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공정사회실천연대 김민상 본부장 특별기고문

진경호l승인2014.08.08l수정2014.08.08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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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사회실천연대 김민상 본부장 특별기고문               


사단법인 공정사회실천연대와 푸른한국에서는 지난 3년 전부터 청렴공정버스를 운영하면서 대한민국의 부정부패 척결과 법질서 준수와 공권력 회복과 불법시위 추방을 위한 시민토론회를 동아일보 앞에서 매주 화요일에 실시하여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다. 또한 부정부패가 발생한 곳이면 저 남쪽 끝 섬마을도 마다하지 않고 찾아갔다. 통영시 수협직원의 190억 원 횡령사건과 여수시청 회계공무원의 85억 원 횡령사건에 대해서 청렴공정버스를 끌고 가서 부정부패 규탄기자회견을 하고 왔다. 또한 밀양시민들을 상대로 공공의 사회 시설물인 한전 철탑 건설에 대한 반대를 역으로 반대규탄 시위를 하였으며, 경주 한수원 본사를 찾아가서 원자로 불량제품 사용을 중지하라는 규탄기자회견을 하는 등 여러 가지 활동에 매진해 왔다.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서 세 가지 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한다. 그 세 가지 힘 중에 하나는 재력이다. 또 하나는 체력이다. 또 하나는 권력이다. 이 세 가지 힘은 태어나면서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후천적으로 가진 사람도 있다고 본다. 재벌 부모를 둔 사람은 태어나면서 재력이라는 힘을 얻지 않는가? 힘이 좋은 장사도 태어나면서 얻을 수 있고 아니면 후천적으로 운동을 많이 해서 프로선수가 되어 류현진이나 박찬호나 이승엽 같이 체력을 이용하여 거부들로 잘살고 있지 않는가? 조선 시대 같으면 왕의 권력은 세습되니 그 시대에는 왕의 아들들이나 양반들 자제들은 태어나면서 권력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권력은 세습되지 않는다. 이 권력을 잡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를 해서 고시라는 제도를 통하여 권력을 얻는 분들이 법피아 (법조계 인사와 범죄 집단인 마피아와 합친 용어)집단의 분들이 아닌가? 이 제도를 통하여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이 개천에서 용이 난 사람들도 있었는데 지금은 개천에서 용이 나는 제도도 로스쿨이라는 학비 벽에 막혀서 결국 돈이 없으면 개천에서 용이 나오지 못하므로, 결국은 돈이 최고가 되어 가는 세상에서 ‘끼리끼리’, ‘엘리트주의’와 ‘우리가 남이가’라는 전관예우 문화를 만들어서 법피아 선?후배 간에 잘 먹고 잘살자 라는 짓만 하고 있다는 것이다.


권력을 잡았으면 명예를 중시 여겨야 하는데 언제부터인지 명예보다는 돈이 앞서는 세상이 되었다. 법조계의 전관예우 문제는 언젠가 현직 판사 검사도 권력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온다. 이때를 대비해서 보험용으로 선배 변호사나 잘나가는 변호사나, 대형 로펌에 근무하는 선배 변호사가 사건을 의뢰하여 오면 전관예우로서 대우를 해주고 판사 검사 사퇴 후에 자리를 보장받기 위한 끼리끼리 상부상조하는 사회악으로 법피아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변호사 사회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아주 심해서 요즘 변호사들이 법원 경매에까지 손을 대는 세상이 되었다. 이 끼리끼리 법피아 그룹에 속하지 못하면 변호사 사회에서도 낙오자가 되면서 법조계에서 전관예우 문제로 법피아들이 더욱 극성을 부리게 된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전관예우로 인하여 등장한 용어로 범죄 집단인 마피아와 합친 신조어가 등장하면서 (판?검사)출신의 법피아, 세월호 참사로 그 실체가 수면 위로 드러난 (해양수산부)출신의 해피아, 관피아라고 해서(기획재정부)출신들의 모피아, (산업통상자원부) 출신의 산피아, (금용감독원) 출신들의 금피아, (교육부) 출신들의 교피아 (국방부)출신들의 군피아 등 모든 부처에 마피아들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대한민국에는 선?후배의 좋은 문화와 혈연?지연?학연끼리 유대를 강화하는 문화가 있으나 이것이 우리끼리라는 문화로 변질되면서 자기들만의 사회를 만들어서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이익을 나누는 짓을 하면서 이 그룹에 속하지 않으면 업무처리가 상당히 어렵고 까다롭다는 것이다. 이것이 결국은 서로 ‘좋은 게 좋은 것’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서로의 이익을 위해 똘똘 뭉치고 쉽게 업무처리를 해주면서 관료들이 퇴직 후에 대기업으로 대형 법무로펌으로 입사하는 자리 보험용으로 전관예우라는 사회적 적폐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들이 사회문제가 되면서 전관예우를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자며 요즘 뜨거운 감자로 등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이런 사회적 적폐들을 물리치기 위해 국가대개조론을 들고 나왔다. 국가대개조는 법치주의를 확립시키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본다. 사회통념상 허용할 수 없는 거액의 돈이 오고가는 전관예우 금지법은 필요하다, 꼭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다만’ 이란 예의규정을 만들어서 공평치 못하게 많은 돈을 받아 드시고 요리저리 빠져나가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진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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