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 법 학 자 김 철 수 서 울 대 명 예 교 수 / 한 국 헌 법 연 구 소 이 사 장 / 대 한 민 국 학 술 원 회 원   Prof. em. Tscholsu Kim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들을 위한 헌법과 법률 지침을 제시
“법치주의와 정치개혁, 자유민주질서 수호는 헌법을 제대로 이행하는 데서 나올 것”

이원정부제와 분권적 대통령제 - 국무총리가 내치 경영담당 하고 대통령이 외치 통일 국방권한 강화로 국론 통합 

2016년 3월,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법률을 제안하더라도 정족수의 3/5를 넘기지 못하면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는 국회선진화법과 필리버스터로 19대 국회가 정지상태를 맞은 후 총선을 준비하는 상황이 되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1948년 7월 제정되었으며, 사실상 5.16 군사혁명의 연장선이자 군주제로 비판받은 군부독재의 부당함을 계기로 1987년 재개정되고 공표되어 이듬해부터 시행된 이래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서울대 명예교수 김철수 교수는 60여 년 간 공부하고 연구한 헌법과 대한민국 현대사를 연계하여 일반인들에게 헌법과 법률에 대해 쉽게 풀이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헌법에 대한 강의와 연구를 진행하는 교수진들 30여 명과 함께하는 비영리 연구단체인 한국헌법연구소 이사장으로서, 김 교수는 정치와 현실생활에서 법률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한다.

우선 지난 번 국회의 파행을 야기한 국회선진화법은 헌법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대통령이 정책을 실천할 법안의 통과마저 막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국민의 권한인 선거를 하더라도 대통령의 공과에 대한 책임을 물을 여지마저 없어진다. 여당의 제정안을 야당이 거부하면 법률로 될 수 없고 야당과 합의하면 이도 저도 아닌 정책을 시행하게 되고, 그 정책의 문제 지적 시 책임지는 대신 야당에게 발목이 잡혔다는 일방적인 변명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김 교수는 승자독식의 헌법을 개정하고, 대통령이 외교, 안보, 통일 등 중장기적인 국가시책을 담당하고 경제, 치안, 사회정책 등의 행정은 국무총리가 중심이 되어 내각과 국회의 다수가 협치하는 2원정부제를 전부터 제안했었다. 당시 김 교수는 국회가 정부 불신임결의를 하면 내각 혹은 국회를 해산하여 둘 중 하나가 책임을 지게 하는 것, 혹은 선거를 통해 지난 정부를 심판하여 다수당을 바꿀 수 있는 국민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를 강조해 왔다. 

국내 실정에 맞게 개헌하고 평화 복지를 위한 융합된 통일헌법안 제정
언제 찾아올지 모를 통일에 대비해 김 교수가 지난 해 대한민국학술원에서 관계자들과 함께 오랜 숙원인 한국통일헌법에 대해 연구하여 <한국통일헌법안>을 만들고 이에 대해 토론하였다. 2년 전 국회헌법개정자문위원회에서 만든 <새 헌법안>과 아울러 참고하여 2원정부제, 즉 분권적 대통령제로 헌법 개정 시 유용하게 쓰이길 바라고 있다. 다당제의 육성에 긍정적인 김 교수는 현 분단국가 체제인 우리나라에서 국민의 다수지지를 얻은 대통령이 국방과 통일정책을 실행하며 국론 통합 문제를 해결할 것을 권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헌법의 쟁점이 된 북한의 국가승인 문제는, 우리헌법이 대한민국이 한반도를 지배하는 유일합법국가로 선언하고 있기에 북한을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한반도의 일부 영토를 차지하며 장차 통일을 위해 특수한 관계를 유지하는 자치구역 집단으로 간주하면 해결된다고 한다.

국민주권의 의의, 인민주권은 안돼
인민주권 주장은 헌법위반이다. 따라서 통합진보당 해산에 대한 헌법의 해석은 헌법 제 8조 4항인 정당의 목적과 민주적 기본질서에 합치하지 않는 경우 해산을 할 수 있다는 원칙에 따라 유효하다. 대한민국은 구성원인 국민이 전체로 주권을 가진 나라이지, 노동자만이 주인이 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노동자가 국회의원선거에서 3분의 2이상을 획득하여 헌법을 민주적인 방법으로 바꾼다면 정당한 것이지만, 사회주의가 아닌 일본의 천황제와 전제군주제를 뒤섞은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북한과 유사한 방식을 추종하는 정당은 헌법에 위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수당이 통치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북한은 입후보자명부에 대한 찬성과 반대만을 제시하는 비민주식 찬반선거를 유지하고, 최고인민회의의 외교수반이 있음에도 국가주석, 국방위원장, 제 1위원장이 대대로 통솔해 온 독재국가이기 때문이다.

법과 학생수 늘려 법률지식 가진 국민 많이 양성해야 
사시존치 시절에는 각 대학의 법학부 학생들이 최대 연 2만여 명 배출되었고, 그 중 소수만이 사시에 합격하여 법관이 되었다. 고시 불합격자도 행정관이나 일반 회사로 진출한 전공자들이 법치행정을 집행했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로스쿨 제도 때문에 법률전공학생이 줄어 걱정이다. 김 교수는 3년 이내에 방대한 법 전반을 숙지하는 것은 무리이며, 일본식으로 법학공부를 한 다음에 석사과정으로 로스쿨에서 실무를 공부하는 법학교육제도가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그래야만 법학소양을 가진 사람이 많아져 법치주의가 잘 보장될 것이다. 로스쿨은 정원이 적고 변시 합격률도 낮아져 법률전공자의 수가 줄어들게 된다. 변호시험 합격자는 많게 하고 바로 검사로 임용되기보다는 변호사로서 10-20년간 직무를 잘 수행하면 판사로 선임하는 미국식제도가 좋으며 판사 간 계급과 서열이 판결에 영향을 주는 우리나라의 사법연수원 선후배 서열방식은 개선할 것을 제안한다.

60여 년 간 후학들을 위해 법률 교재를 편찬하고 강의, 연구해 온 김 교수는 무릇, 헌법을 실천한다는 것은 사리사욕을 버리고 공익을 위해 국민을 위해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단언한다. 행정부와 국회에서마저 상명하복이라는 직장의 구조를 따르게 되면, 학교에서 배운 헌법의 정의를 실행하기란 어렵기 때문이다. 법률을 배우고 시행하려면 사회정화를 위한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김 교수의 저술은 이렇듯 외교국방안보와 사회갈등 해결, 경제정책이 조화를 이루는 현 체계의 해결방안을 위한 전체적인 줄기이자 지침이 되어 줄 것이다.

Prof. Kim suggest a new Constitution of Dual executive system(Semi Presidential System like French Constitution) for Korea - Prime Minister for managing internal affairs and President for consolidating public will by strengthening his/her right for national defence and unification. 
‘The National Assembly Committee Rule Filibuster Act’ - which prevents passing the law when failed in gaining the vote by 3/5, even it is submitted by the president - and ‘filibuster’ put a stop to 19th National Assembly on hold. This is the political picture in March 2016 Korea.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was established in July 1948, revised in 1987 in negative consideration of the deceased former president Park’s Yushin Constitution and has been kept as it is ever since. Prof. Kim has studied Korea’s constitution for the last 60 years and has worked on explaining them easily to the people. Kim particularly focuses on how the laws should be applied to politics and our daily lives. The National Assembly Filibuster Act, for example, is against the constitution and prevents president’s policies and bills from passing according to Kim. There is no room for the public to ask about the right or wrong of president’s policies and duties because he/she might shift the responsibility to either or both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who vote against his/her will. As a solution, Kim has suggested a system that the president takes responsibility on diplomacy, national defence and unification in mid and long term policies while the prime minister, with the help of the cabinet and majority lawmakers, takes care of internal affairs such as economy, security and social policies. Kim calls this as ‘dual executive system’. Kim also emphasized on the importance of a system that President can either dissolve the cabinet or the National Assembly when the National Assembly pass a vote of nonconfidence of cabinet in president, so that the people can choose either the National Assembly or the government through a election.

Establishing practical constitutional amendment and unified constitution
Prof. Kim, a member of the Korea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introduced ‘Unified Korean Constitution’ last year after a thorough study and research. Kim hopes that it can be used in harmony with ‘New Constitution’ made two years ago by the National Assembly Advisory Committee of Constitutional Amendment. In terms of the problem whether we see the North as a State or not, Kim said that our constitution clarifies that the ROK is the sole constitutional State in the Korean Peninsula and we can just regard the North not a State but a part of our territory or an autonomous region which we have to deal with for unification.

No People’s popular sovereignty!
The assertion for people’s sovereignty is a breach of the Korean constitution. The Constitutional Court’s interpretation on dissolving the Unified Progressive Party is justified based on the Article 8 Paragraph 4 of the Constitution ordering dissolve undemocratic Communist political party. In other words, it is ‘sovereignty of the nation not ‘sovereignty of a certain group of people’ - such as laborers or working class. It is constitutional if laborers win more than 2/3 of the vote at the general election and amend the constitution in the democratic way but the blind pursue of the North’s ‘Juche Idology (self-reliance ideology)’, which seem to mix monarchy with the Japanese Emperor System but not at all a socialism, is clearly against our constitutional law and order. The North’s only ask ‘yes’ or ‘no’ for the already appointed candidates and things are ruled by the one man only itself, even though there are diplomatic heads, which we call this as autocracy or dictatorship.

More people should have knowledge of the law
Until Year 2000, up to 20,000 law students graduated annually with a few passing the bar exam. And those who failed the bar exam took a position in administrative institutions or private companies and practiced legal knowledge. The recent law school system however is causing a significant reduction in number of law students. Kim advised that a law student being well-acquainted with the vast knowledge of the law in 3 years is impossible but studying law for 4 years and move on to a master course to build lawyering ability like Japan might be an ideal alternative. Law schools provide limited seats and the passing rate of bar exam is low. Building experience as a lawyer for 10 to 20 years and then move on to judge’s position like the US is more advisable than move directly from lawschool graduate to prosecutor like Korea. Kim also pointed out that our system in which the rank and the order between the judges affect the verdict must be improved. With his 60 years of expertise in constitutional study and teaching, Kim defines that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stitution is about promoting public interest and rendering social justice over one’s selfish interests and desires. Korea’s top-down culture, even prevalent in administration and the National Assembly, also makes it really hard for law students to put their knowledge and inspiration gained at school in practice. Power Korea hopes that more people will know about Kim’s accumulated knowledge and positive solutions to upgrade our legal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