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지난 29일 3차 대국민 담화 발표해

최초의 여성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최초의 탄핵 대통령 될까? 백종원 기자l승인2016.12.15l수정2016.12.1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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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지난 29일 3차 대국민 담화 발표해
최초의 여성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최초의 탄핵 대통령 될까?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가 초읽기에 들어가고 있다. 지난 달 주말인 12일에는 100만 명이 넘는 인파가 광화문 광장에 모여 박근혜 대통령의 자진 하야를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한 바 있으나, 박근혜 대통령은 하야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어 정치권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힘을 모으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가결된다면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에 이어 헌정 이후 두 번째 대통령 탄핵소추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여론 집중돼
청와대 대변인, 검찰 수사결과 브리핑에 유감 표시해

지난 10월 말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의 태블릿 PC 안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과 정책자료 등이 발견됐다는 보도를 통해 국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대통령의 정책 일선에 일반인인 최순실 씨가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 자체로 대한민국의 안보 문제와 직결되는 사안일 수밖에 없었다. 뒤를 이어 최순실 씨가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정호성 제1부속실장과 함께 개성공단 폐쇄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등 다양한 국가정책 사안에 직접적인 개입을 한 것으로 알려져 전 사회에 큰 파문이 일었다. 

검찰에서는 이번 국정농단 사태의 수사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두고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혐의점은 직권 남용과 공무상 비밀 누설, 강요 등이며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번 사태와 관련된 최순실 씨를 비롯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다양한 인물들에게도 혐의점을 두고 있다. 당초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0월 말과 11월 초 두 차례에 걸쳐 대국민 사과를 진행하고 최순실 씨와의 관계를 인정하며 국민들에게 거듭 사과를 표시했다. 그러나 뒤늦게 밝혀진 '비선실세' 의혹과 관련해서는 상세한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

한편 청와대 측에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검찰에 발표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결과에 대한 브리핑에서 청와대 대변인은 "검찰의 일방적 주장만 있는 현재 상황에서 전혀 입증되지도 않은 대통령의 혐의가 사실인 것처럼 오해되거나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검찰의 성급하고 무리한 수사 결과 발표로 인해 대통령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를 갖지 못했고, 앞으로의 재판 과정에서도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법률적 수단이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헌법상의 권리는 박탈당한 채 부당한 정치적 공세에 노출된 상황이 되었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치권에서는 탄핵이 가결될 경우를 대비해 내각 구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여론이 부상하고 있다. 탄핵과 더불어 국회추천 총리를 임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비박계와 비문계, 국민의당 측에서 적극적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행 헌법 71조에 따라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상황으로는 황교안 총리 또는 김병준 총리 내정자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될 전망이다.

지난달 23일 김병준 국무총리 후보자는 "탄핵 소추를 먼저 하게 되면 황교안 총리 체제를 지속하겠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황교안 총리에게 정치권에서도 힘을 실어줄 수 있어야 한다. 정치적인 유불리를 따지며 국정이 몇 달을 표류하는 것보다는 총리가 국정을 챙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탄핵소추 과정에서 재판관 임기 등 변수로 통과 불투명해
브라질,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대통령 등 탄핵 통과된 경험 있어

헌법 제65조 제1항에는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는 탄핵 요건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선고는 중대한 법률 위반이 있어야만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 조사 결과 법률위반 사실이 명확히 입증될 수 있을 것인지에 일각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 당시에는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에 대한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한 사실에 대하여 탄핵소추가 진행되었기에 위법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있었지만,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는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히 탄핵소추에는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또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국회의장은 소추의결서 정본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보내며, 이후 법사위원장이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면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 역시 탄핵소추의 향방을 불투명하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다. 헌법재판소가 의결서를 받으면 180일 이내에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9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7명 이상의 출석과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 가운데 현재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내년 1월 31일, 이정미 헌법재판관은 3월 14일에 임기가 만료되며, 후임 인선 등의 문제로 시간이 지체되면 7명의 재판관으로 탄핵심판을 진행해야 한다. 이 경우 모든 재판관이 출석한다는 전제 하에 단 두 명의 반대가 있더라도 탄핵의결이 기각될 수 있다.
해외의 다른 국가들의 경우에도 탄핵을 통해 정권이 교체된 경험이 있다. 1992년 브라질의 페르난두 지 멜루 전 대통령은 부정축재 논란으로, 또 지난 8월 31일에는 브라질 역사상 첫 여성 대통령인 지우마 호세프 전 대통령이 재정회계법 위반 혐의로 탄핵되었다. 또한 1997년 에콰도르의 압달라 부카람 전 대통령은 공금횡령 혐의로, 2005년 루시오 구티에레스 전 대통령은 신자유주의 선회에 대한 대중저항으로 탄핵되었다. 그 밖에도 1993년 베네수엘라의 카를로스 안드레스 페레스 전 대통령은 횡령 및 부정축재 혐의로, 2000년 페루의 알베르토 후지모리 전 대통령은 부패 혐의로, 2001년 인도네시아의 압두라만 와히드 전 대통령은 정치적 무능력과 부패 혐의로, 2004년 리투아니아의 롤란다스 팍사스 전 대통령은 러시아 사업가에게 임의로 시민권을 제공한 혐의로, 2012년 파라과이의 페르난도 루고 전 대통령은 경찰과 빈농의 충돌로 17명이 사망한 사건에 대한 책임으로 탄핵되었다. 이에 이번 사태를 바라보며 헌정 후 첫 탄핵 대통령이 탄생할 것인지에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지난 29일 3차 대국민 담화 발표해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9일 청와대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담화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다시 한 번 깊이 사죄한다고 전하고,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Park makes her 3rd statement on 29 November
Will the first female president be the first impeached president of Korea?
The public wants Park impeached
The Blue House spokesman expresses regret at prosecutor’s charges

In late October this year, the Korean people were shocked on receiving the news that some secret documents relating to Park’s speeches and government policies were found on the tablet PC of Choi Soon-sil, a long time friend of Park. The fact that a civilian unqualified for any state affair actually made direct influences was a serious matter of national security. It turned out true that Choi intervened in state affairs through Mir Foundation and Ksports with assistance of Jeong Ho-sung, one of top three presidential aides, through whom she also involved in the shutdown of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The news soon created a great stir in the country. Meanwhile, the Blue House spokesman expressed regret at prosecutor’s charges against president Park. “The prosecutor’s claim is unilateral and it has not been proved. We have a grave concern that it might be exploited politically. The president hasn’t had an opportunity to explain her position due to hasty investigation and charges and she has no legal means to defend herself in the coming trials. It means that she now has to face unjust political attacks while being deprived of her legal right to have fair probe and trails” said the spokesman on 20 November at a briefing. There is an atmosphere in the political circles that they need to start discussions on organizing a cabinet in the case of impeachment being passed. Appointment of new prime minister by the National Assembly also is rising on the surface among the circles of anti-Park, anti-Moon and The People’s Party. The article 71 on the Constitution states that the prime minister is in charge of the state affairs in the absence of the president, either Hwang Kyo-ahn or the nominee Kim Byong-joon in this case. 

Impeachment passing to the Constitutional Court plays as a big variable 
The article 65, subsection 1 on the Constitution states that the National Assembly can vote for the impeachment of the president when he/she has done unconstitutional acts. So whether the prosecutor can prove Park’s unconstitutional acts will be crucial. When the impeachment is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the Chairman of the National Assembly sends it to the Chairman of the National Assembly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and it finally goes to the Constitutional Court. So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will play as a big variable. The court has to make the final decision within 180 days with 7 out of 9 judges being present and 6 of them must vote for approval to pass the impeachment. However, the term of Park Han-chul, the president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and a judge Lee Jeong-mi, ends on 31 January 2017 and on 14 March 2017 respectively. It means that the final decision will be at hands of 6 out of 7 remained judges with only two votes against the impeachment drops the charges. 

Park makes her 3rd statement on 29 November
Park made her 3rd statement on 29 November at the Blue House. Park said that she was deeply sorry again to have caused the people so much anxiety and she would leave her advance or retreat and the length of her term at the hands of the National Assembly. 


백종원 기자  bridgekor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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