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마음까지 배려하는 세무회계 전문 변호사

- 서용진 변호사(법무법인 한담) / 회계사(세무회계사무소 벗)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라는 말이 있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그리고 어느 분야든 전문성을 갖추게 되면, 이후부터는 “아는 만큼 보인다”는 이론에 따라 더 많은 분야에 통달할수록 남들보다 앞서가는 법이다. 따라서 기업 회생과 배임 관련 형사사건에서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변호사와 회계, 세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회계사의 협업은 필수적이다. 월간 파워코리아는 고도의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업무의 일원화를 통해, 의뢰인들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서용진 변호사로부터 실제 사례의 적용과 장점,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법률/회계 관련 업무를 모두 다루는 스페셜리스트

토목공학 1급 자격증을 보유했으며 공인회계사이기도 한 서용진 변호사는 건설 분야의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업무를 조율할 재무적 지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CPA를 취득한다. 이후 삼일회계법인에서 건설과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다 사업 관련 법률지식과 관련 법령을 파악하는 것이 고객의 만족도를 높인다는 것을 깨닫고, 로스쿨의 1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 서 변호사는 이후 대형 법무법인에서 경험을 쌓고 현재 법무법인 한담과 벗 세무회계사무소에 소속되어 있다. 이들은 기업과 개인의 법률, 회계, 세무 업무를 한 곳에서 종합적이고 전문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법무법인 한담에서는 각 전문 분야를 역임하거나 전공한 멤버들이 건설 부동산, 조세, 기업회생, 형사, 금융, 기업자문을 담당하고 있으며, 올해 법인전환 예정인 벗 세무회계사무소는 국내 최대 회계법인인 삼일회계법인, 안진회계법인 출신 10년 경력 회계사들이 회계감사와 M&A, Valuation, 실사 등 자문업무와 기장, 세무조정 등을 담당하고 있다. 서 변호사는 주로 중소기업의 기장, 세무조정 등 회계사와 세무사 업무, 회사에서 발생하는 일반 법률 자문을 동시에 제공한다. 소송으로는 조세불복, 건설, 부동산 관련 소송, 기업회생 및 일반회생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다. 개인 의뢰인들은 상속과 이혼사건을 주로 접수하며, 서 변호사가 중소기업 자문을 많이 하고 있기에 자연스럽게 CEO들의 입장에 관심을 갖다 보니 상속 문제를 자주 다루게 된다. 또한 법률과 회계 지식이 충분하기 때문에 창업과 프랜차이즈 관련 업무와 자문, 즉 본사 운영자를 포함하여 가맹점 담당자에게 세무회계, 가맹사업법 관련 문제, 가맹점주의 임대차계약을 비롯하여 운영에 관련된 제반 문제에 대한 법률과 세무자문을 동시에 할 수 있다고 한다. 

전공과 현재 업무의 연관성으로도 고객에게 큰 도움이 돼

최근에는 납세자가 국세청에 제기하는 조세불복이 2009년에 비해 3배나 증가했다. 실제로 서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오는 의뢰인들의 대부분이 법인세, 부가세, 소득세, 양도세, 상증세, 지방세 등 조세분야의 자문을 요청해온다고 한다. 또한 가족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과 분쟁 관련, 그리고 세테크에 관심이 쏠리면서 상속세를 절세하는 방법에서 CEO들의 가업상속에 대한 절차 문의가 늘고 있다. 의사 등 전문직 개인이 신청하는 일반회생 비율도 점차 증가한다. 무담보채무 5억 원 혹은 담보채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이 신청하는 회생 방식으로, 개인회생보다 조건이 까다로우며 철저한 상담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자문과 소송에서 3가지 전문 분야 자격을 보유한 것은 실제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된다. 서 변호사는 “처음 변호사 업무의 시작을 대형 로펌/건설부동산 전문팀에서 시작했다. 전공을 했기 때문에 건설 관련 소송에서 용어와 공법, 건물구조를 잘 이해하기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보통 건설소송에서 재판부가 건설관련 기술사 자격증을 보유한 감정인이 제출한 보고서를 토대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건설 분야의 전공지식을 갖고 있으면 보고서를 해석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항을 빨리 파악하고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기업과 개인에게 자문 업무를 수행할 때, 조세문제는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럴 때 회계사로서의 기본 지식은 조세소송과 관련 자문에 있어서 기본적이고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특히 기업 회생, 사업자와 전문직을 대상으로 한 일반회생에서, 법무법인이 주관하고 법원의 파산부에서 진행하는 회생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생계획안 작성이다. 이는 회계사의 업무인데, 별도의 법인에게 맡기는 것보다는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 의뢰인 입장에서 더 편리하고 만족도가 높다. 형사사건 배임 횡령에서도, 일반 기업사건에서도 법률과 더불어 기본적 재무지식이 필요하다.”고 한다. 

법률/회계의 문턱을 낮추고 친근한 정보전달에 노력할 것

서 변호사는 많은 사건을 처리해오는 동안 변호사 입장에서 조언해주고 싶은 일들이 있다고 한다. “재산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미리 재산의 분배와 절세, 상속에 대한 이야기를 해 두셨으면 한다. 우리나라는 상속세 중 부동산자산이 많기에 상속세를 내기 위해 빚을 지거나 부동산을 팔아야 하는 상황도 있다. 가족의 사망은 재산과 빚을 남기기 마련이고,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속인들은 갈등과 감정싸움으로 상처받기 쉽다.” 그리고 “주변에 의외로 많은 분들이 변호사를 딱딱한 이미지, 회계사를 계산기 두드리는 냉정한 이미지로 인식하고 계셨다. 그런 분들에게 편안하게 접하실 수 있도록 법률무료상담과 강의를 진행하며, 법률 및 세무상식 등 칼럼을 기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결심을 갖게 된 계기는 어느 여성 의뢰인을 접하고부터였다. “사업 실패로 가정이 깨어지고 남은 재산으로 펜션을 짓는 과정에서, 건설업체가 계약상의 사소한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황에다가 1심 패소로 궁지에 몰리신 상황이었다. 다행히 항소심에서는 더 나은 결과를 얻었다. 그런데 판결 후 의뢰인은 재판 결과에 기뻐하시기보다는 “그 동안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어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셨다. 여기서 의뢰인 여러분들이 이미 많은 상처를 받았으며, 변호사는 의뢰인의 편에 서서 아픔을 보듬어 주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또한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서 변호사는 계약서 작성 시 면밀한 검토를 당부하고 있다. “내용을 파악하지 않은 채 소송을 하게 되면,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거나 미처 확인하지 못한 부분, 애매모호한 규정 해석 탓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서 변호사는 회계와 재무, 법률 지식을 일반인들에게 쉽고 편하게 전달하기 위한 강의, 칼럼 활동을 더 늘려 나갈 예정이다. 지식과 감성으로 경쟁력을 지닌 서 변호사의 차후 활동이 기대된다. 

<서용진 변호사/회계사 약력>

고려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졸업

제39회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

법무법인 한결 건설/부동산팀 변호사

법무법인 태한 조세/이혼팀 변호사

(현)법무법인 한담 변호사

(현)벗 세무회계사무소 회계사

(현)학교법인 양정의숙 감사

(현)자연보호중앙연맹 감사

Lawyer in tax accounting caring for the client’s inmost feelings 

- Seo Yong-jin, lawyer (Law firm Handam) and accountant (Tax accounting office Friend) 

You may have heard the phrase “Pharmacist for drug; doctor for medical treatment.” This must emphasize the importance of professionalism. Besides, in any field, once one has expertise ready, the more fields he becomes conversant with, the farther he goes ahead of others, because “The more knowledge gives the wider field of vision.” Thus, in the case of corporate normalization and criminal misappropriation, it is essential for a lawyer who tries working out legal disputes to cooperate with an accountant in charge of the service related to accounting and tax. Power Korea Monthly met attorney Seo Yong-jin, who works out the clients’ diverse problems through the unification of service in need for high-degree concentration, and summarized its application to actual cases, his professional strengths and future plan.              

Specialist dealing with both services of law/accounting 

Attorney and public accountant Seo Yong-jin, possessed of civil engineering certificate of qualifications (1st degree), obtained CPA thinking that he needed financial knowledge to coordinate the duties of construction field as project manager. Then, while in charge of the service related to construction and real estate at Samil Accounting Firm, he realized that it would increase the client’s satisfaction to understand the business-related legal knowledge and related statue, so he passed the first lawyer exam of the law school. Then attorney Seo has piled up experience at a large law firm until he is currently working for law firm Handam and tax accounting office Friends. These were established to provide the legal, accounting and tax service of an enterprise and private person comprehensively and professionally from one place. While at Handam, members who have served or majored in each specified field are in charge of construction, real estate, tax, corporate normalization, criminal, finance and corporate consultation, tax accounting office Friend, which are due for corporation this year, ten-year experience accountants from Samil and Anjin, the biggest accounting firms in the nation, are in charge of consulting service, such as auditing, M&A, valuation, business confidence, etc., and making an entry, tax adjustment, etc. Attorney Seo chiefly provides the service of both accountant and tax agent, such as a smaller enterprise’s entry, tax adjustment, etc., and general legal consultation for companies. For lawsuit, he is chiefly in charge of tax denial, construction, realty-related lawsuit, corporate and ordinary normalization. From personal clients he receives the cases of inheritance and divorce most, while much consultation on smaller enterprises leads attorney Seo to deal with the problem of inheritance naturally taking interest in CEO’s position. Besides, with sufficient knowledge on law and accounting, he can provide both legal and tax consultation simultaneously and consultation of startup and franchise, that is, tax accounting on the member’s person in charge including manager of the head office, problems about the franchise-related act, member’s lease and general problems related to management.

Of big help to clients from the connection of major to the current service

Lately, tax denial raised by tax payer to the Office of National Tax Administration has tripled compared to 2009. It is said that most of clients asking a lawyer for consultation is that on taxation such as corporation tax, surtax, income tax, transfer tax, inheritance tax, local tax, etc. Besides, as division and dispute of inheritance among members of a family and tax reduction draw attention, CEO’s inquiries about the method and procedure of family occupation inheritance are increasing. General normalization applied for by professionals such as doctor is also gradually increasing in proportion. This is the method of normalization applied for by private persons with excess of 0.5 billion won in unsecured liabilities or 1 billion won in secured debts and requires a thorough consultation because of its stiffer conditions than personal normalization. Therefore, being possessed of qualifications in three specialized fields in consultation and lawsuit can make him a great help in actual situation. Attorney Seo explained, “At first I started the lawyer’s service in a professional construction and realty team of a large law firm. Because it was my major, I received much help in understanding terminology, method of construction and building structure in a construction-related lawsuit, in which there are usually many cases where the court renders a decision based on the report presented by an expert possessed of construction-related engineer certificate. And with major knowledge in construction field, we can grasp and decide what item is advantageous to the client quickly by interpreting the report.” He added, “When we carry out consultation on an enterprise and private person, tax question may occur in diverse contexts. In this case, basic knowledge as an accountant performs a fundamental and decisive role in tax suits and related consultation. Especially, in corporate and general normalization on an operator and professional, preparing the plan for normalization is the most important part in the procedure managed by a law firm and prosecuted by the bankruptcy department of the law court. This is the work performed by an accountant but simultaneous disposal, rather than entrusting with a separate corporation, is more convenient and satisfying to the client. In criminal misappropriation and embezzlement as well as a general company’s case, financial knowledge is basically needed in addition to law.”

Will lower the threshold of law/accounting for easy access of information 

After many cases he processed so far, attorney Seo says he has things he wants to give advice on as a lawyer. “No matter the amount of property, it is a good way to commit one’s idea about the division, tax reduction and inheritance of property in advance. Since in our country realty property accounts for much in inheritance tax, there are situations in which one has to run a debt or sell real estate to pay his inheritance tax. A family member’s death leaves property and debt, in which unprepared situation the heirs are likely to be hurt by trouble and getting personal.” He added, “Unexpectedly I find that some people consider a lawyer rather stiff and an accountant coldhearted. So I am giving a free legal consultation and lectures to get a familiar image and contributing columns on the common sense in law and tax affairs.” According to him, it was when he came in contact with a woman client that he made such a decision. “She got divorced because of the failure in business and was building a pension with property left. But the construction company claimed damages for trivial failure in contract obligations, which drove her into a difficult situation by losing in the first incident. Fortunately, she got a better result at the second appeal. After the decision, however, the client was less pleased at the trial’s outcome than said, “I really appreciate your listening carefully to my story so far.” At this, I realized that many clients were already hurt and that a lawyer must take care of the client’s pain taking his side.” Besides, attorney Seo is asking for a close review at the time of preparing the contract to obviate such a situation. Saying “Filing a suit without understanding the content can lead to an irrevocable situation caused by unwritten or unverified parts of the contract or the interpretation of an ambiguous clause.” Attorney Seo is planning to increase his lecture and column activities in an attempt to deliver the knowledge on accounting, finance and law easily and conveniently to ordinary people. The next round of activity of attorney Seo, who is competitive with both knowledge and sensitivity, is worthwhile to be expected from many peop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