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 통한 적극 소통 이어가

한-중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및 포럼 참여 백종원 기자l승인201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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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시진핑 주석, 한중 확대 정상회담 실시해
시진핑(Xi Jinping, 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4가지 원칙에 합의하였다.
양 정상이 합의한 4대 원칙은, 
첫째,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둘째, 한반도의 비핵화 원칙을 확고하게 견지한다. 
셋째, 북한의 비핵화를 포함한 모든 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넷째, 남북한 간의 관계 개선은 궁극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양 정상은 양자 방문 및 다자 정상회의에서의 회담은 물론, 전화 통화, 서신 교환 등 다양한 소통 수단을 활용하여 정상 간 "핫라인(Hot Line)"을 구축함으로써 긴밀한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경제, 통상, 사회, 문화 및 인적 교류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오던 양국 간 협력을 정치, 외교, 안보, 정당 간 협력 등 분야로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정상 차원은 물론 다양한 고위급 수준의 전략적 대화를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안정과 번영을 위해 한·중 양국은 물론, 관련 역내 국가들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한-미-중, 한-중-일 등 다양한 형태의 3자 협의를 활성화하자고 제의했다.
양 정상은 북한의 도발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안보리 관련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을 포함하여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시 주석은 사드 문제와 관련, 중국 측 입장을 재천명하고, 한국 측이 이를 계속 중시하고 적절히 처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좌절을 겪으면 회복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지금 양국 관계는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고,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고 관리를 잘해 나가자”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0.31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를 평가하고, “양국 중대 관심사에 대한 상호 존중의 정신에 기초해 양국 관계를 조속히 회복,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시 주석의 국빈 방중 초청과 따뜻한 환대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이번 방문이 양국 간에 아름다운 동행의 새롭고 좋은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한·중 산업협력 단지 조성, 투자협력 기금 설치 등 그간 중단된 협력 사업을 재개해 나가기로 하고, 양국 기업의 상대방 국가에 대한 투자 확대도 장려해 나가기로 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 정상은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개시를 선언하게 된 것을 환영했다.
양 정상은 미세먼지 공동 저감, 암 관련 의료협력 등 환경‧보건 협력, 교육·과학 협력, 신재생에너지 협력, 지방 정부 간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는 것과 함께 빅데이터, 인공지능, 5G, 드론, 전기자동차 등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해 함께 대비해 나가기 위한 미래지향적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시 주석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을 초청하였고, 시 주석은 이를 진지하게 검토할 것이며 만약 참석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반드시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 정상은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에 북한이 참가하는 것이 남북관계 개선 및 동북아 긴장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 한-중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및 포럼 참여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앞선 지난 1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비즈니스포럼에 참석해 “한-중 양국은 함께 번영해야 할 운명공동체”라며 “동주공제의 마음으로 협력한다면 양국이 함께 발전하고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장가오리 중국 국무원 상무부총리, 지앙쩡웨이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 위원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등 양국 경제인 50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최근 양국 관계에 어려움이 있었고 특히, 경제인 여러분들의 마음고생이 심했을 것”이라며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는 한국의 속담처럼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의 우정과 신뢰를 다시 확인하고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이 강조한 인류운명 공동체 구축은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이 그 출발”이라며 “중국과 한국이 힘을 모아 새로운 변화와 도전에 함께 대응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강화, 양국의 경제 전략에 입각한 미래지향적 협력, 양국 국민 간 우호적 정서를 통한 사람중심 협력 등 경제협력을 위한 3대 원칙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안정적 경제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교역분야 다양화와 디지털무역으로 양국교역의 질적 성장,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미래신산업 협력의 강, 벤처 및 창업분야 협력 확대, 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 환경 분야 협력 강화, 인프라 산업에 대한 제3국 공동 진출, 사람중심의 민간교류협력 활성화 등 8가지 구체적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장가오리 국무원 상무부총리는 “우리는 보호무역주의에 강력히 반대하며, 중국은 공개와 공정, 공평한 경쟁 환경을 만들고 외국투자자와 중국 기업이 같이 경쟁하면서 자기의 우세한 점을 발휘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투자자의 재산권을 법률을 통해 확실히 보호해 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열린 한-중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양국 기업인들은 한-중 관계의 일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문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한-중 협력 관계의 새로운 장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Moon has summit with Xi in China
President Moon had a summit with XI Jinping, General Secretary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at the Great Hall of the People on 14 last month. The two leaders agreed on the 4 principles. 1) No war on the Korean Peninsula 2) No nuclear weapons on the Korean Peninsula 3) Peaceful solution for North nuclear issues through dialogue and negotiation 4) Improvement in South-North relations ultimately helps settle down the Korean Peninsula issues. They also agreed to build ‘hot line’ for close and continuous communications while expanding the cooperation to politics, diplomacy, security and political parties over the existing economic and social, cultural and private exchanges. Moon suggested activation of trilateral cooperation between Korea, China and Japan and the two leaders shared the same opinion to draw the North to the dialogue table through sanctions and pressure agreed by the UN. Meanwhile, Xi reaffirmed the China’s stance on the THADD and asked S. Korea to deal with the issues with due respect. Xi said “It takes time to recover from the despair but I think the two countries are working it out in speed” and Moon said “It is important to move forward for development based on mutual respect.” They agreed on the resume of the stopped cooperation for industrial complexes and economic cooperation fund and on the expansion of investment and the follow-up negotiation for Korea-China FTA in the service and investment sectors. Also, they exchanged the same opinions on pushing forward cooperation for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big data, AI, 5G, drone and electric vehicle) while strengthening the cooperation in medicine, education, science, renewable energy, local government and lowering the fine dust level. Moon then invited Xi to the PyeongChang 2018 and Xi said he would try but send a delegate of high officials in case he could not make it. 

Moon attends Korea-China Business Roundtable and Forum
President Moon attended the Korea-China Business Roundtable and Forum held in Beijing on 13 last month. He said “Korea and China are in the same boat to pioneer the ways for prosperity. And we can achieve it by close cooperation with the same mind. Like the Korean proverb saying ‘after a storm comes a calm’, the visit this time will be an opportunity for the two countries to reaffirm the friendship and trust and to upgrade the level of cooperation in all sectors.” Moon then suggested 3 economic cooperation directions 1) strengthening systematic foundation 2) future-oriented 3) people-centered. Moon also suggested 8 detailed plans for cooperation including quality growth through digital trade, startup support for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nergy and environment cooperation, joint venture for the developing countries and non-governmental exchanges. Zhang Gaoli, Vice Premier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said “We are strongly against protectionism but promote open and fair opportunities for both home and foreign businesses and legally protect the properties and assets of investors.” At the roundtable, the businessmen of both countries gathered their opinions to work together to open a new chapter for Korea-China cooperation relations on the occasion of the Moon’s state visit. 


백종원 기자  bridgekor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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