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추방의 결실이 열리는 그날까지
시민단체의 끝과 시작, 온 국민과 함께하는 희망의 한판승!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 밝은세상 NEWS 박흥식 대표
꼭 10년 전인 2004년 6월은 2014년 6월의 모습과 닮은 구석이 있다. 역사의 반복일지도 모른다. 시절은 달라졌지만 시대를 관통하는 단어는 '부패방지·공직개혁'이다. 닮았지만 다른 구석도 있다. 과거 10년이 부패방지를 위한 조직과 기구, 제도의 설치라는 하드웨어 중심의 부패방지정책의 시대였다면 앞으로 10년은 소프트웨어에 초점을 맞춘 부패방지 공직개혁 2.0시대로 나아가려는 모습이 포착된다. 개혁 1.0시대가 조직과 제도의 정비를 통한 처벌과 제재의 시대였다면 2.0시대엔 보이지 않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비정상적 관행의 척결, 시민들과 비정부기구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러한 고질적인 부정부패를 추방하기위해 전력투구 하고 있는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의 박흥식 대표를 만나 그가 고하는 일침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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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경북 상주군에 (주)만능기계 보일러 공장을 신축하던 해 제일은행 상주지점에서 어음을 결제할 당시 ‘91.2.12’꺾기 한 저축예금(금감원과 제일은행은 2,520만원짜리 통장 1매와 부도처리후 결재한 어음 7매를 반환하지 않고 있다)잔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 측의 고의 부도로 회사 문을 닫고 수십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은 사실이 대법원에 의해 “부도처리가 잘못되었음”이라는 원심판결이 1999년 확정됐다. 그러나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일은행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해 (주)만능기계의 부도처리 및 경매로 인한 피해를 원상회복하라는 시정조치와 고발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 박 대표는 대통령 이하 서울시장과 담당공무원은 국민이 법으로부터 소외를 당하여 억울하게 살아가는 삶"에 대해 기초생활지원과 억울한 사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기를 청원했다 |
Q)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를 설립한 계기는
나는 60년대 청계천에서 성장해왔고 군대가기 전 보일러 사업을 시작했다. 내가 개발한 에너지 절약 보일러는 한 장치에 4가지 연료를 동시에 사용하여 효율성을 제고시킨 제품이었다. 지금으로 치면 하이브리드 자동차로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것이다. 91년에 특허권을 출원한 후 중국으로 넘어가 제품을 선보였다. 그러나 결국은 (주)만능기계가 부도처리가 돼서 특허권이 묶여버렸다. 특허는 권리이자 재산이지만 이러한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상황에 처해 22년동안 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다른 사람들이 처할 부당함을 예방하기 위해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를 설립했다.
Q> 부정부패 개혁에 대한 방안은
22년이 지났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건 하나도 없다.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며 밑 빠진 독에 물 붇기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지금의 관피아가 나온 것도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부정부패 구조가 개혁이 되기 위해서는 언론의 역할이 크다. 그리고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고위공직자들의 안하무인을 개혁해야 한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끊임없는 견제는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의 의무이다. 우리의 역할에 최선을 다 할것이다. 부정부패에 대해 계속 고발을 하고 있지만 정부부처들은 자기소관이 아니라며 책임을 다른쪽으로 전가시키고 있다. 구체적 대안으로는 공소시효를 점진적으로 철폐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Q> 다음세대를 위한 메시지는?
최소한의 헌법을 알아야한다. 우리나라도 미리 헌법을 공부해야 국가관 역사관이 바로잡히고 역사관이 달라진다. 서독과 미국은 어린이들에게 헌법을 공부시켜서 역사에 대한 지평을 넓혀왔다. 결국은 자신의 권리와 권익을 행사하기위해서는 법을 알아야 한다. 그래야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다. 예전에 중학생을 대상으로 2시간동안 부정부패에 대한 강의를 한 적이 있었다. 그 짧은 시간으로도 아이들의 생각이 바뀌는 것을 느꼈다. 인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헌법교육이 중요하다.
The start and the end of a civic group, winning by a hopeful ippon with all the citizens
Until the day to see the end of banishing the corruption!
Anti-corruption activity civic organization /
CEO of Bright World NEWS Park, Heung-Sik
Just 10 years ago, June in 2004 is quite similar to something in June, 2014. It might be a repetition of history. It is different now compared to that time, but the always working world across the time is ‘anti-corruption/public service reform’. Surely, there are the opposite things at the same time with being same. Currently, it is the 2.0 time of reform of public service and anti-corruption that are focusing on software, which is looking for next another 10 years, if it was the time of building up the anti-corruption as hardware for last 10 years. Actually, last the first 1.0 generation of innovation was for punishing and restricting by reformation of system and tools of system, however, in this 2.0 generation, it is a demolition of things invisible stubborn and conventional abnormal in custom and doing a part of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with the citizens. By that, Power Korea met an anti-corruption activity civic organization / CEO of Bright World NEWS Park, Heung-Sik who has been doing his best in order to end up all that chronic corruption, so that we listened to his keen advice.
김성예
김성예씨는 88년부터 과천에서 식당을 운영하다가 알게 된 부곡부동산 이재신에게 식당을 이전할 점포를 구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이씨는 김씨에게 부동산 투자를 유도하여 이용미의 땅, 평당 9만원짜리를 평당 20만원으로 속인 후 땅값 2,000만원과 등기료 30만원, 소개료 20만원을 받아 갔으며, 그 후 이씨는 1991년 10월경 3부 이자로 돈을 동창 조성연에게 빌려주라고 말하여 1,5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이씨는 조씨가 이자를 주어 김씨에게 줄 경우 영수증이 필요하다고 속인 후 문방구 영수증 12매에 이름과 지장만 찍어주었다. 그 후 김성예는 이재신을 사기로 고소하였고, 이씨는 불구속으로 기소되었다. 이씨는 1997년 4월경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출소하자 마자, 김씨를 상대로 공갈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했으며, 장석화 변호사를 선임하여 임인숙의 명의로 김씨가 이씨를 사문서 위조로 고소한다는 협박으로 900만원을 주었다고 허위사실의 고소장을 제출한 후 서울지방검찰청 조상철 검사를 로비하여 용산경찰서에서 사건 송치를 기소토록 수사지휘 한 다음에 직접 법정까지 출석해서 김씨가 공갈죄로 벌금 400만 원을 처벌도록 공판을 함으로써 김씨는 200만원 벌금으로 사건이 확정됐다. 이후 공갈죄를 누명을 쓰고 살아오던 중 2006년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 대표를 알게 되었다. 현재 부추실에서는 김성예씨의 공갈죄 누명을 벗어주기 위한 공익사업으로 “법소외 극복을 위한 토론회”를 한 후 국회에 청원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심사결과 통지를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현재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기각등 처분무효확인의 행정소송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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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섭씨 다솔건설(주)의 근무자로서 20년동안 건설노무에 종사해 왔다. 2007년 9월경 성남시 계룡건설(주) 아파트건설공사 현장에서 위너건설 타워크레인에서 내린 철재 파이프(약 100kg) 로프를 풀다가 파이프가 밀려 정씨의 발에 깔렸다.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등의 부상으로 인하여 정용섭씨는 6급 장애인이 되어 현장에서 노동을 못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성남지사에서 “제출된 사고 경위가 일관성이 없어 객관성을 인정할 수 없어 요양 불승인 결정함”이란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이 기각되었다. 정씨는 서울행정법원에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을 제기 할 수 밖에 없었다. 그 후 무료법률구조공단에 신청하여 공익법무관 구본권 변호사가 지정되어 서울행정법원에 신청한 바른세상병원으로 사실조회한 내용에 의해 “위와 같은 신청상병이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발생 가능함”으로 답변했는데도 재판장 김행순 판사는 퇴행성으로 주장하는 피고를 믿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에서는 박병채 변호사를 선임하여 항변을 했는데도 대법원까지 모두 패소하고 말았다. 정씨는 다시 항소를 서울고등법원에 접수한 후 법원을 나오다가 법원 앞에서 “사기소송한 변호사는 선임료를 반환하라!”고 집회하는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시민단체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현재 오병주 변호사를 선임, 서울고등법원 “증인신청과 사실조회신청”에 대해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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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갑 선생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시민감시단 회원으로 활동하는 장재설씨의 부친 故장용갑 선생은 최고의 수재로서 결성향교에 몸담아 향교 장의 노릇도, 유림들과 함께 지내왔고 면암 최익현, 만해 한용운, 백야 김좌진 장군, 등 선열들의 애국충절의 얼을 항상 가슴에 담고 민족정신을 이어받아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의식에 국내에서 의열운동과 민족운동을 함께 하였다. 장용갑 선생은 나라의 정신을 대변하는 예산역사연구소, 흥주향토문화연구소 등에서도 독립유공자 명단에 반드시 신속히 올라야 함이 강조되고 있고, 일제시대 항일에 앞장섰기에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1회 범3.1운동 유공자대회 초청 참석, 최익현선생 제사 때도 항시 참석하기도 했는데, 최근 국가보훈처에서 수많은 신빙성 있는 증거자료와 자체적으로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긍정검토, 내년 광복절 계기 독립유공자 공적심사에 부의 할 예정으로 그 동안의 가슴의 한을 씻고 내년엔 반드시 진정한 독립유공자로 인정받는 날이 올 것으로 기대된다.
진경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