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중앙교회, 국민일보,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종교인 과세’ 제5차 컨퍼런스 열려

분당중앙교회 최종천 목사 주제발표, 각계 전문가 발제와 토론 김진표 · 김한표 ․ 이혜훈 의원 축사, 500여명 참가 오상헌 기자l승인201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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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천 목사

“종교인과세는 과세당국과 종교인, 양자의 준비 미비로 과세시행 유예를 통해 양자간 합의 도출이 필요하며, 쟁점 중 하나인 과세, 비과세 부분에 대해 교회와 종교인의 특성을 고려해 그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한 지난 2017. 6. 19. (월) 개최된 ‘분당중앙교회 제5차 컨퍼런스’에서는 “과세 시행으로 인한 교회혼란과 사회 불화 방지를 위해 종교인과세 범위는 ‘사례비’ 항목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되었다. 국민일보사옥(CCMM빌딩) 12층 컨벤션홀에서 열린 ‘6. 19. 컨퍼런스’는 분당중앙교회(담임 최종천 목사), 국민일보(사장 최삼규),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원장 장헌일 목사) 공동 주최로 <종교인과세 시행에 따른 세부과세기준 정립과 문제점 보완대책>을 주제로 열렸으며, 각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500여명이 넘는 목회자와 장로, 교회 재정관계실무자 등이 입추의 여지없이 행사장을 메워 종교인과세에 대한 교계의 뜨거운 관심을 보여줬다. 

정부·국회에 세부과세기준·보완 대책 등 건의
주최 측인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은 이날 제기된 의견을 취합해 정책보고서로 작성, 정부 관계당국과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 자료로 건의키로 했다. 이송배 장로(분당중앙교회 기획총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개회식에서는 김진표 의원(더불어민주당/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축사를 통해 최근 “그동안 여러 차례 종교인 과세의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박근혜 정부는 구체적인 준비 작업에 손을 놓고 있었다”며 “철저하게 준비되지 않은 법 시행은 종교인들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 있고 국가경영에도 부담을 주는 것”이라며 ‘종교인과세’에 관한 입장을 피력했고 김한표 의원(자유한국당)은 인사를 통해 “종교인 과세 관련 입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여·야를 떠나 적극적으로 협조해야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혜훈 의원(바른정당)은 축사에서 종교인 과세는 일반 과세와 다른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강행할 경우 예상치 못한 갈등과 저항으로 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종교 간, 종단 및 종파 간의 상이한 특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후 최종천 목사(분당중앙교회 담임)의 개회사, 최삼규 사장(국민일보)의 격려사, 이건영 목사(교회갱신협의회 대표회장)의 기도를 마치고 열린 컨퍼런스는 장헌일 목사(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장)의 사회로 주제발표와 분야별 전문가 발제, 종합토론, 교계선언문 채택 등 4시간여에 걸쳐 진행됐다. 
먼저 최종천 목사는 <종교인과세 시행에 따른 세부과세범위 한정과 투명한 교회 재정 관리 방안>에 관한 주제발표를 통해 “종교인 과세 유예는 단순한 시간의 연장이 아니라 납세 당사자인 종교인 대표와 긴밀한 논의와 합치가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강조된 것”이라며, “2018년 1월부터 시행될 종교인과세는 반드시 유예되어 더 분명하고 공감을 받을 세부기준과 시행과 동시에 함께 윈윈 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물을 이뤄내자”고 말했다. 또한 최 목사는 “종교인과세 기준과 원칙은 정중한 신뢰와 품위를 존중하는 기반위에서 세무당국과 교회대표기관이 합의, 자발적 과세에 공감할 수 있는 결론 도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 목사는 이어 종교인과세의 연착륙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준비로 과세당국은 교회대표기관과의 합의를 통해 과세․비과세 항목 세부기준을 제정해야 하고, 교회는 필연적으로 투명한 재정운영시스템을 완비해야 한다”며, 교회가 견지해야할 원칙으로 적법성과 절차의 정당성, 공지성 등 재정운영의 3대 원칙과 예산의 확보, 집행, 결산 등 예산결산운영 3대 원칙을 제기했다. 특히 “종교인과세는 교회예산결산 항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례비’ 항목으로 정한 부분에 한해 과세 범위와 한정을 이루기를 당국에 제언한다”며, “목회자들의 복리후생과 목회사역 활동 범위에 들어가는 교회 내 다른 예산과목은 종교의 자유에 근거한 자율사항으로 세무당국이 비과세로 처리하면 의외로 과세문제는 손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4명의 전문가들 분야별 발제 이어져   
먼저 신용주 세무사(세무법인 조이 대표/전 국세심판원 상임심판관)는 ‘종교인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영적 부흥’이란 발제에서 종교인과세의 세수 증대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고 법제도적 측면에서 법률의 제․개정시 필요성, 수단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간의 균형 등은 물론 가장 큰 문제로 ‘종교의 자유’ 침해문제를 지적했고 정인섭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는 ‘종교인과세 법령규정의 내용과 법률적 쟁점’이란 발제를 통해 “사례비 외에 실비 변상적 성격의 금원, 타교회 설교시 사례비, 심방비, 선교사 후원비 등을 예로 들면서, 과세대상에 대한 해석의 논란이 야기될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며 “종교인과세는 조세포탈의 형사상 처벌로 범법자 목회자를 양산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정대진 세무사(정․조세법연구원)는 ‘종교인과세 평가와 대안, 과세기준의 정립’에 관한 발제에서 종교인과세 시행은 추가로 일정기간 유예되어야 한다“며 “과세부분은 사례비로 한정하고 교회가 지원하는 주택유지비, 심방사역을 위한 차량활동비, 병원비, 도서구입비 등 생활편의성 복지비는 비과세대상으로 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김두수 회계사(이현회계법인 상무)는 ‘교회재정의 투명성 보장과 올바른 회계처리방안’이란 발제를 통해 “종교인 과세 준비를 위한 교회 재정 및 회계처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준비과정이 과세보다 선행돼야 한다”며 “실천과제로서 △각종 사례금 등 지급근거와 집행기준 마련, △표준정관과 재무회계세칙 제정, △인사기록카드작성 및 준비, △급여대장 작성 및 비치, △원천징수영수부 자료 비치 등을 제시했다.

과세유예, 사례비 한정 등 ‘교계선언문’ 채택
주제발표와 소주제 발제를 모두 마친 뒤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종교인과세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이 도출됐으며 컨퍼런스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 ‘종교인과세에 대한 기독교계의 입장’ 선언문을 ‘컨퍼런스 참가자 일동 명의‘로 발의 채택했다. 
참가자를 대표, 심만섭 목사(한국교회언론회 사무총장)는 참가자들의 동의를 얻어 채택한 5개항의 선언문을 낭독했다. 선언문은 ①종교인과세시기의 유예 촉구, ②교회나 종교인에 대한 세무조사, 세무사찰 배격, ③교단헌법과 교회자치법규를 존중하는 과세정책의 시행, ④과세범위를 사례비로 한정할 것을 건의, ⑤교회재정의 투명성 보장 다짐 등을 담고 있다.
한편 분당중앙교회는 매년 9월 30일 컨퍼런스를 통해 한국기독사회의 새로운 가치와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6월 19일로 3개월 앞당겨 개최하며 5회째를 맞는다. 1차 컨퍼런스는 2013년 “위기의 한국교회,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라는 주제로 전국목회자 초청 세미나로 가졌으며, 2014년(2차)에는 “한국교회가 지향해야 할 새로운 가치-사회 기여와 공헌, 그리고 기부” 세미나, 2015년(3차)에는 “분당중앙교회 인재양성사역의 비전과 성과, 그리고 미래를 향한 과제”, 2016년(4차)에는 “종교인 과세를 앞둔 목회 준비적 제언“을 주제로 컨퍼런스를 각각 개최한 바 있다.


Head Pastor Choi Jong-chun of Boondang Central Presbyterian Church
Holding 5th conference on impending tax law on religious organizations

Bringing up details and complementary measures to government
Organized by Boondang Central Presbyterian Church, The Kukmin Ilbo and the Korea Public Policy Development Institute, the 5th conference on the impending tax law on religious organizations was held on 19 June. 
The pastor Choi Jong-chun of Boondang Central Presbyterian Church first stood on the platform to present the key subject and the opening session was hosted thereafter by an elder and the director of the general affair of Boondang Central Presbyterian Church Lee Song-bae. 
Congratulatory speeches were also made by lawmakers Kim Jin-pyo, Kim Han-pyo and Lee Hye-hoon. 500 people attended the conference on the day and they brought up details and complementary measures for the impending tax law to be suggested to the governm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Kim Jin-pyo said in his congratulatory speech "We actually pointed out several times about the problems on the tax law but the former Park Administration didn't do much at all. The new law without thorough preparation, anyway, still has a risk to put a burden on the clergy and on the government management." 
Lawmaker Kim Han-pyo emphasized on the importance of legislations related to tax on the clergy and said "The lawmakers have to work together on this issue regardless their parties", which followed by another lawmaker Lee Hye-hoon "Tax on religious men should be approached differently on each sect and condition from those normal tax regulations as it might cause unexpected conflict and side effect otherwise." 
Also in the conference, the pastor Choi gave the opening address, the Kukmin Iibo CEO Choi Sam-gyu a congratulatory speech, the pastor president of the Church Renewal Association Lee Gun-young a prayer before the pastor director of the Korea Public Policy Development Institute Jang Hun-il took the stage to host the conference through discussions to adopt a declaration after 4 hours. 
In his subject presentation under <Measures on Scope of Taxing Churches and Transparent Management of Church Budget>, the pastor Choi said "Taxing churches must go through discussions and agreement with the persons directly involved. Therefore the law enacted from January 2018 must be postponed until the both parties draw a clear and mutually respected result for the benefit of common good." 

He continued "The National Tax Service must clarify the details on the taxing and the non-taxing items through agreement with the representative church organizations while the Korean church at the same time must bring up a transparent management system based on the three principles on financial management which are 'legality', 'legitimacy of the process' and 'public announcement' as well as the three principles on budget and accounting which are 'securing the budget', 'execution' and 'balancing the accounts'."
He added "We especially suggest that the taxing should be done in the boundary of 'honorarium' which is the most important item of church budget and balancing, while other items such as welfare and mission works of pastors should ideally be regarded as non-taxing to make things easy and simple." 

Opinions of specialists on taxing religious organizations
The CEO of the tax service firm Joy, and also a former permanent international judge, Shin Yong-ju pointed out some of the problems of the impending tax law such as infringement of 'freedom of religion' as the biggest problem, effectiveness in tax revenue increase, necessity on enactment and revision of law, appropriateness of means, minimality of infringement, and balance on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A law firm Logos lawyer Jeong In-sup took examples of 'actual expense compensation money apart from honorarium', 'honorarium occurring on preach in other churches', 'pastoral visitation fee' and 'missionary support fund' as possible risk factors that can cause conflict on interpreting the taxing items which might lay criminal mark on religious men. 
A tax accountant and tax law researcher Jeong Dae-jin suggested that the taxing ideally should be limited to honorarium while the expenses such as housing fee, transport fee, hospital fee and welfare spending should be exempt. 
Kim Du-su, the director of the accounting firm BDO, lastly suggested that the preparation for establishing transparent church budget and accounting must come before the tax law on religious organizations with a number of preceding tasks which are 1) building grounds for honorarium and its execution 2) introducing model articles and financial accounting bylaw 3) making personnel cards and preparation 4) making payroll book and keeping it handy 5) keeping withholding tax receipt handy.

Adopting a declaration
At the end of the 5th conference, a declaration, representing the Korean church agreed by all attendees, was adopted under the title 'The Korean Church's Stance on Taxing Religious Organizations'.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Korea Association of Church Communication pastor Sim Man-sup read aloud the 5 articles: 1) postponement of tax on religious organizations 2) rejection of tax inspection on church or religions men 3) tax regulation that respects church's own rule and practices 4) taxing limited only to honorarium 5) securing transparency of church finance. 
Alongside the issue on taxing churches, the conference also has reviewed old values and suggested new ones as well as the direction of the Korean church since it first took place in 2013 under the various titles. 


오상헌 기자  osh04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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