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에 대한 개념정립과 철저한 준비는 역사적 사명”
올바른 통일방안을 제시하는 지도자 역량이 중요
한우리통일복지국가연구원 이경태 원장

‘통일은 대박’ 담론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지난해에 이어, 올해 신년 박근혜 정부의 기자회견에도 통일 발언이 재등장하였다. 국민행복시대를 위한 민족의 비전인 통일대박론이 현실화되기 위한 전제조건에는 철저한 준비과정과 국민의 통일의식제고가 필요하다. 일찍이 통일대박 담론을 국민들에게 전파하기 위하여 국민운동을 펼치고 있는 한우리통일복지국가연구원의 이경태 원장으로부터 이상적인 통일론에 대해 들어 본다.

이념과 편견에 경직되지 않은 실용주의적 통일접근 이론이 절실
통일의 중요성에는 모두 공감하면서도, 통일비용과 남북 이질감 등으로 인하여 통일을 반대하는 의견도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나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북한정권의 불안정성, 북한의 지하자원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 등의 개발권 취득 급증, 남한사회 내 갈등 증폭 등은 준비되지 않은 통일에 대한 위기감을 확산시키고 있다.

북한정권의 시대착오적 세습독재체제와 수십 년간 누적된 북한경제의 파탄상황을 볼 때, 결국 어떠한 식으로든 통일은 시간문제이며, 박 대통령의 신년사에서 보듯 통일을 준비하는 로드맵이 미루어서는 안 될 선결과제임을 알 수 있다. 한우리통일복지국가연구원 이경태 원장은 “역대 정부 중 실제 통일을 이루어야겠다는 통일실천의지를 가지고 국가정책을 편 정부는 거의 없다. 그럼에도 현 대통령이 통일대박론을 제기하여 구체적 통일의지를 표명하고 통일을 국가정책의 선두에 둔 것은 역대 정부 중 처음이며, 다른 모든 것을 떠나 엄청난 역사적 기여”라며 통일담론의 가치를 재조명했다. 덧붙여 “한우리통일연구원의 이사장인 경제학자 겸 통일전문가인 신창민 교수가 ‘통일은 대박이다’를 저술하여 통일비용 대비 통일편익은 수십 배가 넘을 정도로 엄청난 대박임을 입증하여 민족통일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환기시킨 것은 통일과정에서 그 누구보다도 큰 업적일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통일에 대한 접근은 오직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한다. 우리 한민족의 영광과 번영을 이루어나가는 길에만 생각을 모아야 한다. 좌우 이념이나, 지역감정, 세대 및 계층 간 갈등,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오로지 민족번영의 실용주의적 입장에서 통일을 바라보고 접근하여야만 7천만 한민족을 통합시켜 성공적인 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했다. 또 다른 북한에 대한 접근 원칙은 북한정권과 북한주민을 분리하여 접근하는 이원적(TWO-TRACK) 접근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정치-경제 분리원칙에 따라 북한정권에 대해서는 정치·군사적 원칙에 따른 대응을 하더라도 북한주민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하고 북한사회를 개발하는데 인적·물적 지원과 교류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통일방안에 있어서도 실용주의적으로 생각해 보면, 답은 하나이다. 생각해 볼 수 있는 통일방안 중 하나로서 첫째, 남북 간 무력통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둘째, 남북정부간 협상을 통한 통일방안이다. 이는 동독과 달리 김일성 주체사상이라는 이념으로 광신도화된 북한의 세습독재정권을 고려할 때, 남북 간 합리적 대화를 통한 통일선언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마지막 남은 통일방안은 북한주민의 민주혁명과 남한의 민주주의 체제 선택이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주민의 민심을 남한이 얻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로는 북한주민의 민심을 우리사회가 얻지 못하고 있다. 탈북자조차 남한사회를 비판하고 살기 어렵다고 한다. 이는 탈북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다. 우리사회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너무나 취약하다. 유럽 복지국가들은 GDP 대비 30%대 복지지출을 하고 있지만 남한의 복지수준은 GDP 대비 9% 수준에 불과하다. 국가경제 규모는 교역량 세계 7위, GDP 규모 세계 13위의 경제대국임에도 국민의 삶의 질을 나타내는 지수들은 현저히 낮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OECD 국가 간 비교에서 청소년 및 성인 자살률 1위, 노인빈곤율 1위, 저출산율 1위, 삶의 질 수준 최저 등의 지표는 우리사회가 얼마나 불안하고 살기 어려운 곳인지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회를 북한주민이 좋아하고 선택할 것인지는 물어볼 필요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남북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에 앞서 남한 사회를 ‘더불어 잘 사는 복지국가’ 구조로 근본적으로 개편해 나가야 한다고 힘주어 주장한다.

실제로 이 원장은 칼럼을 기고하여 통일에 이르기까지 우선 북한주민의 민심을 얻는 정책을 꾸준히 펼쳐야 한다고 한다. 북한에 대한 조그만 지원조차 ‘퍼주기’라고 비난하는 협량하고 근시안적인 태도로는 결코 북한주민의 마음을 얻지도 못할뿐더러 통일을 주도적으로 이끌 수 없다고 한다. 독일은 2차 대전을 일으킨 전범으로서 죄의 댓가로 연합국에 의해 강제로 분단되었기 때문에 주변 강대국들이 독일의 통일을 절대적으로 반대하였지만, 한국은 전쟁피해국이고 강대국들이 분단시켜야만 할 필연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일 역시 반대할 이유나 명분이 약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의 통일은 우리민족이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될 수 있는 것이다. 남북의 격차가 40배나 되는 상황에서는 남한이 통일을 주도할 수밖에 없다.

북한을 전폭적으로 개발지원하는 가운데 적당한 시기에 ‘통일’을 선언한 뒤, 10여 년간 경제적으로는 남북을 별도 영역으로 분리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북한의 GDP는 남한의 1/40 수준으로 비교가 되지 않는 극심한 격차를 보이고 있어, 갑작스런 통합이 가져올 경제·사회문화적 혼란과 간극을 극복하기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합리적 통일방안에 대한 합의 없이 지금 당장 휴전선이 무너지고 한 번에 통합시켜버린다면, 한국 자본가들이 나서서 북한의 자원과 토지에 투기하여 이익을 챙기는데 혈안이 될 것이 명약관화하니 사회양극화와 자본주의의 부정적 측면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물밀 듯이 밀려오는 북한주민들로 인한 사회혼란과 이들을 보호하는데 감당하기 힘든 막대한 비용이 들 것이다. 이러한 부작용을 막고 진정한 통일대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분리관리를 하면서 북한주민의 민심을 얻기 위해 남한사회의 공공성과 건강성을 회복하는 동시에 북한을 개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 해 박 대통령의 ‘통일대박’ 선언으로 통일과정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세월호 참사 등으로 정부의 통일정책 추진이 만족스럽지 못하였다. 이러할 때일수록 민간단체 주도하에 국가가 나서지 못하는 비전을 함께 열성적으로 수행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지도층의 올바른 이론정립과 통일에 대한 공감대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 원장은 강조했다. 

통일의 후폭풍 감소를 위해 준비하는 혜안이 필요
이 원장은 연구원의 존재가치에 대해, 통일이 민족의 살길이자 방향이라는 민족비전 제시와 국민들로 하여금 그 비전에 대해 공감대를 갖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 통일대박아카데미를 만들고, 어떻게 한민족대번영의 통일을 이룰 것인지에 대해 전파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했다. 지난 2년간 통일대박이론의 전파 효과는 최근 아시아연구소 조사결과에서 80%가 넘는 국민이 통일의 필요성에 공감하였다는데서 알 수 있다. 

통일은 준비 없이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80년대 말 공산권이 붕괴되었을 때 서독이 유럽에서도 모범적인 복지국가로서 살기 좋고 살고 싶은 사회, 동독주민들이 서독에 가서 살고 싶다는 소망을 갖지 않았다면, 서독정부가 수십 년간 꾸준히 동독에 대한 교류협력 정책으로 동독주민들과 일체감을 유지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 않았다면, 독일의 평화로운 통일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와 비교해 우리의 통일준비 노력과 사회현실은 독일의 사례와 비교했을 때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 

이 원장은 대한민국 사회가 북한주민들이 내려와서 살고 싶은 ‘희망의 사회’가 되어야 한다며 “현존하는 지구상 가장 인간다운 사회, 가장 행복한 사회라고 일컬어지는 북유럽 복지국가를 모델로 삼아 통일한민족복지국가라는 비전을 확고히 하여 남한사회의 건강성과 공공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그러한 민족비전의 건설은 ‘엘리트카르텔’이라고 규정되는 부패구조를 갖고서는 불가능하며, 약자에 대한 배려 없이 강자의 탐욕만으로 세워진 속빈 천민사회로서는 이룰 수 없는 꿈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상류층과 지도층이 사적탐욕을 절제하고 공익을 앞세우며, 사회적 책임을 다할 때 민족의 비전은 현실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선비정신’으로 맥을 이어 온 전통정신을 되살려 사회 구성원 각자가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고, 지도자와 기득권층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더불어 사는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가 되었을 때, 우리가 원하는 ‘통일대박’의 한민족 비전이 가능한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통일대박론’이 국민들로 하여금 경제적 이득에만 치우치게 잘못 이끌어서는 안 되며, ‘통일한민족복지국가’라는 민족비전을 명확히 제시하여 국민모두의 공감대와 목표의식을 갖고 통일로 나아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박근혜 정부가 궁극적인 원칙을 세우고 통일관련 부처의 인적쇄신을 통하여 ‘한민족의 비전’을 구현할 보다 적극적이고 실용적인 통일정책을 실현하는 추진력이 절실하다는 충언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