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대통령, 아제베도 WTO 사무총장 접견

 박근혜 대통령은 산업부 초청으로 방한한 호베르토 아제베도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을 접견하고, 글로벌 환경변화에 따른 다자통상체제 전망, 도하개발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DDA) 협상 진전방안, 우리나라와 WTO간 협력 강화방안 등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한국이 GATT 체제를 효과적으로 활용, 수출을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었다면서, 향후에도 전 세계적인 다자통상체제 발전 및 무역자유화는 계속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특히, 무역자유화는 전세계 경기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계속 필요한 만큼, 지속적인 WTO의 보호주의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 강화 필요성 등 강조했다. 또한, 양측은 최근 전세계적인 지역주의 확산에도 불구, 다자통상체제는 국제통화체제와 함께 양대 국제경제질서인 만큼, 다자통상체제는 여전히 유효하며 오히려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최근의 지역주의도 과거 양자 FTA에서 벗어나 다수국가들간의 경제통합이 주를 이루는 소위 메가 FTA 논의로 발전 중이므로 궁극적으로 다자통상체제로 수렴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한국은 WTO를 통한 다자통상체제 발전에 계속 협조할 예정임을 밝히면서, WTO 사무국에 보다 많은 우리 인력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금년도 WTO의 핵심과제인 발리각료회의 결과 이행 및 DDA 협상 작업계획 수립에도 적극 협조할 예정임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WTO 사무총장에게 필리핀의 쌀 관세화 유예협상의 진행상황을 문의한 바, 사무총장은 아래 취지로 답변하였다. 필리핀은 회원국들에게 추가 유예기간을 요구하였고 회원국들은 승인하지(approve) 않았다. 한국도 금년말 관세화유예시한이 만료되는 유사한 상황으로 알고 있는 바, 회원국과 매우 힘든 대화를 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예를 인정받는 것은 모든 회원국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매우 어려울 것이다. 관련 회원국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방법도 있으나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는 차지하더라도 많은 국가들이 상당한 보상을 요구할 경우 한국은 매우 어려워 질 것이다. 이에 박 대통령은 한국은 앞으로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해서 입장을 정할 것이라면서, 입장이 정해지면 WTO 차원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하였다. WTO 사무총장은 비록 WTO 사무국은 회원국간의 협상에 직접 개입하지는 않으나, 개인적으로 관련회원국들의 쌀에 대한 한국의 민감성에 대하여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불기 255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 대통령 말씀

존경하는 진제종정 예하,

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 자승스님을 비롯한 대덕스님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해주신 불자대중 여러분! 

불기 2558년 부처님 오신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별히 올해 봉축법요식을 세월호 희생자들을 기리고, 유가족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자리로 마련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세월호 사고로 고귀한 생명을 잃으신 희생자 분들의 명복을 빌며,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으로 고통받고 계신 유가족들게 부처님의 자비로운 보살핌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국민들도 하루 속히 용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대덕스님과 불자대중 여러분께서 마음과 정성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보리수 아래서 정각을 이루신 후, 첫 번째 계율로 ‘생명의 소중함’을 강조하셨습니다. 그 가르침이 지금 우리사회에 경종을 주고 제일 큰 가치로 지켜내라는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물욕에 눈이 어두워 마땅히 지켜야 할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그런 불의를 묵인해 준 무책임한 행동들이 결국은 살생의 업으로 돌아왔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대통령으로서 어린 학생들과 가족을 갑자기 잃은 유가족들게 무엇이라 위로를 드려야 할지 죄송스럽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는 이번 희생이 헛되지 않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모든 국가 정책과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입니다.

오랜 세월동안 묵인하고 쌓아왔던 잘못된 관행과 민관 유착, 공직사회의 문제 들을 바로 잡고, 부정과 비리를 뿌리 뽑아서 바르고 깨끗한 정부를 만들고자 최선의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데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기심을 위해 정의를 등지지 말라’고 하셨던 부처님 말씀처럼 우리 사회 곳곳에 깊이 뿌리박혀 있는 부조리와 적폐를 바로잡고 올바른 정의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불자대중 여러분,

지금 나라 안팎의 사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작년 한 해 힘겹게 경기회복의 불씨를 피워냈지만, 아직 회복세가 견고하지 못합니다. 

오래전부터 이어 내려온 비정상적인 제도와 관행, 문화들이 국민의 행복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북한은 4차 핵실험 위협 등으로 끊임없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한테는 어려운 상황일수록 한 마음이 되어 위기를 극복하고 발전과 도약의 기회로 만들어 온 저력이 있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국난을 이겨내면서 위기의 순간마다 불교는 우리 민족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왔습니다.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길에도 

다시 한번 큰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자타불이(自他不二)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어려움을 서로 나누고, 함께 희망을 키워가면서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갑시다. 다시 한 번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드리며, 세월호 희생자들 영혼의 극락왕생과 부처님의 가피가 온 국민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President Park, Geun-Hye hosted the WTO director-general Azevedo

President Park, Geun-Hye met Roberto Azevedo of the WTO director-general who visited Korea with an invitation from ministry of industry and exchanged their opinions about prediction of the Multilateral Trade System, promotion policies of agreement for the Doha Development Agenda (DDA) and cooperation strengthening methods between Korea and WTO. Both had a same idea of Korea made the exporting as a driving force of economic development by using the GATT system effectively and they thought that would keep expanding in the future as well. Especially, as it is necessary to have the ongoing liberalization of trade, they emphasized the necessity of enforcing the monitoring toward the constant protectionism of WTO. 

Also, despite of the recent worldwide regionalism, as much as the Multilateral Trade System is an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it is still available but it must be even stronger from now on, they insisted. Since the recent regionalism is growing to the FTA discussion that many countries’ economic unification is becoming the major, the possibility of taking it into the Multilateral Trade System was mentioned, ultimately. On the other hand, President Park addressed Korea is going to cooperate for the Multilateral Trade System constantly via WTO, she asked for supporting that Korean human power to more work for the WTO. In addition, she said Korea will cooperate actively for practicing the results of a Cabinet meeting in Bali, which is the core task of WTO this year and making up for settling down the processing plan of DDA agreement as well. 

President Park requested for the state of processing of rice negotiation of tariffication of the Philippines to Roberto Azevedo of the WTO director-general, and he answered like that with those purposes. The Philippines asked for an extra delayed time period to other country members, but they didn’t approve it. As Korea has a similar situation, it is supposed to have a difficult conversation with other country members too. 

However, getting approved the delay means Korea has to find every single agreement with each member, therefore, it seems very hard. There is a payback for them later on, but Korea will be in trouble if many countries ask for lots of compensation. By that, President Park said she will make a decision with making enough sympathy afterwards and she requested for some active cooperation from the WTO when she figured it out sooner or later Roberto Azevedo of the WTO director-general responded to her that he will personally do the best for them to more understand the sensitivity of rice for the countries related to 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