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상석법무사사무소 노상석 법무사

굽히지 않는 신념으로 법무사 업계의 바람직한 변화를 이끌다
노상석법무사사무소 노상석 법무사 
법은 재산과 생명,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다. 법치주의가 확고히 뿌리내린 사회만이 건강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법의 목적과 체계가 무너지며 이에 따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노상석 법무사는 공정한 원칙을 준수하는 법체계의 구현을 통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법무사 업계를 만들어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관행처럼 굳어진 불법행위, 법무사들의 자발적인 정화운동이 필요해
최근 개인회생 및 파산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보따리 사무장’에게 명의를 대여하고 수수료를 챙긴 변호사 및 법무사들이 무더기로 발각돼 법률서비스 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비단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법률시장의 공급과다에 따른 수익성 하락이 불거지며, 영업 활동을 도맡아하는 ‘사건 브로커’ 식의 사무장 고용이 성행한지는 이미 오래다. 여기에 최근에는 아예 이름과 사무실을 빌려주고 수수료만을 받아 챙기는 불법행위가 등장했으며, 심지어는 ‘사무장이 법무사를 데리고 있다’는 비아냥거림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건전한 법질서 확립을 위한 자정 노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노상석 법무사는 이러한 변화의 물꼬를 트고자 수년 간 앞장서 온 인물이다. 그는 “현업에 종사하는 법무사 중 대부분이 법원 및 검찰청에서 장기간 근무하고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65세 이상의 고령층입니다. 이들은 대개 연금으로 노후가 보장되어 있어 일부의 경우 직접 업무를 수행하기 보다는 명의를 대여해주고 300~500만 원에 달하는 사납금을 받는 방법을 택하기도 합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사건 수임에 어려움을 겪는 젊은 변호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노 법무사는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관행처럼 굳어져 불법 행위에 대한 부끄러움 없이 자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라고 역설했다.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로 전가된다. 첫째는 필요이상으로 과다하게 청구되는 수임료이다. 등기사건이 발생되는 부동산 중개업소나 대출모집인이 활동하는 금융기관 및 각종 보험회사, 가압류 등 신청사건이 발생되는 신용정보회사 등을 통해 사건을 유치하고자 제공하는 알선비나 법무사의 명의 대여를 위한 사납금 등이 의뢰인들의 수임료에 덤터기 씌워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는 세금납부의 근거가 되는 법무사사건부에 기재되지 않거나 낮추어 기재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 세금 포탈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는 문제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사건을 담당한 사무장의 갑작스런 연락두절이나 퇴직, 방만한 사건처리 등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노상석 법무사는 “일부에서는 사무장들의 풍부한 경력, 거래처와의 관계 등을 이유로 오히려 업무처리의 효율성이 높다는 발언을 일삼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당한 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립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공정한 사회 만들기 위한 초석 쌓을 터
법무사 업계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는 노상석 법무사의 이러한 노력은 더러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점에서, 또는 이러한 개혁으로 인한 법무사들의 업무 과중과 불편함이 야기된다는 점에서 반대하는 여론이 큰 것이다. 실제로 그가 과거 TBC에 면허증 대여 문제를 제보했을 당시, 이를 다룬 내용의 프로그램이 보도됐으나 일시적인 반향에 그쳤던 바 있으며, 검찰청에 이러한 내용을 고발했을 때에도 “이는 전국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현상이며, 현실적인 문제 탓에 개선이 어렵다”라는 협회 회장의 반박성명이 발표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출입신분증 검사 등의 등기소출입제한 규정 강화를 요구했을 때나 법무사 자격증의 정년제 실시를 제안했을 때에도 타 법무사들의 욕설과 야유를 들어야만 했다. 그럼에도 노상석 법무사는 개혁을 위한 뜻을 절대 굽히지 않을 생각이다. 그는 “설사 모난 돌이 되어 정을 맞더라도,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선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저의 신념입니다. 이처럼 적나라한 실상을 드러내는 것이 혹여 법무사 업계의 치부로 느껴질 수도 있으나, 치부를 드러내지 않고서는 개혁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노상석 법무사는 대구대 재학 중 검찰직 9급 공채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18년간 검찰사무관으로 근무하다 5급 사무관으로 명예퇴직 했으며, 이후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14년 동안 법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공무원 재직 당시부터 26년여 동안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소년·소녀 가장을 돕고 있다. 또한 법률에 무지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제 라이온스협회와 대구 경신중·고등학교 총동창회, 대구대학교 행정대학 총동창회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활동도 이어오고 있다. 그가 법무사로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은 뚜렷하다. 사람들에게 법률적인 상식을 알려주고,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는 것. 그리고 대한민국 법조계에 변화의 바람을 불러 일으켜 진정한 개혁을 일구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의원 선거와 구청장 선거에 두 차례 출마하기도 했던 그는 낙방에도 좌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왕성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자신의 목소리에 열 명 중 단 한 명이라도 귀 기울여 준다면 그것이 변화의 초석이 되리라는 생각이다. 스스로가 옳다고 믿는 바를 관철시키기 위해, 그리고 세상을 보다 좋은 곳으로 바꾸어나가기 위해 흘리는 그의 땀이 우리 사회에 희망의 씨앗으로 뿌리내리길 기대한다.

Blowing a wind of change to judicial scriveners
Judicial scrivener Noh Sang-suk of Noh Sang Suk Judicial Scrivener Office
Illegal practices must be stopped 
It has been reported that a number of lawyers and judicial scriveners lent their license to unlawful people, so called 'peddler agents' specialized in bankruptcy, and took commission in return. With more than necessary judicial officers pouring into the market which is causing a drop in their income, the practice of the salesman-like peddler agents has long been prevalent. Even the saying "the peddler agent controls the judicial scrivener' is circling around. The problem is that the practice is nothing new and it ruins public trust in the legal services market. "Most judicial scriveners are aged over 65. They worked at a court or prosecutor's office for a long time and obtained a judicial scrivener's license. Although they are already financially secured with their pension, they make extra income of \3~5m a month on lending their license. Things are no different to young lawyers who are struggling to secure a case. What is serious is that this illegal practice has become so natural that they are not even ashamed of what they are doing" explained Noh. As a result, the client gets a bombshell of a fee because it includes the agent fee and the license lease fee hidden which is not recorded or recorded at a reduced amount. Also, when things go bad, the party, who must be responsible, becomes obscure. Many complaints have already been reported as such and the number actually is on the rise. "Some of the judicial scriveners say that the business efficiency gets high thanks to the years of knowhow and experience of the peddler agents but that must not be a reason to break the law."

Building foundation for transparent legal practices
It sounds that Noh's bold challenge and effort in building a foundation for making transparent legal practices should receive welcome reception but the reality shows him rather a cold shoulder. Because it might adds more works and inconveniences to judicial scriveners. Noh actually reported the seriousness of the matter to the TBC which then broadcast the case but the response was rather lukewarm. Noh then brought the case to the prosecution but the president of the association announced a counterstatement saying "it is a phenomenon happening everywhere and the reality made it hard to improve the situation." Undaunted by this, Noh required to strengthen the regulation to have all judicial scriveners put their ID with them when entering the registry office and also to cap the age limit. The result again was that he was showered with booing and insults. "A cornered stone meets the mason's chisel. That's right. But do I then just flow with the stream? No thanks! One must do something to make things right." At this point, we might want to know about him a little bit more. He obtained a grade 9th civil servant certificate during his university years at Daegu University and has worked for the prosecutor's office for 18 years before retiring voluntarily as a grade 5th civil officer. Since then, he has been working as a judicial scrivener at his office right in front of the Daegu District Court for 14 years. It is notable that he has helped teenage breadwinners for the last 26 years without a year's break. He also is providing free legal advice through various social and alumni organizations in a way to make a better society. It is true that the reality is often not what we believe it must be but that does not mean we should stop making efforts in making things right. <Power Korea> sends a message of sup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