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정부, 구조개혁으로 경제체질 개선…'경제혁신 3개년 계획' 본격 구현

이승호 기자l승인2015.01.22l수정2015.01.2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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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구조개혁으로 경제체질 개선…'경제혁신 3개년 계획' 본격 구현
정부가 우리 경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공공ㆍ노동ㆍ교육ㆍ금융 등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구조개혁을 추진해 경제활력을 높이기로 했다. 부진한 내수를 살려 경제활력을 높이고 구조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초체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리스크 관리 3종 세트'를 통해 우리 경제의 위험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남북 간 신뢰 형성을 기반으로 본격적인 통일시대에 대비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달 22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내년 경제전망에 대해 정부는 세계경제의 회복으로 수출이 증가하는 가운데 재정지출 확대 등 정부의 정책 효과로 내수가 개선되면서 3.8%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소비자물가는 내수 개선과 담뱃값 인상 등 상승 요인이 확대되지만 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2.0%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일자리는 경기회복과 고용창출 노력 등으로 연간 45만명 증가하되, 고용률(15~64세)은 올해보다 0.9%포인트 수준 개선된 66.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상수지는 내수 개선으로 증가세가 둔화하겠으나 유가 하락이 흑자 요인으로 작용해 820억달러 흑자를 예측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본격화'란 정책기조 아래 핵심 분야 구조개혁으로 경제체질 개선 구조개혁을 뒷받침하는 경제활력 제고 '리스크 관리 3종 세트'로 위험요인 사전 제거 남북 간 신뢰 형성으로 본격적인 통일시대 대비를 주요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거시정책은 내년에도 재정의 58%를 상반기에 집행하는 등 경기회복의 효과를 체감할 때까지 확장적으로 운용하되, 소득여건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확대해 안정적 소비기반을 확충하기로 했다. 정부는 "2015년을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이 가시화되는 한 해로 만들겠다"며 "국민들과 함께 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구조개혁이 결실을 맺고 되찾은 경제활력의 온기가 구석구석 퍼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이 꼽은 내년 경제정책 중점과제는 '일자리 창출'
국민들은 내년에 정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경제정책으로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 경제 전문가들은 '경제 활성화'와 '구조개혁'을 주문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제정책방향'을 주제로 국민 1000명과 전문가 3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국민들은 중점과제로 일자리 창출(32.0%)ㆍ경제 활성화(25.8%)ㆍ민생 안정(23.1%) 등을 골랐다. 전문가들은 경제 활성화(49.5%)ㆍ경제구조 개혁(25.7%)ㆍ일자리 창출(15.5%) 등을 강조했다. 구조개혁의 중점 분야로는 국민과 전문가 모두 '공공ㆍ노동 부문'에 대한 개혁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 국민들은 '금융ㆍ교육 부문' 개혁에도 비교적 관심이 높았다. 

국민들은 공공 부문에서는 '비리ㆍ불공정거래 근절'이, 노동 부문에서는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및 근로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확충'이, 금융ㆍ교육 부문에서는 '자본시장 활성화 및 현장 수요에 맞는 인재 양성'이 각각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전문가들은 공공 부문에서 '방만경영 근절 및 부채관리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올 한 해 평가에 대해 전문가들은 주로 "경제가 나빠졌다"고 답했으나, 국민들은 "살림살이가 비슷했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정부가 추진한 정책 중에서는 국민과 전문가 모두 '공공기관 개혁' 및 '자유무역협정(FTA) 확대'를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내년 우리 경제가 당면한 위험 요인으로 국민들은 '고용 불안'과 '가계부채 부담 증가'를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소비ㆍ투자 등 내수 부진'과 '저성장ㆍ저물가 기조'를 지적했다. 

 


이승호 기자  taut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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