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PIA민간조사사협동조합 홍경표 이사장

범죄와 사기 수법이 점점 지능화되면서 법과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 있고, 비리를 파헤치는 감사팀은 오히려 내부 비리에 취약하기 쉽다. 이러한 단점을 해소하는 민간조사업은 흥신소와 사설 심부름센터보다 전문성, 공정성을 인정받고 있다. 보험범죄, 의료사고, 산업스파이의 진실을 추적하는 민간조사사의 고유 영역을 만들기 위해 정부 차원의 법제화를 추진하는 대한 PIA민간조사사협동조합 홍경표 이사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어 보았다.

FTA 3차 개방을 앞두고 국내 민간조사사 시장 보호할 법제화 시급

소설, 드라마, 영화로 친숙한 탐정, 즉 민간조사사는 한국에서 흥신소와 사설 심부름센터에 비해 아쉽게도 잘 알려져 있지 않다. OECD 34개국 중 우리나라에는 민간조사사를 위한 인프라가 부족하고, 실종자와 가출자, 범행 후 은닉한 자를 찾고자 해도 대개 공권력의 사각지대에 있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적은 대표적인 지식산업이다. 흔히 사생활을 파헤치기 위해 탐정이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공적인 수요가 상당히 많다. 기업체들의 감사팀이 오히려 대형 방산비리에 연루되는 것처럼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결과가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또 산업스파이를 적발하거나, 주요 산업의 기밀을 다루고 감사를 처리하거나, 교묘히 숨겨진 비리를 찾아내는 일까지 다양하다. 기업들 중에서는 자신들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공정한 제 3자를 찾기도 하지만, 법조인이 대행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간조사사는 반드시 있어야 할 사람들이다” 라고 PIA민간조사사협동조합(이하 PIA협동조합) 홍경표 이사장은 말한다. 올해 5월 2일, 삼성에스원이 업태에 ‘탐정업’을 추가로 등록한 것을 계기로, 이러한 인력을 민간조사사로 길러내는 데 관심이 많았던 홍 이사장은 정보 분야와 경찰 경력이 있는 40여 명의 인재를 모아 정식으로 PIA협동조합을 출범했다. 법무법인 삼정 법무국장과 보험, 병원관련 업무, 군사전략전문가 및, 한국군상담학회 교수로서 강의활동을 하는 등 다양한 경력이 있는 홍 이사장은 협동조합을 출범하며 현행법에 따라 수행할 수 있도록 대한 PIA협회, 한국특수직능재단(재)와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 다만 아쉽게도 이런 훌륭한 인프라가 기대됨에도 법제화가 되지 않아, 내년 FTA 3차 개방을 앞두고 법률시장도 개방된다면, 탐정업이 합법화된 해외에서 약 3조 원의 시장으로 예상될 국내 시장을 독차지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홍 이사장은 사활을 걸고 새누리 윤재옥 의원 등 10명이 2015.11.13.(의안번호:1917732)발의한 ‘민간조사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하고 있으며, 국제법 협약사항에 의해 편향될 민간조사사 시장을 방어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분야별 전문가 포진, PIA협동조합이 우수 민간조사사의 토양 될 것

홍 이사장이 법제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만큼 국내 민간조사사들의 퀄리티와 공정성에 자신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11일 PIA협동조합은 국내 최초로 민간조사업 협동조합으로서 정부의 인가를 받았고, 소속된 민간조사사 자격취득자들은 이후 다양한 기업비리, 보험사기, 의료사고 등을 해결하며 활약 중이다. “민간조사사 자격을 갖고 우리 협동조합에 가입하면, ‘하나는 모두를 위해, 모두는 하나를 위해’라는 슬로건대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네트워크에 들어갈 수 있다. 또 한국특수직능재단에서 발급하는 민간조사사 민간자격증을 취득한 조합원으로서 경력을 인정받을 기반이 생긴다. 이 자격을 보유한 사람들을 전문가로 인정받도록 많은 혜택을 주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유명한 ‘크림빵 아빠’의 억울한 죽음이 보험사기라는 것을 밝힌 데에는 공권력보다 유족들의 의혹에 반응한 관련 업계 종사자 네티즌들의 집단지성으로 모인 제보가 결정적이었다. 그러므로 명탐정 에르큘 포와로, 셜록 홈즈같은 감각을 지닌 우리나라의 인재들도 사적 조사와 증거수집에서 충분히 활약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법무부와 경찰청의 관할 밖에서 보험사기와 의료사기를 당하면 눈앞에 닥친 상황에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이들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민간조사사다. 그리고 산업 스파이의 기술유출은 개인과 기업의 손해를 넘어 국가적 손해이기에 홍 이사장은 학술연구, 교육, 전문기술 장비를 공유하며 대응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민간 차원의 사건에서 전문가들의 힘을 빌리는 것을 ‘합법화’하는 것이 PIA협동조합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홍 이사장은 덧붙인다. 또한 민간조사사의 법제화는 새로운 전문 직업군 창출과 은퇴한 전문직업인들이 사회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다. “조합원을 늘리면서 법률안 26조에 근거해서 시/도별 지부를 설치하고 전국지부를 갖추어 나갈 것이다. 민간조사사들은 사회적 공익성을 위해 개인 사생활을 보호하며 감사나 자료 검토 용역 업무를 우선 처리하며 이 직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에 앞장서고 있다.”

이렇 듯 국민과 사회에 봉사할 소중한 인적자원이 될 민간조사사 합법화, 법제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홍 이사장은 앞으로 해외동포 3세들에 대한 지원도 이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외모가 다르다는 이유로 범죄에 빠지고 정체성을 잃어가면서 타락의 길을 걷는 그들을 위해 조합원들의 교육을 통한 현지 파견으로 대한민국의 해외교포들의 정체성을 살리고, 배달 민족의 우수성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그의 또 다른 목표라고 강조했다. 

▲ 대한PIA민간조사사협동조합

Legalizing private investigators improves quality of investigation
Approving private investigation organizations is urgent in Korea

Legalizing private investigators are urgent in the age of FTA

Hercule Poirot and Sherlock Holmes probably are the most famous fictional private detectives in the world. But private detectives are less known in reality in Korea. Korea is the sole country with no legally approved private detective organization among 34 OECD countries. Private Investigation Administrator (PIA) Director Hong says "It is a representative knowledge industry where demand is high but supply is low. Many of the demand are related with public matters such as checking on inspection division of a company which rather deals under the table, uncovering industrial spies and finding corruptions. Many companies seek help from the third party like lawyers but there are certain parts they cannot reach their hands." On the occasion of S-1 Corporation's addition of private detectives division, Hong gathered 40 industry professionals to establish PIA. Hong worked as director of Samjeong Law Firm, military strategy specialist, professor of Korea Military Counseling Society. He also worked in the insurance and hospital administration fields. It is worrying that if such organization like PIA is not legalized before the third FTA which will open the legal market, Korean's private detective market worth $3B will be eaten by legalized overseas service providers. For this, 10 of Senury party lawmakers including Jaeok Yoon have proposed 'Private Detective Law' (No.1917732)' on 12 last month and Hong is currently giving unsparing support for it.

PIA to be the foundation for activating private detectives and organizations

The reason Hong emphasizes on legalization of PIA is that he firmly believes the capabilities of domestic private detectives. PIA actually was approved as a cooperative from the government on 11 June this year and qualified private detectives are currently working in various fields in relation to corporate corruption, insurance fraud and medical malpractice. Hong says "Individual private detectives are highly encouraged to join PIA as we are run by an equal and fair system and network and they can have a chance to obtain other related qualifications which will bring much benefit to the members." The recent case called 'Cream Bread Father' was a really good case where the role of private detectives and the public took the crucial part to uncover the truth. Private detectives are very useful in case you fall victim of fraud outside of legal boundary and policing. PIA also has topnotch training and operating detective equipment for efficient and precise investigation. Legalizing PIA is also beneficial to creating jobs. Hong says "Based on the article 26 of the proposed law, we are planning to open local branches one by one alongside inviting more members. We take privacy seriously and proudly engage in solving given tasks." Meanwhile, Hong is determined to support the third generations of Koreans living abroad so that they do not lose their identity or fall into criminal activities but encourages them to be proud of having Korean par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