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구조개혁과 일자리 창출 흔들림 없이 추진

지윤석 기자l승인201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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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구조개혁과 일자리 창출 흔들림 없이 추진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구조개혁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의지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지난 달 19일 제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우리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한 혁신과 구조개혁이 없다면 내일이 없다는 자세로 더욱 노력을 가속화해야 한다"며 "우선 해운·조선 등 구조적인 취약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채권단을 중심으로 기업의 유동성 상황, 업황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이해관계자의 철저한 고통분담 원칙에 따라 추진되도록 관리·감독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유 부총리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 불안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국책은행 자본 확충 방안을 관련기관 협의체 논의를 거쳐 도출하고, 실업에 대한 보완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구조개혁과 일자리 창출에 공공분야가 예외가 될 수 없는 만큼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확대,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기능조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일부 노동조합 등을 중심으로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반대하고 있으나, 이는 호봉에 따른 자동 보수인상 등 그간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행태로 비춰지고, 성과가 높은 직원들이 보수도 더 많이 받는 '공정한 인센티브 시스템'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이와 함께 금융 분야도 소비자 중심의 과감한 금융서비스 개혁으로 기업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 계획을 밝혔다. 유 부총리는 “거래소 개편 및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 등 자본시장 개혁을 추진하고 인터넷 전문은행이 확대되도록 관련 법률 개정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PC뿐만 아니라 모바일을 통해서도 차종, 연식, 사고이력 등 개인 특성이 반영된 실제 자동차 보험료의 실시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6월말까지 '보험다모아 시스템' 기능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어 청년들이 선호하는 금융 분야의 일자리 지원을 위해서는 오는 9월 '금융개혁 창업·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해 핀테크 관련 IT업종, 빅데이터 관리·분석, 기술금융 전문 인력 등 새로운 형태의 금융 분야 일자리를 소개하고 정책금융·기술금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기업의 우수인재 채용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브렉시트 영향 최소화에 가용수단 총동원
기획재정부는 지난 달 24일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두 차례에 거쳐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영국의 국민투표 결과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동향을 재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금융위원회 정은보 부위원장을 비롯해 장병화 한국은행 부총재, 서태종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정규돈 국제금융센터 원장 등 주요 관계부처 간부들이 참석했다. 정부는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에 따라 유로·파운드화 가치가 크게 하락하고 아시아 주요국 증시가 하락하는 등 시장불안이 심화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금융 및 외환시장도 글로벌 금융시장의 영향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파악했다. 기재부는 이번 브렉시트 결과가 우리 경제에 야기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수단을 총동원, 범정부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소비자물류(B2C) 및 기업물류(B2B) 분야별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공항·항만·철도 인프라 확충을 위해 민간의'건설-운영-양도(BOT)' 투자방식을 적극 활용하고 민간기업의 물류운영능력도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Yoo pushes forward structural reform and job creation
Deputy Prime Minister and Minister of Strategy and Finance Yoo Il-ho emphasized one more time on structural reform and job creation. He presided over the 7th Economic Ministerial Meeting on 19 June and said “There will be no tomorrow without structural reform and innovation. We have to push forward with a firm will and the reform for the shipping industry in particular needs to be carried out in speed on the principle of sharing the burden with effective after management and supervising.” Yoo continued “We will discuss with government-run banks and related departments on securing necessary fund for reform and bring up measures for unemployment. For this, Performance-Driven Salary System must be expanded to all public institutions and functional reform on the energy, environment and educational sectors also need to be carried out.” Yoo also mentioned about reform on the finance sector to create more jobs and to promote the businesses. Yoo said “Reform on stock exchange and promotion for investment banks and internet-based banks will be done through changing the related laws. Also, we will strengthen the function of our E-Insmarket System so that people can compare car insurance online and mobile in real time. For jobs and support for young people, we are holding ‘Financial Reform Startup and Job Fair’ in September based on jobs relating Pintech, IT, big data and technology financing.”

Yoo pursues every avenue to minimize aftereffects of Brexit
Deputy Prime Minister and Minister of Strategy and Finance Yoo Il-ho announced on 24 June that government would pursue every avenue to minimize aftereffects of Brexit. Yoo held meeting twice on the day to check on the global financial market and discussed on effective measures. The heads of related ministries,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attended the meetings. Yoo said “The pound and euro are sinking and stock prices are falling but we are doing our best to minimize the aftermath of Brexit. Also, we are strengthening customized support for B2C and B2B and securing infrastructure for airport, harbor and railway by using BOT Investment and private companies’ distribution capabilities.”  
 


지윤석 기자  jsong_p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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