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수련시설 종합안전점검, 안전・위생점검으로 확대

김봉석 기자l승인2017.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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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수련시설 종합안전점검, 안전・위생점검으로 확대
여성가족부 강은희 장관은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안전점검’을 ‘종합 안전・위생점검’으로 확대하여 수련시설의 위생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달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수련시설을 허가하거나 수련지구 조성 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인・허가 등의 협의를 요청받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그동안 청소년수련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해 건축, 토목, 기계, 전기, 가스, 소방 등 시설 부문별 안전성의 확인을 중심으로 진행된 ‘종합안전점검’을 ‘종합 안전・위생점검’으로 확대하여 수련시설의 위생 상태에 대한 점검을 강화했다. 아울러, 청소년수련시설의 허가 또는 청소년수련지구 조성 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일정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종합 안전・위생점검은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점검부터 적용된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청소년이 보다 청결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청소년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인・허가 절차가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관련 민원이 투명하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모끼리, 아이들끼리 함께 어울리는 공동육아나눔터’조성
여성가족부 강은희 장관과 대우건설 박창민 대표이사는 지난 달 10일 정부서울청사 17층 여성가족부 대회의실에서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아이를 키우는 일에 사회와 기업이 함께 한다는데 뜻을 같이 하고, 지역 중심의 양육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대우건설 측에서 먼저 제안해 이뤄졌다. 대우건설은 전국 단위 푸르지오 아파트 단지 내 유휴세대 및 주민공동시설을 활용해 2019년까지 총 15개소의 공동육아나눔터 공간의 무상 제공(5년간)과 초기 운영비(1년간)를 지원할 계획이다. 
그간 민관협력을 통해 공동육아나눔터 공간의 새단장(리모델링)과 운영비 지원 등이 이루어져 왔지만, 공간 제공이 이루어지기는 처음으로, 사업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지역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공동육아나눔터는 핵가족화로 인한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 여러 부모가 함께 모여 아이를 돌보는 ‘열린 공간’으로,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전국 120개소가 운영 중이다. 이웃 간 육아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각자의 재능과 장점을 살려 ‘학습활동’, 체험활동 등을 함께하는 ‘자녀돌봄 품앗이’, 부모역량 강화를 위한 ‘부모교육 품앗이’도 이루어진다. 권미경 육아정책연구소 실장은 “주민접근성이 매우 중요한데, 아파트 거주율이 60%를 상회하는 현 사회에 대우건설과 같은 대형건설사가 앞장서서 아파트 단지 내에 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로 보인다. 입주민의 만족도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언급했다.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은 “공동육아나눔터는 이웃 간 부모들은 부모들끼리, 또 아이들은 또래 아이들끼리 서로 공감을 나눌 수 있는 동네 사랑방 같은 곳”이라고 설명하고, “이번 협약을 통해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이 기업의 후원과 정부의 행정적 지원, 그리고 지역 주민의 주체적 운영이라는 삼박자가 결합된 바람직한 민관협력 모델로 한층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Kang emphasizes on Revised Juvenile Activity Promotion Act 
The Minister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Kang Eun-hee said that the Revised Juvenile Activity Promotion Act passed the National Assembly on 2 last month. It turned the current total safety check to the new safety and hygiene check applying to all youth training centers. The revised act added hygiene check and regards as 'no opinion' if the head of the related department has not submitted his/her opinions of permitting a youth training center in the region. The head of the related department must reply his/her opinions within the period specified and it automatically regards as 'no opinion' otherwise. The revised act comes in force after 6 months of the declaration. The revised act is expected to create a safer and more hygienic environment for youth and to bring fast and transparent administration.

Kang signs a business agreement 
The Minister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Kang Eun-hee signed a business agreement with CEO Park Chang-min of Daewoo Engineering & Construction on 10 last month at Central Government Complex Seoul to expand a number of 'communal child rearing center'. The suggestion was made by the company with its will to create a child rearing-friendly environment in our society and the company is planning to support by 2019 15 communal child rearing centers for 5 years at free of charge and additional one year with support of operation expenses in all Prugio apartment blocks nationwide. Providing an actual place at free of charge in addition to support fund is the first in its kind and it is expected to lighten the burden of the parents with a child. The communal child rearing center is an open place where parents take care of their children together and 120 centers have currently been reported to be running nationwide. Some of the programs of the centers include study activities, child rearing experience and parent training. The director of the Korea Institute of Chid Care and Education Gwon Mi-gyeong said "It is really encouraging that a large construction company like Daewoo takes the initiative in running the centers in apartment blocks where more than 60% Korean people are residing. It will raise the resident's satisfaction rate." The minister Kang said "The centers can function like a guest house where moms and children share stories and play together. The agreement has enhanced the three elements of the company to support in finance, the government in administration and the residents in running. We will keep doing our best to find ways to develop the system." 
 


김봉석 기자  gonskb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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