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서용진 변호사/공인회계사의 “상속 칼럼”

진경호l승인2014.10.13l수정2014.10.13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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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용진 변호사/공인회계사의 “상속 칼럼”

 

상속에 대하여 알아두어야 할 상식 중 두 번째, 

<잃어버린 상속분 되찾는 방법>편 !

 

상속과 관련하여 알아두어야 할 내용으로 지난 호에서 상속인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이번 호에서는 과연 상속인으로서 본인의 상속에 관한 권리를 침해당하였을 경우, 그 해결방법에 관하여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현재 상속법 상 상속인으로서 상속분을 되찾는 방법으로는 크게 ①상속회복청구와 ②유류분반환청구가 있는 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상속회복청구

 

상속인은 상속권을 침해 당한 경우, ‘스스로 상속인이라 칭하며 상속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상속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위 상속권을 침해하는 자에는 ① 상속인이면서도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하는 자 ② 혼인이 무효로 판명된 배우자 ③ 상속권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상속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 등이 있습니다.

가장 많은 사례로는 부동산의 경우 ① 상속인 중 한 명이 외국에 거주함에 따라 상속재산이 있는 줄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다른 상속인 명의로 단독등기 되어 있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 모르게 상속재산을 단독명의로 등기하고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반환하도록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매각되었다 하더라도 등기말소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이 있다는 점입니다. 위 청구는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반드시 행사하여야하고, 위 기간을 도과하면 그 권리는 소멸됩니다. 

실제 부모님의 사망 당시에는 가족 간에 분쟁을 꺼려하기도 하고, 특히 부동산의 경우 그 시가가 미미하여 청구하지 않다가, 오랜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부동산의 가격이 급등하자 청구가 가능한지 물어보는 상속인들이 많지만, 위 기간이 도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회복청구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모두 가능하지만, 향후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를 대비하여 내용증명을 통하여 서면청구를 해두면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되므로 소멸 시효기간 도과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유류분 반환 청구


부모님이 유언을 통하여 상속인 중 일부나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만 증여를 하는 경우, 이후 가족생활의 안정을 해치는 것을 방지하고, 상속에서 제외된 상속인의 생활보장을 위해서 상속재산 중 상속인에게 돌아가도록 되어 있는 몫을 법으로 정한 것을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위 유류분 제도에 의하여, 망인이 유언 또는 생전의 증여를 통하여 상속인 중 일부에 대해서만 상속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은 사례로는 부모님이 생전에 모든 재산을 장남에게 증여한 경우, 아버지가 재혼, 사실혼 또는 내연 관계의 배우자가 아버지 사망 전에 아버지를 설득하여 본인 명의로 이전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다만, 유류분 반환 청구 역시 위 상속회복청구와 마찬가지로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 이내에 반드시 행사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상속인이 상속에 관한 권리를 침해당하였을 경우, 그 해결방법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위와 같은 청구는 행사기간이 있으므로 이를 반드시 인지하시고 권리행사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진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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