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2기 중장기전략위, 전환기적 상황에 대응하는 게 임무"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1일 "전환기적 상황에 대응하는 것이 이번에 새로 구성된 제2기 중장기전략위원회의 임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주재한 중장기전략위원회 1차 회의에서 "한국 경제는 선진국의 길목에서 인구구조 악화, 주력산업의 위축, 양극화, 복지수요 증가 등 구조적 도전 요인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저성장의 장기화, 선진국 통화정책 및 중국경제 등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 새로운 성장동력 부족 등으로 '경제심리'가 많이 위축됐다"며 "정치ㆍ사회적 갈등 속에서 과감한 개혁이 지체되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G20 정상회의에서 한국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G20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성장률 제고 효과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3개년 계획에 포함된 59개 개혁과제에 대한 실천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후세대에게 '때를 놓치고 시간을 허비하는 죄'를 짓지는 말아야 한다"며 "점점 뜨거워지는 냄비 안의 개구리처럼 둔감하게 지내다가 벼랑 끝에 몰리고서야 현실을 깨닫게 되는 것은 아닌지 두려운 마음"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가야 할 장기적 방향성을 고민 △악순환의 고리 중 어디를 골라 집중 대응할 것인지 전략적으로 선택 △환골탈태를 위한 담대한 행동 실천 등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로 언급했다. 김인호 민간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는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는 동시에, 반드시 선택해야 할 과제를 추출해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제시하는 기능을 갖는다"며 "위원회의 활동 과정과 결과를 뒷받침하는 사회적 공론을 조성하는 것이 승패를 좌우하는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OECD, 한국 경제성장률 올해 3.5%, 내년 3.8% 전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달 25일 발표한 '경제전망(Economic Outlook)'에서 한국 경제가 올해 3.5%, 내년 3.8%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6일 발표한 'G20 국가에 대한 경제전망'에서 밝힌 전망치와 같다. 세계경제에 대한 전망치도 올해 3.3%, 내년 3.7%, 2016년 3.9%를 그대로 유지했다. OECD는 한국 경제에 대해 "완화적 통화정책, 재정지출 확대 등에 힘입어 성장세가 반등하면서 2015~2016년 4% 내외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이라며 "세월호 사고 여파에서 벗어나 민간소비가 반등하고 부동산 규제완화 등에 따라 주택투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상수지 흑자가 GDP의 6%를 넘고 물가상승률이 1.4%에 머무르는 등 한국 경제 내에 상당한 '유휴 경제력(slack)'이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지출이 늘어난 영향으로 통합재정수지는 2018년까지 GDP 대비 1~2% 수준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0%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OECD는 "2015~2016년에는 세계무역 증가세와 주요국과의 FTA 효과 등으로 수출이 증가하면서 4%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며 "수출 증가는 기업투자 개선에 기여할 것이나, 높은 가계부채 수준은 민간소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Choi, "The 2nd Long-Term Strategy Committee to cope with conditions in the transitional period"

Kyunghwan Choi, the deputy prime minister and the minister of Strategy and Finance said that it is the duty of The 2nd Long-Term Strategy Committee to cope with the conditions in the transitional period. Choi said at the first meeting of Long-Term Strategy Committee hosted by Myeong-dong Bank Hall that the Korean economy is now facing the challenges of aggravated population structure, withering key industries, polarization, and increased demand of social welfare. Choi said "the economic sentiment has shrunken due to the prolonged low growth rate, increased uncertainty of advanced countries' currency policy and China's economy, and lack of new growth power. Drastic reform is being delayed due to the political and social conflicts which might follow the Japan's 'lost 20 years'. Though Korea's '3 Year Economic Reform Plan' was praised at G20 Summit, it will be meaningless if 59 reformation subjects are not implemented." Choi also said "we have to do what we have to in time before it's too late. We have, and it is our duty, to think about a long-term direction, break out of a vicious circle and turn over a new leaf. The joint chairman of the private sector Inho Kim said "the function of the committee is to suggest long-term visions and detailed performance plans. To create a public opinion which will back up the committee's activities and results will the key element to succeed."

OECD, Korea's economic growth rate 3.5% this year, 3.8% next year

OECD predicted through Economic Outlook on 25 last month that Korea's economic growth rate will be 3.5% this year and 3.8% next year. It is the same rate announced on the G20 Economic Outlook and they predicted world's economic growth rate as 3.3% this year, 3.7% next year, and 3.9% following year. OECD said about the Korean economy "Korea will achieve around 4% economic growth in 2015/2016 due to the relaxed currency policy and expansion of fiscal spending. The aftermath of Sewol ferry disaster is almost settled and the consumption of common people and housing investment have increased thanks to the deregulation of real estate." But they also said that the current account surplus has exceeded more than 6% of GDP and the inflation rate is staying 1.4% which caused 'unused economic power(slack)'. OECD predicted that the consolidated budget balance will mark 1% to 2% deficit of GDP until 2018 due to increased government spending, but the government debt ratio will stay less than 40% of GDP. OECD emphasized that 2015/2016 will show 4% growth rate due to increased world trade and exports(FTA effect). The export increase will contribute to improving corporate investment but the high household debt will be a burden for private consump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