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진 변호사/공인회계사의 “상속 칼럼”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가업승계 지원제도를 활용하자!

가업승계란 일반적으로 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이나 증여를 통하여 그 기업의 경영권을 다음 세대에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동안 우리 경제의 성장을 일으킨 창업 1세대 경영자의 고령화로 인해 가업승계가 최근 중소기업, 개인사업 경영자의 중요한 관심사로 대두되었습니다.

정부 역시 중소기업이 국가 경제의 핵심인 만큼 원활한 가업승계를 통하여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을 시대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유지?개선?지속시킬 수 있도록 가업승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세제지원책을 마련하고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업승계와 관련된 세제지원 내용에는 ① 가업상속공제, ②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③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④ 중소기업주식 할증평가 배제, ⑤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위 세제지원 중 가장 실효성 있는 가업상속공제 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18세 이상의 상속인 1명이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최대 500억 원까지 상속공제를 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게 감경시켜주는 제도로서 개인가업뿐만 아니라 법인가업 모두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가업에는 음식업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이고 부동산 임대업, 농업, 임업, 소비성 서비스업(일반 숙박업, 금융보험업, 골프장, 학교, 입시학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 가업상속공제에서 공제가 가능한 상속재산은 유류분 상속재산을 제외하고, 개인가업의 경우는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의 사업용 자산이고, 법인가업의 경우는 법인의 주식?출자지분입니다. 또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 받은 재산 중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재산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이득에 대하여 상속인이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도록 이월해주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혜택에 불구하고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 받았다 하더라도 가업상속인이 상속개시 이후 10년간 세법에서 정한 사후의무 요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① 해당 가업용 자산 20%(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1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②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되는 경우, ④ 각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이 상속개시연도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이고, 그 변동 사유가 법률상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제 받은 상속세를 재계산해서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재 가업상속재산 100%를 공제받을 수 있지만, 공제 가능한 가업상속재산은 사업용자산만 해당되기 때문에 법인의 총자산가액에서 사업무관자산 비율, 예를 들면, 비사업용 토지, 업무무관자산(비영업용 자동차, 골동품 등) 및 임대용 부동산, 법인세법상 대여금, 과다보유 현금,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이 보유하는 주식, 채권 및 금융상품 등에 해당하는 비율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업 승계 전에 회사의 자산 중 부동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임대용 부동산이 있을 경우에는 자가사용으로 전환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대여금 및 가지급금 등을 회수하여 업무무관자산을 정리하는 등의 사전준비를 미리 하여야 합니다.

가업승계는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지고 준비하면 상속세와 양도세에 대한 절세금액을 크게 증대시킬 수 있는 바, 시간을 두고 여유 있게 효과적인 절세전략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