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 이재명 시장

이재명 시장, “내년 ‘고등학생 무상교복’ 확대 시행”
성남시가 내년 사회복지․의료분야 예산을 15% 증액 편성하고, 무상교복 지원을 고등학생까지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달 17일 한누리실에서 ‘2017년 예산 편성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성남시 2017년 예산안은 올해 대비 11.6% 늘어난 2조6천42억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8.4% 증가한 1조6천889억 원, 특별회계는 17.9% 증가한 9천153억 원이다. 사회복지․의료분야 예산은 전년대비 15% 증액된 6천915억 원이 편성됐다. 건강․의료분야에서도 성남시의료원 건립에 803억 원, 시민건강 주치의사업 7억 원,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전면 확대 등 시민건강권 확보에 역점을 뒀다. 특히, ‘3대 무상복지’ 사업 중 무상교복 지원을 중학생에서 고등학교 신입생까지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청년배당 113억 원, 무상교복 56억(중학생 25억, 고등학생 31억), 산후조리 지원비 36억 원을 편성했다. 이 시장은 무상교복을 고등학생까지 확대한 배경에 대해 “2016년 오늘날도 교복 구입비가 없어 선배들이 입다 물려준 헌 교복을 입는 학생들이 있다”며 “적어도 우리 아이들의 교복 정도는 우리 사회가 책임질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세금은 국가안보,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복지에 최대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성남시 예산 편성의 기본원칙”이라며 “헌법에 따라 지방정부의 복지 사무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로 그 어떤 분야보다 자주성과 자율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헌법정신에 역행하여 지방자치를 부정하고, 시민의 권리인 복지를 축소 폐지하고 복지확대를 막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며 “지방정부의 독자적 복지정책을 무산시키고 억제하기 위해 지방교부세시행령까지 개악해 성남시민이 납부하는 지방세를 강탈하는 반헌법적 행태를 보였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 시장은 “성남시는 지방자치와 시민복지를 지키기 위해 박근혜 정부에 의해 빼앗긴 시민의 세금을 원상회복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성남시가 무능하고 폭력적인 박근혜정부에 당당히 맞설 수 있는 것은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성남 행복마을 한마당 53곳 공동체 한자리에
성남지역 53곳 마을 공동체 활동가와 시민 1,0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소통하고 즐기는 축제가 11월 26일 중원구 여수동 성남시청에서 열렸다. 성남시 이재명 시장은 마을 만들기 활성화와 공동체 문화 확산을 위해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청 로비와 의회동 1층에서 ‘제4회 행복마을 한마당’ 행사를 열었다. 행복마을한마당 축제 추진단이 주관하는 이날 행사는 ‘마을과 사람 관계는 행복입니다’를 주제로 시민참여마당을 마련했다. 자신이 사는 동네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벽화를 그리거나 정원을 가꾸고, 동아리를 구성해 공연을 펼치는 등 다양한 가치 자원을 발굴·진행하는 마을 활동가들이 주도한 자리다. 이날 성남시청 로비에는 책 오감 체험, 금곡동 행복마을샘터 등 마을공동체별 활동사항을 소개하는 38개 부스가 차려지고, 관련 사진 100여 점을 전시하는 마당이 펼쳐졌다. 특설무대도 마련해 마을 활동 UCC(사용자 제작 콘텐츠)를 상영하고, 마을 교육 공동체인 LAMP 꿈의 학교 청소년 오케스트라 등 5개 동아리가 공연마당을 연출했다. 신생 마을공동체와 노하우가 있는 마을공동체 3쌍이 결연하는 ‘마을끼리 친구 맺기’ 행사도 열어 마을 활동가 100여 명이 참여해 마을 만들기를 진행하면서 겪었던 어려움, 고민, 자랑거리 등을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서로 격려했다. 이번 행사는 마을 간, 주민 간 교류하는 장이 돼 ‘마을 공동체 만들기’에 관한 시민 관심과 참여를 확산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더욱 강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Seongnam expands free school uniform policy to high school 
Seongnam City Mayor Lee Jae-myung announced on 17 last month at a press conference for 2017 budget that the city has increased the next year’s social welfare and health budgets by 15% and expanded free school uniform policy to high school. The city saw an 11.6% budget increase in 2017 to KRW 2.642 trillion on this year with an 8.4% (KRW 1.688) in general accounts and a 17.9% (KRW 915.3 billion) in special accounts. KRW 80 billion is allocated for building Seongnam Health Center and KRW 700,000 for family dentist project. Regarding the free uniform project, one of the three free welfare projects of the city, the city will support free uniform up to the first year high school students and KRW 5.6 billion (2.5 for middle school, 3.1 for high school) has been allocated. KRW 11.3 billion goes to young people’s projects and 3.6 billion to postpartum care. “There are still students who cannot afford a uniform. It is society’s responsibility to at least facilitate school uniforms for our children” said Lee. He continued “It is the city’s principle that the budget must largely be used for welfare while securing absolutely necessary amount for national security and the law and order of the society. The constitution clearly states about the autonomy and independence on local government’s welfare policy. The Park Administration, on the contrary, is ignoring the roles of local governments and trying its best to minimize welfare policies and budgets. She even has changed Local Subsidy Act for the worse and extorted Seongnam citizens’ tax which is an anti-constitutional act. In order to take back the extorted tax, we will gather the strength of 1 million Seongnam citizens to fight against the Park Administration.” 

Seongnam invites 53 community organizations
Seongnam City invited 1,000 people from 53 community organizations to The 4th Happy Village Fest held under the theme ‘People and village is connected with happiness’ at the city hall on 26 last month. The event was led by village activists who promote cultural activities such as drawing a painting on a wall, decorating a garden or forming performance groups. 38 booths were set up on the day to provide various programs including book experience, village wells, village activities and an exhibition of 100 photographs. UCC (User Created Contents) were filmed and five clubs including LAMP, a village education community, gave performance. Setting up sisterhood relationships between three new and old villages also took place through which the participants shared their stories of good and bad. The event is expected to strengthen residents’ autonomous functions and participation in social activ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