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차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 

박근혜대통령, 2014년 APEC 정상회의 참석 

‘아태 동반자 관계를 통한 미래 구축’ 주제로 개최

   제22차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지난달 10일 중국 베이징에서 21개 회원국이 참석한 가운데 ‘아태 동반자 관계를 통한 미래 구축(Shaping the Future through Asia- Pacific Partnership)’을 주제로 개최되었다. 금번 정상회의에서는 ‘지역경제통합 진전’, ‘포괄적 연계성 및 인프라 개발 강화’, ‘혁신적 발전, 경제개혁 및 성장 촉진’ 등의 3대 의제와 ‘APEC 25년의 성과와 전망’이 논의되었고, 이와 함께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와의 대화’가 개최되었다. 정상들은 68개항으로 이루어진 APEC 정상선언문과, 4개 부속서, APEC 25주년 기념 정상선언문에 합의했다. 정상선언문은 서문, 의제별 3개 섹션의 본문과 향후 계획으로 구성되어 있고, ‘통합되고, 혁신적이며 상호연계된 아태지역을 위한 베이징 어젠다’라는 부제가 있다. 정상선언문의 4개 부속서로는 ① ‘FTAAP 실현을 위한 베이징 로드맵’, ② ‘글로벌가치사슬 전략적 청사진’, ③ ‘혁신적 발전, 경제개혁 및 성장에 관한 합의문’, ④ ‘APEC 연계성 청사진’이 첨부됩니다. 또한, APEC 25주년 기념 정상선언문은 APEC 출범 이후 성과, APEC이 직면한 새로운 기회와 도전, 그리고 미래비전을 제시하였다. 금번 정상회의는 의장국인 중국이 그 어느 해 보다 많은 제안서를 제출하고, 의제별 논의 성과를 포괄적으로 정리하면서 미래 추진 방향을 제시한 4개 정상선언문 부속서를 채택하는 등 실질 성과를 도출한 것으로 평가된다. 지역경제통합과 관련해서는, 21개 회원국 중 미국 등 19개국 정상이 FTAAP 로드맵을 적극 지지하는 등 역내 경제통합에  대한 APEC 정상들의 결집된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박 대통령의 선도 발언에 대해 시 진핑 중국 주석은 “한국이 회원국의 협상역량 격차 해소를 위한 역량강화사업의 개척자(pioneer)이자 챔피언(champion)”이라고 높이 평가하면서, 한국이 이외에도 APEC 관련 많은 사업에 기여를 해 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발리패키지 이행 필요성 등 다자무역체제 관련 APEC의 역할 강조 등 강력한 메시지 필요성을 언급하였으며, 대해 오바마 미국 대통령 등 많은 정상들도 적극 호응하는 내용의 발언을 시행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제2세션 토의 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중 규제개혁과 창조 경제 등 우리나라의 구체 정책을 소개했으며 여타 다수 정상도 혁신 및 규제개혁의 중요성에 공감을 표명했다. 시 주석은 우리나라가 혁신적 발전의 모범 국가라고 평가하고 중국도 규제개혁 등 한국과 같은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밝혀 한국의 성장 경험이 역내 모범 사례로 확산될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했다. 호주가 1989년 한-호주 정상회담이 APEC 첫 계기가 되었다고 언급하는 등 참석 정상들은 한국이 APEC의 창립멤버로서 역내 협력의 초석을 마련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역내 경제통합 방향 제시 및 선?개도국간 가교역할 수행

박 대통령은 TPP, RCEP 등 역내 추진중인 FTA들을 기초로 역내 경제를 수준높고 포괄적인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로 통합해 나갈 것을 제안하고, ‘FTAAP 실현을 위한 베이징 로드맵’의 채택을 지지하여 아태지역 경제통합 진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천명했다. 또한, 박대통령은 FTAAP 실현에 가장 큰 장애가 되는 회원국간 FTA 협상 역량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우리나라 주도로 추진되어 온 지역경제통합 역량강화사업의 2단계 사업을 2015년부터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동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는 개도국의 역내 경제 통합 참여를 지원하여 선·개도국간 가교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주요산업별 중소기업의 글로벌가치사슬(GVC) 참여 연구 사업’을 제안하여 GVC에 더 많은 역내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경제 성장의 핵심 기반인 무역 자유화 촉진 주도

박 대통령은 교착상태에 빠진 DDA 협상과 관련, 작년 12월 WTO 각료회의에서 합의된 무역원활화 협정의 조속한 이행 등 다자무역체제의 강화를 위해 APEC 정상들이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정보기술협정(ITA) 확대 협상, 서비스 협상 및 환경상품 협상 등 복수국간 자유화 협상에서도 의미있는 성과 도출을 촉구하여 우리 IT업계등의 수출 시장 확보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보호무역조치 동결(standstill) 약속을 2018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지지하여 정상선언문에 반영하는데 기여함으로써 비관세장벽 등 보호무역조치 확산으로 인해 우리 기업이 겪게될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태지역 연계성 제고를 위한 협력방안 제안

박 대통령은 업무오찬에서 지리적으로 광범위하고 문화, 언어 등이 다양한 아태지역에서 역내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연계성 증진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정상선언문 부속서로서 ‘APEC 연계성  청사진’의 채택을 적극 지지했다. 아울러 역내 연계성 증진을 위한 구체적 협력 방안으로 ‘APEC 교통카드(APEC Transport Pass)’ 도입과 ‘AEO MRA(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 체결 확대를 제안했다. 혁신적인 제안인 ‘APEC 교통카드’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성공적으로 시행중인 `교통카드 전국호환 제도‘가 장차 아태지역으로 확대된다면 역내 인적교류 촉진과 우리 업체의 해외 진출 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AEO MRA’를 가장 많이 체결한 국가로서 동 MRA 체결이 확대될 경우 통관 시간 및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 최대의 지역협력체에서 세일즈 외교 전개  

박 대통령은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와의 대화에 참석, 우리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농업과 에너지 분야의 IT와의 접목을 통한 생산성 향상, 에너지 신산업 육성, 중소기업 자금 조달을 위한 크라우드 펀딩 도입 노력 등을 소개하여 높은 호응을 받았다. 특히, 박 대통령은 중소기업이 경제중심이 되고 성장동력이 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아이디어에 기반한 자금 지원 등 선순환 벤처 생태계를 구축중이며, 규제개혁을 위해 직접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규제개혁 건의를 면밀히 점검중이고, 중소기업의 해외진출도 지원중이라고 소개했다.

평가 및 시사점

먼저 세계 최대 경제권인 아태지역 21개국 정상들과 협력 외교 강화의 성과를 들 수 있다.

박 대통령은 금번 APEC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21개 아태지역 주요 정상들과 역내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갖고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특히, 미국, 중국, 호주 3개국과는 양자 정상회담에서 정치, 경제 등 제반 분야 실질협력 관계를 제고했다. 

둘째로, 아태 지역의 무역자유화와 경제 통합의 진전에 기여했다. TPP, RCEP 등 역내 지역경제 통합 움직임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APEC 정상들은 ‘FTAAP 실현을 위한 베이징 로드맵’을 채택함으로써 아태 경제통합의 장기 목표로서 FTAAP 논의의 진전을 위한 구체 방안들에 합의했다. APEC 회원국 정상들은 WTO 발리 패키지의 회복 필요성 강조와 DDA협상 재개를 촉구한 것 등 WTO체제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공감한바, 세계자유무역, 투자 촉진 논의에 있어 APEC 회원국들의 역할과 발언권 비중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APEC 회원국 정상들은 거의 예외 없이 적극적으로 경제 개혁과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각자의 환경속에서 경제성장 및 발전노력과 무역투자 확대를 위해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으며, 이는 역내 회원국들의 무역?투자 자유화를 지향하는 APEC 프로세스의 유용성을 입증하는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FTAAP 로드맵을 지지하여 정상선언문 부속서로 채택되는 데 기여하고, 역내 경제통합의 과제로서 회원국간 FTA 협상 역량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경제통합 역량강화사업의 2단계 사업을 제안하여 선·개도국간 가교역할을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APEC 정상들은 금번 정상회의에서 아태지역의 포괄적 통합을 위해 2025년까지 역내 물리적, 제도적, 인적 연계성을 강화하자는 목표에 합의하고, 이를 구체화 한 연계성 청사진을 정상선언문 부속서로 채택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을 통한 우리의 경험을 공유하여 아태지역이 역동적인 성장을 이루는데 적극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으며, 우리의 혁신 및 규제개혁 경험이 역내 모범 사례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Park attends the 22nd APEC Economic Leader's Meeting

Building Asia-Pacific partnership

The 22nd APEC Economic Leader's Meeting was held in Beijing on 10 last month with the topic of 'Shaping the Future through Asia-Pacific Partnership'. The meeting was participated by 21 member countries and the participants held substantial discussions on the priorities of advancing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strengthening comprehensive connectivity and infrastructure development, and common prosperity of the Asia-Pacific. Talks with APEC's ABAC was also held. The summits agreed on Leader's Declaration which contains 68 items, 4 annexes and APEC 25th Anniversary Summit Declaration. The declaration is consisted of preface, three sections by agenda and future plans, and has a subtitle of 'Beijing Agenda for Integrated, Innovative and Interconnected Asia-Pacific'. Four annexes are: ① Beijing Roadmap for Realization of the FTAAP ②Global Value Chain Strategic Blueprint ③Agreement for Innovative Development, Economic Reforms & Growth ④APEC Interconnected Blueprint. The APEC 25th Anniversary Summit Declaration suggested the fruits of APEC, its new opportunities & challenges and the visions for future. The hosting country China presented much more proposals than any other years and drew the practical results through the annexes. Regarding the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19 member countries including US actively supported the FTAAP Roadmap. Regarding the Park's leading speech Xi praised that S. Korea is the pioneer and the champion for reducing the gaps of negotiation capacity between the member countries and asked Korea to contribute for APEC's various projects. Park mentioned about the need for implementing Bali Package and emphasized on strengthening the role of APEC and this was supported by many representatives including Obama. In the second session Park introduced Korea's 3 Year Economic Innovation Plan including regulatory reform and creative economy and several summits were empathized with Park. Xi said that S. Korea is a role model for innovative development and added that China also is working hard for the Korean style regulatory reform and innovation. The summits praised S. Korea, as a founding member, for laying the foundation of cooperation between the APEC member countries. 

Suggesting a direction and taking the bridging role

President Park suggested to integrate regional economy into sophisticated and comprehensive FTAAP(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 based the regional FTA like TPP and RCEP and supported Beijing Roadmap for implementation of FTAAP. Park also suggested to carry out the second stage Regional Economy Integration Project from 2015 to ease the gaps of negotiation capacity between countries in the regional FTA which is an obstacle for implementing FTAAP. S. Korea is expected to take the bridging role between the developed and the developing countries through the project. Park suggested GVC Research Project for small & medium companies to create the environments for the regional enterprises to participate. 

Park leads liberalization of trade

Regarding the stalled DDA Negotiations Park asked APEC summits to deliver a strong message for the implementation of Trade Facilitation Agreement which was agreed last December at WTO Cabinet Meeting. Park contributed to securing the export markets for the Korean IT industry by demanding Expanded ITA Negotiation, Service Negotiation and Environmental Product Negotiation. Park also supported to extend the standstill of Trade Protection Measures until 2018 so that the difficulties Korean companies will be facing due to the non-tariff barrier and protective trade can be eased.  

Suggesting cooperation plan for Asia-Pacific region

Park emphasized in a business luncheon on improving connectivity to promote regional cooperation in Asia-Pacific region and actively supported for APEC Interconnection Blueprint. Park suggested to introduce APEC Transport Pass and to expand the conclusion of AEO MRA. If the transport pass is actualized in the region it will contribute to creating the foundation for the Korean companies to enter the foreign markets and to promoting personal interchange between the countries. S. Korea is the one who signed AEO MRA the most and if MRA is expanded the customs formalities and cost will be significantly reduced.

Park's sales diplomacy 

Park attended the talks with APEC's ABAC and made a great appeal by introducing Korea's small & medium business supporting policy, productivity improvement through integration between agriculture and IT in the energy field, promoting new energy industry, adopting the crowd funding for small & medium companies. Park said that small businesses are the center of economy and the growth force and Korea is building a virtuous circulation venture ecology, checking on regulatory reform and supporting small & medium companies to enter the foreign markets.

Evaluation and implications

First of all, Park strengthened diplomatic cooperation and built an intimate cooperation network with 21 member countries. Especially, Park enhanced practical cooperation relationship with US, China and Australia in various fields.

Secondly, Park contributed for the progress of liberalization of trade and economic integration. While TPP and RCEP are progressed regionally, the APEC summits adopted Beijing Roadmap for implementation of FTAAP and agreed on its specific plans. The summits created the same voice for recovery of WTO's Bali Package and reopening of DDA Negotiation, and supporting for WTO. It is expected that the gravity on the roles of APEC member countries and their right to speak in FTA and investment stimulation will be bigger. They emphasized on economic reforms and innovation and are contributing themselves for economic growth and expanding trade investment and this can prove APEC's usability in aiming for free trade and investment. Park contributed for the declaration by supporting FTAAP Roadmap and was recognized for taking the bridging role by suggesting the second stage Regional Economy Integration Project to ease the gaps of negotiation capacity between countries in the regional FTA which is an obstacle for implementing FTAAP. The summits agreed on the goal to strengthen the physical, systematic and manpower connectivity until 2025 for the region's comprehensive integration and adopted the annexes which materialized the details. Park showed her will to contribute for the regional growth by sharing our experience of 3 Year Economic Innovation Plan and this experience is expected to be a role model for the member count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