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세무사회 제30대 이창규 회장/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이사/ 한국조세연구소 소장/ 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의원

헌정사상 세무사회의 56년 숙원사업이었던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제’의 개정안이 지난 2017년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공인회계사에게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제도는 지난 2011년 개정되었으나, 계속해서 남아있던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도 이제는 폐지돼 변호사 역시 내년 7회 변호사시험부터 바뀐 세무사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것이다. 이러한 개정의 주역이자 세무사회의 오랜 분열을 종결시키고 세무사들의 이미지제고에 앞장선 한국세무사회 제30대 이창규 회장은, 이러한 성과에 안주하기보다 회원사무소의 업무환경 개선과 납세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세무사선발인원 축소와 세무사 표준보수표 제공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이루고자 결의를 다지고 있다.

2017년, 친화력과 협상력으로 세무사회의 오랜 내우와 외환을 종결한 세무공무원 출신 회장

세무사법상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이자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 이행에 이바지해야 하는 존재로 규정되어 있다. `68년 국세청에 입사하며 25년간의 세무공무원을 수행한 뒤 다년간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세무사회 제 30대 회장에 취임한 이 회장은 서울지방회 부회장 및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을 역임하며 세무사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 지급조서전자제출세액공제를 도입하고 비자격자의 세무대리를 금지하는 등 세무사들의 이미지제고에 힘써 온 주역이다. 이 회장은 이어 2003년 세무사법을 개정하여 세무사가 국방부의 재무상태 진단업무에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으며, 변호사와 회계사가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세무사에 대한 무리한 법적 징계를 완화하는 성과로 널리 회자된 바 있다. 또한 제30대 임기는 물론 역대 세무사회의 가장 큰 숙원이었던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제’의 개정안을 수십 차례에 걸쳐 도전한 결과 마침내 56년 만에 관철시켰다. 그동안 수차례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세무사자동자격폐지를 심의 통과시켰으나, 율사출신이 포진한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자 이 회장은 2013년에 제정된 국회선진화법을 이용해 변호사 출신 의원들의 철벽인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할 수 있는 법률을 이용해 마침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켜 선진화법 제정 후 최초로 적용된 사례라는 기록을 세웠다. 수년간 세무사회 내에서 반복되던 대립과 갈등으로 인해 해결되지 못한 못했던 이번 개정안을 위해 회원들은 선거에서 2차례나 고배를 마셨던 이 회장을 압도적인 지지로 세무사회호(號)의 선장(船長)으로 선임하였으며, 이 회장은 이런 회원들의 성원에 부응이라도 하듯  마침내 세무사들의 56년 숙원을 임기 내에 이뤄낸 것이다.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 후에도 이 회장은 앞으로도 자신을 향한 세간의 평가이자 손자병법의 용장론인 ‘덕장보다 더 나은 복장’에 부응하고자, 세무사회의 장기적으로 누적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세무사선발인원 축소와 표준보수표 제공이라는 새로운 목표 향해 전진

이렇듯 큰 산을 넘은 이 회장은 숨을 돌릴 겨를도 없이 새롭고 중요한 목표 2가지에 정진하고 있다. 1962년 당시 131명으로 출발한 세무사회는 이제 1만 3천여 명으로 급격히 증가했지만, 세무대리자격자가 존재하면서 매년 세무사의 공급과잉으로 경쟁이 심화돼 세무서비스의 질적 하락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또한 납세자를 대리한 전자신고 대행, 4대보험 사무 및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대행을 비롯해 업무부담이 가중되어 불만이 늘어나는 가운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자신고대행의 실비보전을 위해 지급되는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액은 축소되고 있다. 따라서 이 회장은 수수료기준표를 법적으로 보장받는 감정평가사처럼, 관세사들이 국회에서 표준보수표 제정을 위한 청원을 펼치고 있는 것에 주목해 세무사들을 위한 표준보수 제공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세무사의 전문성과 납세자의 권익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도록 매년 상대평가로 630명씩 배출되는 세무사선발인원을 축소하고자, 세무사의 수급 현황에 대해 회원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정부에 전달할 뜻을 밝혔다. 앞으로는 연간 1천 명이나 배출되는 공인회계사, 로스쿨 변호사 1천 5백 명과 경쟁할 수 있는 세무사를 배출하여 한정적인 세무대리서비스 시장에서 세무사만의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해질 것이다. 이 회장은 여기에 대해 30대 집행부에서는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의사를 존중하며, 선의의 피해자를 최소화하며, 회원들에게 유용한 혜택을 제공해 줄 정책을 추진하는 회무 방침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세무사의 조세소송 진술대리권 확보와 납세행정 주역이라는 이미지제고에 힘쓸 것

최근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에서 세무사에 대한 지원이 미미한 것에 대해, 청와대 일자리수석비서관에게 건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신청대행 지원금을 2배로 향상시킨 이 회장은, 일본의 경우처럼 세무사가 변호사와 함께 조세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만약 세무사가 직접 조세소송을 대리할 수 없다면, 해당 분야의 진술을 대리하는 ‘조세소송 진술대리권’을 확보해야 진정한 세무사의 역할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 이 회장의 설명이다. 또한 타 자격사의 세무사업무를 제한한 만큼, 이 회장은 세무사 시험 역시 세무회계지식과 소양이 충분해야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하여, 납세행정 실무능력을 평가하는 자격사 시험제도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그리고 이 회장은 그 외에도 지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하고, 세무사징계권을 세무사회로 이관할 것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성실신고확인으로 세무사들이 과중한 징계를 받지 않도록 하는 한편, 세무사사무소 운영 경험을 토대로 인력난을 해소할 정책들을 꾸준히 건의하는 것을 비롯해 30대 회기내에 예산을 개혁해 일반회비를 50% 인하하는 계획을 진행 중이다. 이 회장은 그 외에도 4차 산업혁명에 따라 급변하는 세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체하며, 대화를 통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세무사회의 투명성과 민주주의를 확립해 나갈 뜻을 밝혔다. 과세 관청과 납세자의 가교 역할로서 활약하는 존재인 세무사들의 권익과 대한민국 조세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와 정책 조언에 힘쓰는 이 회장은, 앞으로도 세무사선발인원 축소, 표준보수표 제공, 조세소송 진술대리권 확보 및 세무사회의 화합과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 하는 제 30대 집행부의 활동을 기대해 달라고 강조했다. 

“KACTA protects the rights of the members and promotes their interest!”
Lee Chang-kyu, President of Korean Association of Certified Public Tax Accountants

The abolition of automatic grant of tax accountant certificate to lawyers passed the National Assembly in December last year. So the lawyers wishing to obtain tax accountant certificate now must pass the exam from the 7th exam next year. Behind this 56 yearlong cherished wish of the KACTA (Korean Association of Certified Tax Accountants) was the president Lee Chang-kyu (30th president) and the members who worked hard day and night in one mind to achieve it. President Lee is a well-known figure in the field boasting 25 years of passionate service for National Tax Service and contribution he made to introducing ‘payment record electronic submission tax reduction’ and ‘ban on taxation agent activities of non-certified accountants’. Not complacent about the recent achievement of the abolition of automatic tax accountant certificate grant, Lee is now pushing forward his zeal to reduce the number of saturated tax accountants and to bring up the standardized tax accounting fees. The KACTA set sail with 131 members in total in 1962 and the number increased to 13,000 today. But the operation of taxation agents caused oversupply of tax accountants that has resulted in poor quality services. It is estimated that about 630 new tax accountants are added on yearly basis. Also, the increased work load of tax accountants, such as electronic report, 4 basic insurances and job stability fund, has played a burden on them. Worse still, the limited amount on electronic report tax reduction is getting down sized. This is the reason that Lee is working on standardized tax accounting fees. In other words, the KACTA wants to secure professionalism of tax accountants like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and law school graduate lawyers. Lee and the administration of the KACTA is determined to carry on these improvement plans by close cooperation with the members with the common goal to protect the rights of the members and promote their interests. Lee emphasizes the importance on mutual participation of both tax accountants and lawyers in tax lawsuit like Japan. If not, ‘tax lawsuit statement proxy’ must at least be guaranteed, according to Lee. In addition, Lee also sees the need of the tax investigation on local income tax to be done by National Tax Service while the disciplinary act on tax accountants to be done by the KACTA. Internally, Lee is planning to reduce the membership fee of the KACTA by half within his term to remove part of the financial burden of the members and also to secure the transparency of the KACTA so that the organization build trust of the people. 

Note: <Power Korea> “rewrites” the Korean article in English “concisely” for native English speakers and staff of foreign missions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