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신규계좌 30일부터 거래 실명제 시행... ‘열풍’ 이어질까?

이승호 기자l승인2018.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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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신규계좌 30일부터 거래 실명제 시행... ‘열풍’ 이어질까?
1월 30일부터 실명이 확인된 사람들에게만 가상화폐 거래를 허용해주는 ‘거래 실명제’가 시행됐다. 이 시점부터 가상화폐 신규투자도 허용되지만 실명확인 등 과정에서 좀 더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신한, 농협, 기업 등 6개 은행의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 시스템이 30일까지 구축되어, 이날부터 실명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가상화폐 거래소 거래은행에 계좌가 없는 이용자는 새로 계좌를 만들어야 입출금이 모두 가능해진다. 외국인과 미성년자는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시행해 가상통화 거래소의 거래 은행과 동일한 은행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입출금을 허용한다. 동일한 계좌를 보유하지 않은 이용자는 출금은 가능하지만, 추가 입금은 할 수 없다. 실명제 전환 이후 연령대별 투자 비율, 계좌 당 투자잔액, 입출금 횟수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신규 계좌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며 엄격한 실명확인을 거치면 가상통화 신규거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가상화폐 거래자가 하루 1,000만 원, 일주일 간 2,000만 원 이상 입출금하는 경우에는 자금세탁 의심 거래로 분류될 수 있다. 은행은 의심거래일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등 자금 세탁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 경우 실명계좌 활용 감시를 강화하고 취급업소가 정보 제공을 거부할 경우 금융거래를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를 기반으로 FIU가 제공하는 자금세탁 의심 유형에 해당하는 금융거래를 발견할 경우 FIU에 보고하도록 했다. 금융회사 임원진에 대한 책임 의무도 강조했다. 가상통화와 관련해 이사회와 최고경영진에 책임을 부과하고 금융회사 내부의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은행권에서는 이번 본인인증시스템 적용에 따라 상당한 신규 예금 통장 개설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업비트의 회원 수가 약 200만 명, 빗썸 역시 270만 명에 달한다. 코인원도 약 40만 명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신규 계좌를 개설하면 은행으로서는 무시하지 못할 규모가 되리라는 관측이다. 이 때문에 일부 거래소는 은행 홈페이지보다도 상세하게 계좌 개설 방법에 대해 안내 중이다. 업비트는 기업은행에 계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서류부터 통장의 종류, 송금 제한액까지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Cryptocurrencies to go under real-name account from 30th January
If you want to trade cryptocurrencies, you now have to use your real-name financial account from 6 designated banks that provide an account for cryptocurrency trade. However, foreigners and under ages are still limited to get an account. An official of financial department said that the opening of an account depends on the bank but the trade is monitored under the real-name. For example, if you trade more than 10 million won (USD$9,325) a day or more than 20 million a week, you are likely to fall into the screening category for any possible money laundry. In this case, the bank must report the trade to the Korean Financial Intelligence Unit. Uncomplying will result in refuse of financial transactions and disciplinary will also be brought forth to the managing board members of the relevant bank and/or the financial institution. The government official said that any hit of money laundry would strictly be monitored. It is reported that Upbit has approximately 2 million members, Bithumb about 2.7 million and Coinone about 400,000. For this reason, some of the trade providers put up a guideline on their homepages on opening an account that covers from documents to transaction limit. 

Note: <Power Korea> “rewrites” the Korean article in English “concisely” for native English speakers and staff of foreign missions in Korea.


이승호 기자  taut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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