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만 가는 의료소송의 승소 가능성을 높이다

진경호l승인2014.05.12l수정2014.05.1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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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만 가는 의료소송의 승소 

가능성을 높이다 

Increases the possibility to win in the trend of a growing number of medical su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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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소송이 최다 건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보상 청구 소송은 총 1200여건 으로, 전산추출이 가능한 200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소송가액 2천만 원 이하의 소액사건은 제외된 수치로 실제 소송건수는 이보다 다 소 높다. 다행히 환자와 가족들의 승소율이 2002년 22%로 남짓에서 2012년 30%를 넘고 있어 달라진 의료소송의 분위기를 입증했다. 이것은 의료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들의 출연으로 의료소송이 새로운 일대 전환기를 맞고 있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특히 의사 출신 변호사로 더욱 유명한 법률사무소 <태신>의 윤태중 변호사의 활약상이 돋보였다. 



의사 출신에서 의료 소송 전문 변호사로... 

법률사무소 <태신>의 윤태중 변호사는 의대를 나온 검사 출신이라는 남다른 이력의 소유자다. 그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거 쳐 부산지검 동부지청 검사, 전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직을 역임해왔다. 현재 는 의료전반과 법률전반의 대한 높은 지식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 는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로 이름을 떨치고 있다. 

국내에서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해 승소를 할 확률은 다른 소송에 비해 현저히 낮은 편에 속한다. 평범한 환자들이 병원 시스템과 진료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을리 만무하기에 기나긴 힘겨루기에 환자도 가족도 상처만 늘어가는 소송이다. 이에 윤 변호사는 무엇보다 의무기록 자료 확보 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의무기록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첨삭하는 경우가 있 어, 빠른 대응만이 승소로 이어질 수 있다. “의료법에는 환자가 진료 기록을 요구할 경우 병원이 무조건 내어줘야 하는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사 에게 왜 사고가 발생했는지 자세히 이야기를 듣고, 자료를 최대한 많이 그리 고 빨리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윤 변호사는 무엇보다 전문가와 의논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이라고 못 박는다. 대학에서 의학을 전 공하고 의사의 삶을 살았던 그이기에 진료기록 판독에 특히 유능함을 발휘한다. 물론 친구들과 많은 지인들이 병원에서 의료인의 길을 걷고 있어 과실 여부의 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것도 윤 변호사만의 강점이다. 

의료 소송과 관련하여 민사 소송은 어느 정도 승소할 확률이 있으나 형사소 송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 개인병원의 경우 종이에 쓰거나 안 쓰 는 경우도 많고 사건이 발생하면 급하게 쓰는 경우도 있어 난관에 부딪힐 때가 많다. 윤 변호사는 그럴 때일수록 진료기록부 등 병원 자료의 빠른 확 보가 관건이라고 말한다. “진료를 받으러 간 8살 아이가 병원에 척추검사를 받았는데 의료진의 진정제 투여로 사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진정제의 과 다투여로 인하여 호흡곤란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응급조치 를 하는 과정에서 의료진의 응급상황에 대한 인지 부족과 효율적이고 적극 적인 처치의 부족으로 인해 끝내 사망에 이른 사건입니다. 현재 병원의 과실 을 인정하는 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윤 변 호사는 의료소송 분야에서 높은 승소율을 자랑해 왔다. 스스로는 아직 만족 할만한 수치가 아니라 말하지만 우리나라 의료소송 사례에서는 매우 고무 적인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전문 변호사가 영업비밀침해, 형사소송, 부동산 소송을 전담 

한편 <태신>은 의료소송 외에도 영업비밀침해, 형사소송, 부동산 소송 등을 특화하고 있다. 주로 형사소송은 검사 출신의 윤 변호사가 담당을 하고, 법 률법인 광장출신의 이길우 변호사가 영업비밀 분야를 담당하며, 장훈 변호 사가 형사와 부동산 소송을 전문적으로 맡고 있다. “기억에 남는 소송은 남 자친구와 여자 친구가 동거를 하고, 여자 쪽의 친구가 함께 산 경우였는데, 여자 친구의 친구가 남성을 상대로 강제 추행과 강간 혐의로 고소를 했어요. 하지만 여자의 진술이 정확하지 않고, 반항의 정도가 약했으며 다른 다툼에 의해 끄집어 나온 사건이라 결국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다. 우리에 게 믿을만한 변호사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다. 하지만 문제는 기존의 로펌 이 서비스의 질은 훌륭하지만 수임료가 너무나도 비싸고, 개인 법률사무소 의 수임료는 저렴하지만 서비스의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에 <태신 >은 로펌 수준의 서비스를 합리적 가격으로 제공해 나간다는 방침을 공고 히 했다. “불법적인 것이 아니라면 의뢰인의 승소를 위해 무엇이든 해 낼 자 신이 있습니다. 그동안 높 게만 느껴졌던 변호사 사 무실의 문턱을 낮추고, 철 저히 고객의 입장에서 최 고의 솔루션을 제공해 나 갈 것을 약속합니다.” 거 듭 사회 환원의 대한 강 력한 의지를 밝힌 법률사 무소 <태신>의 윤태중 변 호사, 법이라는 미명하에 고통 받는 사람들이 없어 지는 그 날 까지 약자의 편에서 그들의 유일무이 한 구세주가 되어주기를 바래본다.


 


Medical negligence lawyer as a former medical doctor 

Attorney Yun Tae-joong of the law office <Taeshin> is a former prosecutor out from a medical school. Graduating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he attended an institute of legal training then served as prosecutor at Busan District Office Eastern branch and Daegu District Office. Currently, based on deep knowledge on overall medicine and law, he is distinguishing himself as a lawyer of medical lawsuit representing Korea. 

Domestically, the probability of a patient to file a lawsuit against the hospital and win the case is remarkably lower than other cases. Since most patients cannot have professional knowledge on the hospital system and medical treatment, this kind of suit must lead to increasing damages from elongated measuring of the strength. Regarding this, attorney Yoon says there is a need to secure the data of medical record, above all. This can be added or deleted over time, so only a prompt response can lead to winning a lawsuit. “Medical treatment law states the obligation of a hospital to provide the record of treatment unconditionally if a patient asks for it. It is important to listen in detail to what has caused the accident and prepare the data as most and as quickly as possible.” Attorney Yoon asserts that, above all, it is the safest and wisest way to confer with a specialist. Since he majored in medicine at college and engaged himself as a doctor, he is especially quite good at reading the record of treatment. Besides, since he has many friends and acquaintances on the medical profession at hospitals, he has an edge in seeking for advice on whether something is negligence or not. 

In relation to medical lawsuit, civil suit has some probability to win but it is true that criminal suit is not easy. Especially in case of personal hospital, they often write the record on paper or never do it, or record it hurriedly only after accident has happened, and this faces him with difficulties. Lawyer Yoon says that it is more essential to secure the hospital data including medical record quickly. “There was a case that an 8-year-old child received the backbone inspection at a hospital for treatment but died from medication of tranquilizer by the medical personnel. In this case, overdose of tranquilizer brought on the side effect of breathing difficulty, etc. and in the course of first aid about it, the child lost life due to the team’s lack of recognition about emergency and efficient and positive treatment. Currently, we are waiting for the court’s final decision on admitting the malpractice of the hospital.” So far, attorney Yoon has boasted of a high winning rate in the field of medical lawsuit. Though he says it is not enough, this is considered a very inspiring result in the case of our country’s medical lawsuit. 


Professional lawyer in charge of business confidentiality violation, criminal and real property suits 

In the meantime, <Taeshin> is specializing in business confidentiality violation, criminal action and realty suit besides medical suit. Chiefly, attorney Yoon from a prosecutor is in charge of criminal suit, attorney Lee Gil-woo from the law firm Gwangjang business confidentiality, and attorney Chang hwoon criminal and realty actions. “I remember one case in which a woman had a live-in man together with a woman friend. But this friend accused the man of indecent assault and rape. However, the woman’s statement was not accurate with a weak level of resistance and the incident caused by other strife so I was able to get a decision of “not guilty.” 

It is said that the law must be fair to all people but there are many cases when it is not. That’s why we need a reliable lawyer. But the problem here is that the existing law firm provides an excellent quality of service but legal fees are too expensive, while private law office charges inexpensive fees but the quality of service is low and unsatisfying. <Taeshin> has established a policy of providing the service of law-firm level for reasonable prices. “Unless it is illegal, I am confident that I can do anything for the winning of a client. I promise I will make clients easier excess to lawyer’s office and provide the best solution on their behalf.” As Attorney Yun Tae-joong, of Legal Office <Taeshin> wants to return to society by providing his just portion of legal service, we expect him to continue to take sides with the socially weak in legal relation making a firm rock for them. 


진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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