보를 비롯해 일하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한 의회사무처 직원의 채용, 승진, 조직 설치 등 인사권 독립, 예산 편성․집행의 자율권 확대, 조례제정권 확대,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등 지방의회 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논리 구조를 체계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제20대 국회에서 이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과 정책지원 전문 인력(정책보좌관) 확보, 인사권 독립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 서울시의회(안)을 준비하고 있다. 개정안이 마련되면 시민 토론회 개최, 연구용역 등을 추진하고, 17개 전국 시·도의회와의 협력을 강화해나갈 것이다.

5. 올해는 조기 대선이 예상된다. 현재 시국에서 시의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의 국정농단사건으로 나라가 혼란에 빠져 있다. 검찰수사, 국회국정조사, 특검, 탄핵 심판 등 일련의 과정에서 국민의 피로도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에서 주말마다 촛불집회가 이어지고 있으며 집회 참가 인원이 역대 최대 규모인 연인원 1천만을 돌파했다. 이는 잘못된 국정 시스템을 바로 잡고 정권을 교체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열망이 대단히 크고 간절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들을 명명백백 밝히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청렴사회, 공정사회를 향한 토대를 만든다는 각오가 필요할 것이다. 기득권의 부정부패를 철저히 조사하고 아무리 사소한 잘못이라도 모두 바로잡고 나아가야 할 것이다. 더불어 이 같은 국정 혼란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큰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동안 쌓아온 지방자치의 성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중앙정부에서 발생한 문제가 시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지방자치가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다.

국민들이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민생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의 과제를 묵묵히 해나가면서 정치 전반에 드리운 시민의 불신을 걷어내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2017년, 서울시의회는 ‘자신의 몸이 다할 때까지 국민의 안위에 대한 염려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맹자의 말씀처럼, 종신지우(終身之憂)의 자세로 새해를 맞이하고자 한다. 서울시의회는 국정 혼돈 속에서도 침착하게 제 역할을 다 해내는 ‘참된 지방의회’의 모습, 오로지 천만 서울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헌신하는 ‘민생의회’의 모습을 서울시민들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6. 올해 역점을 두시고 있는 시의회 사업이 있다면?
지금까지는 중앙에 집중되어 발전이 이루어졌다면, 지금부터는 지방 분권에 기초한 발전 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각 지역의 고유한 문화와 특성에 걸맞은 정책을 마련하여 고루 발전하고, 이를 통해 지역 간 격차가 해소해야만 발전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분권과 지방의회의 발전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지방의회 현안과제 해결에도 최선을 다하고 정책지원 전문 인력(정책보좌관) 확보,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 등을 실현하기 위해 지방분권 TF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 이와 관련해 20대 국회에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만큼, 대 국회 및 중앙부처와의 소통을 보다 강화하고, 시민들의 공감대 확보를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것이다.

7. 시민들에게 새해 메시지를 한마디 전하신다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향한 시민 여러분의 간절한 바람을 잘 알고 있다. 이에 서울시의회가 솔선수범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 공정하고 청렴한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경제 불황 장기화, 잦은 안전사고로 인한 불안 심리 증가, 정치권과 기득권에 대한 실망과 좌절 등으로 인한 시민들의 상처가 깊을 것으로 생각한다. 서울시의회는 상처받은 마음을 보듬고 다시금 신뢰를 불어넣는 데에 온 힘을 다할 것이다. 올 한 해도 지방자치 활성화와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서울시의회에 힘을 실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아울러, 서울시의회는 “서울 속으로 한 발 더, 시민 곁으로 한 뼘 더”라는 슬로건 아래, 민생을 알뜰하게 챙겨 시민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보듬고, 천만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Top Issue] Seoul Metropolitan Council Chairman Yang Jun-uk
Launching Decentralization TF for development of local governments and councils
The history of Seoul Metropolitan Council goes back to 1956. From that year to the commencement of the 9th council in June 2014 and as of today, the council has exerted its utmost effort in building local governing systems as the nation's representative local council for the last 60 years. The council has functioned not only as a law-making organ but also as an enforcer of policies based on its own rights given to it. Moreover, its role to secure safety and lives of the citizens has been the driving force for building Seoul as one of 'the safest city in the world'. The chairman of the second-half term of the 9th council is Yang Jun-uk. He joined the 7th council in 2008 and served as the vice chairman for the 8th council from July 2010 to July 2012. On 24 last month, Yang participated in the charity event held at Gangdong District Community Center and supported 400 people of low income and single parent families. His engagement in social activities continued on 5 last December, as he attended the opening ceremony of '2016 Seoul Human Rights Conference' held at Seoul City Hall. He said in his congratulatory speech on the day "I will do my best to promote Seoul as one of the best human rights-friendly cities in the world". Meanwhile, Yang served food to homeless and elderly people living alone at Babfor Sharing Movement Headquarters of DAIL Community in Cheongnyangni, Seoul on 6 last month and hardened his will of community services. Korea's No.1 English-Korean business magazine <Power Korea> met Yang and asked him his vision for the second-half term of the council. 

1. What have you achieved since you were inaugurated as the 9th chairman of the council?
I'd like to point out the launching of Decentralization TF. It was my pledge and I also introduced Empowerment Capability TF thereafter. Decentralization TF secures the practicality of The Legislative Power of Local Autonomy, of Autonomous Organization and of Autonomous Finance and also encourages lawmakers to revise the  constitution as decentralized-friendly. Its contents include securing policy support specialists, independence of human resource of the council, expansion of enactment of ordinances and autonomy of budget plan and implementation. To do this, revision of the Local Government Act is a must. Decentralized TF is exerting its effort in appealing the need of the revision of the Local Government Act to the central government organizations and civic groups. Empowerment Capability TF, on the other hand, establishes the identity of local councils, builds support system for legislative activities and environment and draws public trust.

2. The deliberation on the budget of Seoul and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has passed the due date of the legal deadline for 4 years. What do you think is the cause?
According to the article 127 of the Local Government Act, the council must decide the budget of the two parties 15 days before the commencement of the fiscal year on 16 December. But for the last 4 years, the vote for the decision has been made about a week after the legal deadline. This is because the budget for 2017 exceeds 40 trillion won and it is physically not easy to look through every detail and its appropriate allocation of that huge amount of the budget within the given time. Therefore, accusing the council only on the account of being delayed is not fair and there needs to be an understanding why it has been so. The article 127 does not reflect the ever changing budget in size and contents with newly added items is another factor that causes a delay. Again, that's why we need to revise the Local Government Act. 

3. You emphasized on importance of decentralization. What would be the role of Seoul Metropolitan Council in connection with all local councils? 
Seoul Metropolitan Council speaks for 10 million Seoul citizens and is playing the leading role of 17 city and provincial councils nationwide. We are gathering strength of the 17 councils to secure policy advisors and working in cooperation with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central government. Also, we will listen to opinions of the people and reflect them into our directions and suggestions.

4. How do you discuss with the National Assembly on securing policy advisors?
Regretfully, the Revision of the Local Government Act didn't pass the 19th National Assembly and it was thus automatically invalidated. So we hope it will make it at the 20th National Assembly and the prospect is quite positive. The Minju Party leader Chu Mi-ae proposed the act on 14 July last year and I heard that it's currently somewhere around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We will closely work together with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central government to proceed the bill in speed. In terms of securing policy advisors, we will build a logical structure for the need of the advisors for policy support, independence of human resource of the council, expansion of enactment of ordinances, and autonomy of budget plan and implementation. 

5. What do you think is the role of the council
considering the impending early presidential election?
It is the role of local councils to build a strong local governing system that cannot be easily affected by the irregularities of the central government. Local councils know better of the lives of their residents and therefore must bring up more  practical policies and effective implementation. Mencius's saying of 'Never forget the safety and benefit of the people as long as your energy lasts' is the serving chant of 2017 Seoul Metropolitan Council. 

6. What projects is the council working on this year?
We are working on decentralization-based development plan of the city. We will bring up policies that suit the culture and characteristic of Seoul and will also narrow down the gap between the districts. Decentralization and reinforced roles of local councils are a must in order to achieve this. 

7. What is your message to the citizens?
We know very well of your call for building a fair and transparent society. We know how disappointed they are in politics and corruption, how worried about frequent safety accidents. But we promise that we will exert our utmost effort in making a fair, safe and transparent society under our catch phrase 'One step further into citizens' this ye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