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종합대책, 취약차주 맞춤형 지원‧연착륙 유도에 중점

홍기인 기자l승인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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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종합대책, 취약차주 맞춤형 지원‧연착륙 유도에 중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14일 “가계부채 실태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토대로 취약차주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를 중점에 둔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 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제8차 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가계부채 문제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하고 있어 ‘쾌도난마’식보다는 시간을 두고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가계부채가 경제 전반의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은 낮으나, 금리 상승기 취약차주 부실 우려나 가계부채 급증세가 지속될 경우 경제적 부담과 성장 등 거시경제정책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 개인 신용평가기관 및 금융기관 보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기업 권역별‧유형별 특징과 차주 상환 능력 등을 분석할 것”이라며 “보다 정밀한 대책 수립을 위해 이미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 따른 금융 규제 강화 효과와 이번 대책 효과를 다양한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흥식 금융감독원장과 청와대 경제· 사회수석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참석했으며, 논의 결과를 토대로 추석 연휴를 전후해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수립, 발표된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북한의 핵실험 사태로 인한 외국인 증권투자 및 외화유동성 동향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김 부총리는 “최근 북한의 6차 핵 실험 등 연이은 도발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북한 도발 빈도와 위험성이 높아지면서 지속적으로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 한·미 FTA 등 정부부처 간 원보이스 대응해야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는 “한·미 FTA와 관련 국익에 우선의 원칙 하에 관계부처와 잘 조율해 원보이스(one-voice)로 자신감을 갖고 의연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간부회의를 열고 “우리 연휴 기간 중에도 국제금융시장은 계속 열려 있어 정부는 비상근무체계를 가동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해왔다”며 “북한 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상황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통상압력이 가중되고 있고 그 일환으로 미국에서 일부 수출품목에 대해 자국 산업피해가 발생했다고 판정했다"며 "해당업계와 정부 유관부서 간 긴밀히 협력하여 양국 간 경제‧통상 채널 등을 통해 효과적으로 대처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어 ‘혁신성장’ 등 하반기 추진 대책 관련 사항에 대해 거듭 강조했다. 그는 "우리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수요측면에서는 소득주도 성장, 공급측면에서는 혁신성장을 양대 축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혁신성장에 대한 종합적 대책 마련도 필요하나 실천력 있는 과제를 신속히 추진, 현장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고 국민과 시장에서 체감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10월에는 가계부채 종합대책, 일자리 로드맵 등 주요 대책 발표가 예정된 만큼 관련 실국은 최선을 다해 내실 있게 준비해 달라”며 “다음 주부터 예정된 국정감사도 철저하게 준비해 정부가 한 일을 국회에 성실하게 설명하고 부족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겸허한 자세로 임하라”고 당부했다.

MSF to introduce customized support for household debt
Kim Dong-yeon, Deputy Prime Minister and Minister of Strategy and Finance, announced on 14 last month that the ministry was working on introducing customized support to reduce household debt. Kim said “Household debt involves various factors and we need fundamental and comprehensive measures. It doesn’t seem to affect the national economy much for the moment but the prolonged household debt can play the limitation on economic growth and individual financial health. For this, we will give in-depth analysis based on data base in cooperation with private credit-rating agencies and financial institutions.”

Kim “Korea-US FTA must be dealt based on the principle of national interest first”
Kim Dong-yeon, Deputy Prime Minister and Minister of Strategy and Finance, said that the Korea-US FTA must be dealt based on the principle of national interest first in an executive session held at the Government Complex Seoul. “The recent spread of protectionism is pressing on trade and some of the Korean export products to the USA have been damaged. So we need to bring up prompt measures through the economic and trade channels between the two countries.” Kim also emphasized on ‘innovative growth’ which is one of the tasks of the second half of the year and pointed out ‘income-led growth’ for sustainable market demand and ‘innovative growth’ for manufacturing and supplying. 

Note: <Power Korea> “rewrites” the Korean article in English “concisely” for native English speakers and staff of foreign missions in Korea.


홍기인 기자  forum10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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