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외국어대학교 김귀순 명예교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방법, 김귀순 교수에게 묻다
부산외국어대학교 김귀순 명예교수

20세기는 한 분야의 전문가시대, 21세기는 다분야를 통합 연구하여 창의적 아이디어를 내는 것을 중시하는 통섭전문가시대이다. 부산외국어대학교의 김귀순 명예교수는 도시재생, 생태관광, 환경, 여성·가족·청소년·복지, 지방분권 등 다분야를 통합시켜 창의적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한다는 측면에서 21세기형 융복합 통섭전문가라 볼 수 있다. 이에 이번호 <월간 파워코리아>에서는 우리사회의 건강한 발전과 회복을 위해 힘쓰는 김귀순 교수를 만나 대한민국 현안 진단과 분석, 앞으로의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한 고견을 들어보았다. 

21세기 융복합 통섭전문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길을 걷다
김귀순 교수는 도시재생, 환경, 생태관광, 지방분권, 여성가족청소년, 그린 스포츠 등 다분야에 걸친 풍부한 경험과 전문 지식으로 21세기 대한민국의 융복합 통섭 전문가로 손꼽히는 인물이다. 특히 그는 책임과 의무가 수반되는 평등과 자유 등 수평적 질서를 강조하는 현대 윤리가 수직적 질서를 중시하는 삼강오륜 등 고전적 윤리를 붕괴시켜 고위험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이즈음 인·의·예·지·신을 존중하고 충, 효, 열, 정직과 성실 등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려 하고 있다. 

1997년 부산녹색연합창립을 계기로 환경운동에 뛰어 들어 부산이 지속가능한 해양도시로서 성장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대기오염해소와 연안쓰레기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다가 녹색연합 본부의 사무부총장을 역임하였으며, 2002년 한일월드컵을 계기로 그린스포츠를 국내 최초로 소개하여 친환경월드컵과 친환경 스포츠의 지평을 열었으며 2014 평창동계올림픽유치 홍보대사를 역임하였다. 또한 2006년 지방삼민주의(지방민주주의, 젠더민주주의, 지구민주주의)실현이란 기치를 내걸고 만든 전국여성지방분권네트워크(http://www.kwdn.net) 상임대표를 맡아 여성이 참여하는 지방분권운동을 하다가 2009년 국회여성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발탁되어 여성과 가족, 청소년 관련 입법 및 정책을 검토하였다. 그 후 2016년 20대 총선때 국회 입성을 바라고 부산 수영구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등록하였으나 공천을 받지 못하여 출마는 포기한 바 있다.

그는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의도에서 도시재생이 진행되다보니 슬럼가 주택을 헐어 대단위 아파트를 짓는 방식으로 주민대책위가 꾸려지고 도시빈민이 철거민으로 밀려나는 것을 막기 위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재생 사례를 소개하여 작은집이나 소규모의 도시재생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아울러 도시재생에서 가든시티(정원도시), 크린시티(친환경도시) 등을 목표로 하되,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위해 기업유치, 청년 일자리 창출과 아울러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교통과 도시디자인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특히 환경친화적이고 멋스러운 작은집을 가족이나 공동체가 지원을 받아 지을 수 있도록 시나 구청이 작은집 디자인 설계지원 등 디자인단계에서 배려해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해왔다. 

지행합일의 삶, 베아트 베버에게서 ‘지속가능한 도시’의 미래를 발견하다
최근 로마, 토리노, 바르셀로나, 마드리드, 파리 등 유럽의 주요도시에서 도시정치가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여성시장이 환경, 교통과 교육 등 생활밀착형 공약으로 당선되고 있다. 김귀순 교수의 철학은 ‘지행합일(知行合一)’이다. 김 교수는 “지행합일을 일에 적용시킨다면 지금까지 배우고 익힌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전략을 실천해 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도시화가 이미 80% 이상 진행된 아시아, 특히 한국에서 모범적인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것은 지상과제이며, 제 꿈은 시장이 되어 그 일을 직접 수행하는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도시 관련 정책을 오래 연구하다 보면 도시를 보는 눈이 뜨이게 됩니다. 인간과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개발이 도시를 얼마나 망가뜨리는지, 잘못된 정책과 행정으로 시민들의 세금이 얼마나 헛되이 사라지는지 확연히 눈에 보이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정치를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일까?’, ‘환경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 디자인은 한낱 꿈에 불과한 것일까?’, ‘깨끗하고 건강하며 활기 넘치는 도시, 제각기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도 삶의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는 도시를 만들 수는 없는 것일까?’. 끝도 없이 생겨나는 의문들과 안타까운 마음은 곧, 정치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그런 그가 롤 모델로 삼고 있는 것은 바로 독일 하이델베르크의 여성시장이었던 베아트 베버(Beate Weber)이다. 산업화로 인한 폐해로 경쟁력을 잃은 인구 15만의 작은 도시 하이델베르크의 시장으로 1990년 취임한 그년 2006년까지 3회나 시장에 당선되며 16년 동안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냈다. 지속가능성이란 개념이 도시정책입안의 초기단계에 있어 많은 도시들이 아직 그것을 도입하고 있지 않을 때 하이델베르크시가 선도적으로 이의 실천에 앞장선 것은 베버 시장 덕분이었다. 김 교수는 “사회민주당(SPD) 멤버이자 환경운동가인 베버는 하이델베르크 시장이 되기 전부터 12년간 유럽의회 일원이자 환경분과 분과장으로 일하면서 환경과 생태 분야에서 명성을 쌓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런 베버가 하이델베르크 시 혁신의 핵심을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에서 찾으려 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지속가능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도시 스스로 행위자가 되어야 한다. 현재 하이델베르크는 100% 그린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에너지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도시 스스로 결정하기 때문이다. 교통 정책 역시 시가 결정했다. 현재 15만 하이델베르크 시의 인구 중 1/3은 자전거를 이용하고 1/3은 대중교통, 나머지 1/3은 도보나 자가용을 이용하고 있다. 16년에 걸친 베버 시장의 열정적인 노력으로 하이델베르크는 세계적인 환경 메카로 거듭나게 됐다. 유럽 국가들 또한 하이델베르크 시 정부를 ‘환경 정부(Environment Agency)’라고 부르고 있다. 김 교수는 “현재의 도시정책에 대한 의구심과 안타까움이 들 때마다 경제침체에 빠진 하이델베르크 시를 과학기술과 환경이 결합된 21세기형 도시로 탈바꿈시킨 베버 시장을 떠올리곤 합니다. 유럽을 넘어 전 세계에 ‘지속가능한 도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그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뛰고,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향한 꿈이 더욱 영글어감을 느낍니다”라고 말했다.

Q. 부산광역시의 발전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현안과제라면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그린시티, 클린시티를 근본적으로 지향하여 토지이용계획 면에서는 녹지율을 높이고, 건축디자인 면에서는 생태 면적율을 높여야 합니다. 또한 건물 간 담장을 허물고 보도를 넓 혀 횡단보도간격을 줄여 보행자위주의 걷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차량통행이 금지된 보행자전용도로의 확대는 부산의 골목상권을 살리고 영세 상인들의 시장진출을 도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특히 현재 대기업 편의점의 골목진출을 막아 슈퍼마켓이나 영세사업가의 작은 가게가 활성화되도록 도울 수 있는 제도의 확충이 필요합니다.

Q. 지난 4.13 총선 이후 제20대 국회가 들어섰지만, 지나친 힘겨루기로 연일 파행을 거듭하며 국민들의 불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제언 바랍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실현을 위해 첫째는 개헌을 해야 합니다. 그동안은 개헌이 권력구조개편의 수단으로 여겨져 반대가 극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헌법개정은 권력구조의 문제를 떠나 지방과 중앙이 상생하는 지방분권, 양성평등과 지속가능한 발전, 통일이 헌법조항에 들어가는 미래지향적인 헌법으로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국민적 관심이 높은 권력구조개편 조항만 예외로 하고 나머지 조항 개정은 번거롭고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고 일반 법률처럼 헌법 개정이 될 수 있도록 개헌조건을 완화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는 지역정당을 허용해야 합니다. 이는 중앙당의 지역정치 개입을 줄이고 국회의원의 지방의원 공천폐해방지, 소선구제하의 특정지역 독식 구조를 허물기 위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지역유권자들도 지역별 정책의제를 가지고 지방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어야 합니다. 이미 독일에서는 지방선거에만 후보를 내는 유권자단체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 또한 가나가와 네트워크 등 지역정당이 있어 지역주민, 특히 여성들이 지방정치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생활 과제 해결을 위해 국가 중심의 정치를 바꾸어 지역 정치에 주민들이 책임감을 갖고 스스로 마을의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시민 활동의 연장선으로서 지역정당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지역정당은 국가 정권을 장악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지역정당은 지역 정치에 참가하는 시민의 저변을 넓혀 지역 생활권역의 삶의 질 향상과 자치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방정치에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제는 다양한 정치세력이 정당기호가 아니라 정책으로 경쟁하는 지방정치가 되어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Q. 최근 몇 년간 부산광역시는 지속적인 인구 감소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부산에 끼칠 영향과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최근 몇 년간 부산광역시는 지속적인 인구 감소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 인구는 344만9천명으로 5년 전보다 1.1% 감소하여 인구유입을 위한 지단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도시의 질적 성장 없이 인구증가라는 양적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부산시는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출산장려정책을 쓰고 있지만 신산업육성과 관광인프라제고를 통한 지역의 경제를 견인하지 않고는 여성가족부나 출산보육과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부산의 인구증가대책은 첫째 지방국립대학을 세계적 수준으로 키우고 기업과의 클러스트를 통한 지역산업 육성으로 청년일자리를 담보해 주어야 합니다. 특히 사상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인근 삼락공원과의 연접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도로 상단을 공원으로 조성하여 삼락공원과 연접하게 한다면 스마트시티의 녹지율과 어메니티를 동시에 높일 수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둘째로 로봇산업과 우주산업, 디지털시티조성 등 사상 스마트시티의 유치산업을 보다 구체화하여 공단조성과 도시재생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면 부산지역 대학을 졸업한 IT 인재들이 타지역으로 역진출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부산은 관광도시를 표방하고 있지만 문화와 자연자본이 부족하여 관광인프라는 비교적 낙후되어 있으므로 관광인프라가 제고되어야만 부산의 역점산업인 컨벤션산업도 지역경제유발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관광자원의 개발은 한류문화육성과 자연자본육성으로 나뉠 수 있는데 자연자본은 깨끗한 공기와 적체없는 교통, 하수처리 100%를 통한 깨끗한 강과 바다를 만들어 어업과 해양레저를 활성화하는데 있습니다. 과거 버스터미널이 평화시장, 자유시장, 부산진시장과 지근거리에 있을 때는 부산의 패션산업이 호황기였으나 터미널이 그린벨트지역인 노포동으로 이전한 이후 부산의 패션산업의 주고객인 경남 일대의 상인들이 서울반포상가로 이동하면서 부산패션산업은 하양세를 겪게 됐습니다. 부산시는 자가용소통의 원활을 위해 터미널을 도시외곽으로 이전하고 또 시외버스와 고속버스터미널을 분리하는 등 시민편의와 부산경제를 고려하지 않은 도시계획을 추진하여 부산의 1인당 GRDP나 삶의 질 면에서 서울시, 울산시, 거제시보다 뒤지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2015년 발표한 노포동역세권 종합개발계획을 보면 계획도상의 윗부분이 전체가 울창한 숲이므로 또다시 숲 아래 공원을 만들 필요가 없는데 터미널인근 산지를 모두 공원으로 구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보다는 도시내 야산의 나무를 잘 살려 주택을 짓는 버클리힐, 뉴저지 등 외국의 도시들처럼 숲의 원형은 최대한 보존하면서 주거시설을 짓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범어사행 도로 아래 야산은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도록 숲속 흙집 한옥마을과 흙집한옥상가 및 흙집한옥호텔 을 조성하여 한국의 전통주거문화를 부산에서도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장소성을 고려한 지역차별적 도시계획이 필요합니다.

Q. 최근 부산시민들은 인근 지역인 경주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지진과 이번 태풍으로 인한 침수 피해 등으로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이 있나요?
부산은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원전 밀집지역과 가까워 무엇보다 신규원전 허가는 전면 백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민 안전을 지속적으로 담보하기 위해서는 미국으로부터 생화학 실험물질이 유입된 감만동 8부두 쥬피터 프로젝트 백지화를 촉구하고 미국과의 소파협정 개정을 통해 민간인 생명에 관계된 모든 미군부대의 반입물건에 대한 검역주권을 확보하여 시민의 생명을 지켜주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부산에는 해안선 일대에 고급 아파트촌이 밀집하고 있기 때문에 부산 전 지역의 대형건물에 우수저류조시설과 일반건축도 빗물정원의 의무화 조례를 제정하여 지하수 보존을 위한 투수층을 늘려 해수면 상승을 억제하도록 도시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태풍피해에서 증명됐듯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바다와 마주 접하고 있는 마린시티 수해를 장기적으로 예방하려면 별 도움이 안 되는 해안방수벽을 높이려는 것보다는 도시경관과 재난안전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목표아래 녹지와 석호조성 등 완충지대인 해안공원을 조성했어야 합니다. 이것은 마린시티 계획당시부터 완충지대부터 지정한 다음 건설사에 부지매각을 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결과이므로 향후 매립지 토지이용계획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마린시티는 바다로부터 48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해일이나 태풍피해를 막으려면 적어도 100미터에서 200미터의 완충지대가 필요합니다. 현재 부산시가 마린시티를 해일피해 위험지구로 지정하여 국토해양부로부터 국비를 받아 방파제를 조성하려고 하는데 사람이 바다 위를 걸어 다닐 수 있도록 방파제용 다리를 조성하는 것도 해일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태풍피해가 끊이지 않던 삼익비치 아파트가 광안대교 조성 후 교각이 파도를 막아서 태풍이나 해일로부터 안전한 곳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저서 소개>

▶환경분야  
1. 기후친화도시의 꿈. 2012. 도서출판 다찬
2. 그린 스포츠의 유산들. 2012. 도서출판 다찬
3. 스포츠와 환경. 2001. 누리에 출판사.(역서)
4. 세계의 생태마을을 찾아서. 2003.  누리에 출판사. 
5. 지속가능발전의 전략과 실행> 2003. 아카데미 출판사. (공저) 

▶여성분야
1. 여성, 도시에게 말을 걸다 I- 여성친화도시 생태편. 2012. 도서출판 다찬
2. 여성, 도시에게 말을 걸다 II- 여성친화도시 문명편. 2012. 도서출판 다찬
3. 여성, 지방분권 꽃 피우다. 2012. 도서출판 다찬.
4. 젠더와 언어. 2011. 한국문화사.
5. 젠더와 경제. 2006. 부산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12년 봄에 출간된 5권의 책은 시리즈로 환경, 지방자치, 도시의 인적․ 물적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서로 연관돼 있고 상호보완적이어서 1권을 읽는 것보다 5권을 다 읽어야 좀 더 효과적이다. 이 시리즈의 주요 독자층은 도시관리와 경영에 대한 실제적인 책임을 맡고 있거나 자문을 하고 있는 지자체장, 의회, 중앙정부, 국회, 대학, 연구소 등 정책입안가와 입법가들로서 정책 참고 도서로 출간됐다. 

<기후친화도시의 꿈>
기후변화가 도시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수립해야할 만큼 중요한 이 시점에 우리나라 과거 주요 환경 이슈를 집중 분석해 대안을 제시했다. 기고 후 달라진 정책이나 제도의 변화는 ‘최근 이야기’에 실은 결과 역사성이 돋보인다. 
더구나 과거의 이야기를 넘어 앞으로 다루어야할 과제까지 제시해 정책서의 기능을 더해 준다. ‘모든 정책의 최상위에 환경정책이 있어야 함을 늘 우리의 삶의 질을 돌아보면서 느끼게 된다‘는 저자의 말 속에서 도시 환경관리와 환경복원․자연 재창출부문의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엿볼 수 있다. 
특히, 재난에 취약한 한국의 도시나 마을에 반드시 필요한 기후친화도시 추진을 위해 지방세수 증대의 한 방안인 소득세 감면을 통한 중립적 탄소세 도입과 서울 반포지구 기후친화도시 구상, 부산 기후친화도시 디자인, 부산 하야리아 부대의 전체 공원화, 동남권 신공항 등에 대한 주장은 정책전문가들이 눈여겨볼 만하다.

<그린스포츠의 유산들>
평창 동계 올림픽이란 국가적 과제를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녹색유산을 최대화하면서 비용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어떻게 마련하고 실천해야 할지를 잘 보여주는 지침서 역할을 하도록 기획한 것으로 지속가능한 스포츠의 기본개념과, 도구, 올림픽 경기와 기타 메이저 경기에서 보여준 다양한 녹색 유산들을 소개했다. 
스포츠가 녹색 유산을 남기기 위해 우리가 먼저 갖춰야 할 그린 스포츠의 기본개념의 이해, 그린게임 윤리 체득, 그린게임지침 준수 및 그린게임 도구들을 정책입안자들이 잘 이해해 실천하도록 실제 사례를 통해 쉽게 설명했다. 

<여성친화도시 생태편/문명편-여성, 도시에게 말을 걸다>
시민의 삶의 질, 행복지수가 도시브랜드이다. 도시 브랜드 창출을 위해 이 책은 전 분야에 걸쳐 여성의 ‘참여와 기획’에 초점을 두고 있고 이것은 ‘여성이 만드는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라는 부제에서 느낄 수 있다. 
여성친화도시는 여성가족부가 지정한 2012년 현재 30개 여성친화도시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체계를 잡아야 할 지 고민하는 사람에게 그 답을 제시해 준다. 여성친화도시가 단지 수혜대상을 위주로 여성에게만 좋은 도시가 아닌, 여성의 참여에 의한 모두가 살기 좋은, 가족과 사회 구성원 모두의 삶의 질을 고려하는 도시를 여성친화도시가 나아갈 방향으로 생각하면서 주요 의제들을 여성적 관점에서 통합시키려고 시도하고 있다. 
여기서는 거버넌스 뿐만 아니라 환경, 교육, 문화, 도시재생 등으로 여성의제를 좀 더 확대해 21개의 정책과제와 대안들이 제시돼 있다. 이 책에는 여성친화도시를 통해 지금까지 도시계획에서 소외되어온 여성의 참여를 통해 차이와 소외를 도시 공간과 정책에서 어떻게 해결할까를 고민해 온 사람들의 땀의 흔적이 잘 나타나 있다. 앞으로 여성친화도시가 세계 여성사, 세계 도시계획사, 도시정책사에 남는 위대한 족적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는 저자의 정신이 이 책 전반에서 걸쳐 잘 나타나고 있다.

<여성, 지방분권 꽃 피우다>
이 책은 분권과 자치가 성인지적 균형을 갖추고 여성의 참여를 통해 자국에 맞는 분권의 최적점을 모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방행정체제개편, 세제, 도시계획 등 우리나라에 맞는 분권툴킷을 만들고 이의 이행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한다. 
세계 각국의 여성 리더십 사례를 소개하면서 이것을 국내 정치와 제도에 어떻게 결합시켜야 하는 지에 대한 방안을 제안하고, 부록에는 이 책 전반에서 주장하고 있는 젠더와 자치의 그루터기인 헌법 개정의 당위성을 뒷받침할 향후 우리나라 헌법 기본권 개정에 대한 방향을 제안했다.

<BOX>김귀순 교수 
제18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부산녹색연합 창립 
녹색연합 사무부총장
APEC여성의제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전국여성지방분권네트워크 상임대표
(사)아시아환경정의연구원 원장
부산시 내사랑부산운동 기획위원장
환경부 자문위원
대통령자문지속가능발전회의 DMZ 소위 위원
부산시 환경보전 자문위원 
2014 평창동계올림픽 홍보대사
국제환경지자체협의회(IKLEI)한국 사무소 자문 위원
부산시 도시공원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