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출신의 조율능력, 노사관계 정책에 십분 반영하겠다
“기업 육성과 노동자 권익보장으로 살기 좋은 경기도를 꿈꾼다”
경기도의회 김길섭 의원 

작년 6.4 지방선거의 이슈는 노동계의 정치 출사표였다. 제 9대 경기도의회에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김길섭 의원은 행정과 사법 이전에 입법 단계에서 불합리한 노동관련 법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LG전자노동조합 평택 지부장 출신인 그는 16만 한국노총 조합원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기 위해 옷을 갈아입은 것이다. 유독 산업단지가 많음에도 노동자위주 정책이 부족한 경기도의 노동자와 시민들을 위해 확성기를 든 목소리가 되겠다는 김 의원의 청사진을 살펴본다.

노동단체의 대표성을 갖고 법규를 만들기 위한 정치권 입문
기업과 노동자의 첨예한 대립을 조율하고 최선의 결과를 얻어내는 노동조합 간부 출신인 김길섭 의원. 그는 출사표의 이유에 대해 “노사의 상생관계를 위해 필요한 것들을 고심한 결과, 우선 노동자의 권익신장 요구를 받아들이는 창구가 부족함을 알았다. ‘노동계의 정치 세력화’는 경기도 내의 수많은 산업단지가 운영됨에도 교통, 문화, 편의시설의 부족함은 물론이고 노동단체들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복지회관조차 지자체의 예산을 받아와야 했던 현실에서 태동된 것이다. 그래서 김 의원은 당선 확정 후부터 경기도의 시민이기도 한 노동자들, 그리고 그들의 권익 추구에 활동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기 위해 그는 “정치권에 가서 조례나 법을 만들어야만 노동자를 보호하고 대변할 수 있는 진정한 장치를 만드는 것”이라고 단언한다. 그래서 초선 의정활동 2년 차인 김 의원은 지금도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상임부의장, 전국금속노동연맹 부위원장, 경기지역 본부의장을 맡으면서 조합원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투쟁도 중요하지만, 타협의 과정도 중요하다.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양보를 해줘야 하는 것이다. 임금 근로자 1,900만 명 중 노동조합조직에 있는 사람들은 200만 명뿐이다. 10%가 겨우 넘는 수준인데, 해외에서는 아무리 적어도 15%이상이다. 게다가 노동자로 분류되지 않지만 사실 자영업자들도 전직 노동자, 혹은 지금도 을이라는 위치의 노동자인 셈이다” 앞으로는 이들을 위해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치는지가 가장 큰 문제이고 화두가 될 것이다.

국력상승과 민주화의 진정한 주역, 노동자의 권익을 찾아주자
“독립 후 혼란 정국인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운 사람들이 바로 노동자다. 분단 자유민주주의를 이뤄낸 노동자 세력들이 바로 지금 한국노총의 전신이라고 생각한다. 독재와 유신으로 경제 지상정책을 펼친 박정희 대통령도 있지만,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주역은 바로 노동자와 근로자다. 자원도 기술도 없는 상태에서 인적 자원인 근로자가 국가자원이라 독일에는 간호사와 광부가 갔다. 그리고 사우디 파견 근로자와 공단의 남녀 근로자들의 헌신이 있다. 저임금 열악한 환경에서도 대한민국을 일궈냈다. 그리고 독재를 벗어나면서 가장 중요한 민주화의 주역인 노동자들의 조합이 생기기 시작했다. 경제는 성장했는데 분배가 불공정하니, 그들이 이제는 우리의 권리를 찾자고 뭉치게 된 것이다. 개발도상국 혹은 중진국에 들어서면서 OECD중 가장 노동조건이 열악한 우리나라는 수출위주의 정책 성장에만 집중하다 보니 기업은 부유해졌지만 제대로 분배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해결책으로 외국의 데이터를 참고해야 한다고 전한다. “경제대국 문턱에 섰는데 노동관계에 대한 법률은 미비하다. 이 시점부터는 분배정책으로 노동근로자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즉 노동법을 개정하라는 것이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 삼권을 보장하고, 근로자들이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지위향상을 할 수 있도록 만든 노동조합의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 단순히 고용노동부와 정부에 건의를 해도 만족스런 결과를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치에 참여해 판을 뒤집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정치 경제 단체들을 위시한 노사정의 대타협이 결렬된 상황은 주목할 만하다. “정부는 노동자에게 책임을 돌린다. 언론도 마찬가지다. 노동자를 쪼아대거나 소외시키지 말고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야만 한다” 머지않아 다가올 통일 대한민국을 융합시킬 유일한 세력이 바로 노동자들이고, 엄연히 다른 체제인 정부보다 많은 것을 이룰 노동자의 잠재력을 외면해선 안 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수평적 관계인 노와 사의 동반 성장을 위해 달리겠다
노동단체를 강경하게 대변하지만 김 의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노사의 화합에 따른 기술투자, 그리고 노동자들의 기술을 이용한 기술강국이다. “경제에 관련된 모든 것이 OECD에서 나오니까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표현도 있는데, 동의하지 않는다. 글로벌 스탠다드로 가야 한다. 아시아 물류, 금융중심 정책을 도입하기에도 늦은 시점에서, 창업이든 녹색성장이든 하이테크적인 기술력으로 승부해야만 한다”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에게 지원해주고, 특허를 가진 사람의 창업을 지원하고, 기술을 개발할 때 투자해주고, 제품을 시장에 진출시킬 생산시설과 운영자금을 지원해서 세계 시장에 내놓자는 말이다. “그래서 노와 사의 수평적인 관계 유지가 중요하다.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고, 그러자면 독일에서 ‘히든 챔피언’이라고 불리는 중소기업의 전제가 되는 단계가 있어야 한다. 히든 챔피언이 있는 독일과 미국 실리콘밸리는 이런 통합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 그렇게 일자리가 생기면 거기서 기술을 개발하고,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는 강소기업이 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언론들이 종종 일부 세력이 시스템을 악용하여 기술만을 빼가거나, 정책의 장점을 이용한 ‘체리피커’ 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국가가 검증하여 혜택을 주고, 고용창출의 역할에 충실해야만 한다고 주장해도 정책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

“그래서 나와 같은 사람이 있는 것이다. 기업을 강소기업, 혹은 히든 챔피언식으로 육성하고 잘 되어가는 기업체를 보호하고 최대한 성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노동자의 권익만큼 강조하고 싶은 분야이다. 이들의 성장, R&D를 하고 유지시키도록 하는 것이 나의 임무이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100년 이상 ‘지속 가능한 기업’이 국민적인 공감과 존경을 받는 기업에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하는 데에는 노동조합의 역할도 중요함을 역설했다. 노동조합도 기업만큼 사회적 책임과 공헌을 다하는 것이 기업과 노동자의 동반성장에 큰 기여를 한다고 강조하는 김 의원의 주장대로 화합과 이해, 협상, 상생의 강한 에너지가 궁극적으로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미래를 기대해 본다. 

Building effective industrial relations policy
Making Gyeonggi a better province by promoting entrepreneurship and worker's rights and interests. 
Kim Gil-Seob, member of Gyeonggi Provincial Assembly

Making laws for workers 
Kim used to be a union leader. When asked why he changed his career, Kim said "I thought a lot about what we needed for good labor-management relations and I realized that there isn't many institutions that can reflect worker's rights and interests when making policies. There are many industrial complexes in the province but we don't have good systems for transport, culture and convenience facilities as well as welfare centers and places where labor groups gather together and share opinions. And I decided to do something." Kim has been exerting his efforts in promoting worker's rights and interests since he was elected as a member of Gyeonggi Provincial Assembly. He continued "I strongly felt the need to make laws and ordinances for labors and that is the reason why I changed my career from a union leader to a politician." Kim is also serving as the permanent vice chairman of Federation of Korean Trade Unions' Gyeonggi Headquarters and the vice union head & the chairman of Gyeonggi Headquarters of Korea Federation of Metal Workers. Kim added "compromise is as important as walk out. A statistic says that, among Korea's 19 million workers, only 2 millions belong to unions. This means that only 10% are currently member of unions while the ratio in the advanced countries shows 15%. In broad terms, self-employed and former workers are also categorized as workers."

Worker's rights and interests for raising national power 
Kim said "those who built up the country after the independence were laborers. I think that they were the forerunners of Federation of Korean Trade Unions and they are the ones who achieved the Miracle on the Han River. They went to Germany as miners and nurses and went to the Middle East to work in the harsh environment. They built the country despite low wages and poor working conditions. And when the military rule was ended, unions started to form one by one as unfair distribution of the profits persisted. Korea still is the poorest country among OECD in terms of working conditions. While major corporations fill their belly thanks to export-oriented government policy, laborers were left ignored." For this, Kim suggests his solution by saying "the law relating to labor-management relations is very weak in Korea. We need policy that can protect labors through fair distribution systems." It is notable that drawing a compromise between labor, management and government failed. Kim continued "government blames unions and so does media. Blaming is not a solution but they should listen and communicate with laborers because they are the driving force of the nation." 

Mutual growth of labor and management
Apart from protecting worker's rights and interests, Kim also is exerting his effort  to promote Korea's technology to the world through harmony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Kim said "Korea is strong at technology and IT. We have to play to our strength and make up our weaknesses and this can be achieved through working together." It means that we need to support those who have ideas and patents and to invest in technology to compete with the world.  Kim continued "it's important to maintain equal relations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We also need to strengthen SMEs to create jobs like Gernmy's Hidden Champion and the US's Silicon Valley. No matter what media and government say, if there is no change of policy things just don't improve but stay the same." Kim added "it is important to protect worker's rights and interests. But protecting and promoting SEMs and related R&D are equally important. I regard it my duty to support SMEs and I will do my best to make them grow." Kim also mentioned that to make a company that lasts more than 100 years must need the role of the union and the latter also has to do its social duties and contribution alongside the manag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