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과 시민사회가 건강해야 서울시민, 우리들의 미래도 밝다!

4월 임시회에서 “남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 새로운 정책을 펼치기 보다는 

이미 시행 중인 사업들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잘 마무리”당부 해 

서울특별시의회 성백진 의장직무대리

서울시가 근대적 의미의 민주적 지방자치제를 실시한 것은 초대시의회가 구성된 1956년 9월부터라고 할 수 있다. 정부수립 이후 1949년 7월 4일 지방자치법이 제정 공포되었으나, 지방 의회의원 선거의 연기 및 6.25사변 등으로 계속 연기되어 오다 1956년 2차에 걸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1956년 8월 13일 민선 시의회 의원선거가 실시되어 의원정수 47명으로 구성된 초대 시의회가 개원되었다. 그 후 많은 우여곡절 끝에 1990년 12월 31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안정적인 지방자치정책을 집행하여 8대째 이어지고 있다. 사상 첫 여소야대 의회로 개원한 제8대 서울시의회는 그동안 시민복지향상과 편익증진을 위한 시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삶에 한층 가까이 다가서는 미래지향적인 새정치를 실천하여 보편적 복지의 서막을 열었다. 이번 8대 서울시의회는 집행부의 전시성· 토건위주였던 시정을 시민· 복지 중심으로 바꿔놓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성백진 의장직무대리는 의원들에게는 8대 의회에 첫발을 내딛으면서 다짐했던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켜 시민을 위한 정책의회로서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끝까지 성실하게 의정 활동을 마무리하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한층 성숙된 지방자치를 꽃피울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다. 지방자치 발전을 서울시의회 중장기 비전이라고 밝힌 성 의장직무대리는 6월 30일 일정을 마감하는 제8대 서울시의회의 시정활동에 대한 종합적인 생각을 밝혔다.

 Q. 8대 서울시의회가 4년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그동안 서울시의 시정활동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서울시의 재정상태가 가장 열악했던 2년 6개월여 동안 서울시의회와 함께 친환경 무상급식과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을 시행하여 대한민국 복지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데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시민청 개관과 주민참여 예산제 도입 등을 통해 관공서의 문턱을 낮춤으로써 시민 행복도 제고에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최근에는 지하철 9호선 운영개선과 리스차 과세권 분쟁을 서울시에 유리하게 결정되도록 노력하여 서울의 재정여건을 급속도로 호전시키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서울의 글로벌 도시경쟁력이 2년 연속 세계 6위를 유지하는 성과를 이룬 것은 모두 이러한 노력이 뒷받침된 결과일 것입니다. 아울러, 서울-북경 미세먼지 공동대응 협약체결과 종교계와의 에너지 절약 협약체결 등은 환경을 중시하는 서울시의 면모를 널리 알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막연하게 생각했던 ‘마을공동체 복원’과 ‘협동조합 지원사업’, ‘공유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노력도 점차 결실을 맺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Q. 현재 우리사회에서 복지관련 문제점과 향후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2월, 전 국민을 가슴 아프게 했던 송파 세 모녀의 자살사건은 복지정책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심부족이 빚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복지예산을 확대하고 복지기준선을 마련하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위기에 처한 어려운 시민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보다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하는 한편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과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최소한 서울시에서만은 돈이 없어 삶을 포기하는 불행한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야합니다. 아울러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은 새로운 정책을 펼치기 보다는 이미 시행 중인 사업들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잘 마무리하고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향후 더 나은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Q. 그동안의 교육정책에 대한 성과와 문제점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서울교육청에서는 왕따와 폭력이 없는 학교조성과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재능기부를 통한 서울학습공동체 구축,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학습도움캠프 운영 등을 통해 학생이 행복하고 선생님이 존경받는 서울교육을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셨고 그 성과가 점차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새 학기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되는 기간 동안 좋지 않은 소식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소재 중학교에서 일어난 학생들의 집단 식중독 사태는 지난회기에 지적했던 학생들의 급식안전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서울보다 늦게 무상급식을 시작한 지역에서도 친환경급식을 확대해가고 있는 마당에 유독 서울교육청만이 급식단가 인상을 이유로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산물 사용률을 줄이게 함으로써 아이들의 밥상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이는, 예고된 인재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청에서는 각급 학교의 급식재료 공급과 조리과정 등을 철저히 점검하여 향후 다시는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Q. 남은 회기동안 서울시의회에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은 무엇입니까?

다가오는 6월 4일에는 또 다른 4년의 출발점에 서게 될 선량들을 뽑는,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미국의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대중의 마음이 나에게 있다면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지만, 대중의 마음에서 떠나버린 사람은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권력은 시민으로부터 나오고 시민이 없으면 우리들의 존재도 무의미하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그 어느 때보다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치러 한 수준 성숙된 지방자치를 꽃피울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에는 8대 의회의 마지막 결산감사를 위한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그동안 처리하지 못했던 안건 처리 등 회기 일정이 빠듯합니다. 의원 개개인의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임을 감안하더라도 시민을 위한 의회 본연의 모습을 잃지 않고 정책의회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Q. 지난 임기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정책진행에 있어 어려운점들과 시민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의 수장이 모두 바뀌었고,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며 진정한 지방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의 최일선에 선 우리 의원들은 보좌관제도 등 의정활동을 도와줄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지원마저 끊어져 아직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민여러분께도 부탁드립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건강해야 우리들의 미래도 밝습니다. “깨진 유리창 이론”처럼 아무리 사소한 문제라도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고 내버려두면 더 나쁜 방향으로 치닫게 되지만 문제의식과 개선의지를 가진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훨씬 좋은 방향으로 고쳐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 있는 부조리와 불평등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 의원들과 정치권이 하는 일에도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고 채찍질하며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행복 · 민생 관련 서울시8대의회 처리 의안 

• 결혼장려 및 결혼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청소년 대중교통 이용요금의 할인에 관한 조례안
• 여성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택시 내 흡연규제 강화 건의안
•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소방차 진로 양보의무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 법령에 관한 개정 건의안
• 사립학교 투명한 운영에 관한 조례안
• 공공급식 식재료 사용 시 방사능 위험 일본산 수산물 등 사용 금지 촉구 결의안
• 저탄소 녹색성장 및 중소기업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 영유아 무상보육사업의 안정적 추진 촉구 건의안
•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안
•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보호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안(대안)
•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안)
• 소방재난본부 부본부장 직제 신설 및 소방공무원 위험근무수당 인상에 관한 건의안
• 학교폭력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안
• 일본 정부의 역사왜곡에 대한 규탄 결의안 
• 강남·북교육격차해소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건강음식점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안
•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학교폭력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식품안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사회복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든파이브 문제 해결 및 정상화 촉구 결의안
•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보호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교복나눔운동 활성화 조례안
•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안
•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자살예방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사회복지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

Political circle and civil society must be healthy to flower a bright future of Seoul citizens!

Asks at the April meeting “to finish up the ongoing projects well 

rather than start a new policy until the end of the remaining term” 

Seong Baek-jin, provisional chairman of Seoul Metropolitan Council 

It was in September 1956 when the first municipal assembly was formed that Seoul city first enforced democratic local autonomy in a modern sense of the world.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regime, the Local Autonomy law was enacted and promulgated on July 4, 1949 but it had not started because of the postponed election of councilors, the Korean War, etc. until assembly election by the people was enforced on August 13, 1956 in accordance with two times of revision of the law to open the first city council made up of 47 members in quorum. Then, after many ups and downs, stable local autonomy policy was executed by revision of the local autonomy law on December 31, 1990, and now it has entered the 8^th term. The 8^th Seoul Council starting with majority of the opposition set sail for universal welfare by practicing future-oriented new politics of getting closer to the citizens’ life through municipal administration. This 8^th term is reputed to have shifted the focus of municipal administration from the executive’s demonstrative construction work to citizen’s welfare. Seong Baek-jin, provisional chairman of Seoul Metropolitan Council asked the councilors to keep their promise with citizens and finish the legislative activities sincerely to the last so that they might fulfill the functions and roles as a policy assembly for citizens and blossom out more mature local autonomy through a fair election. Saying that development of local autonomy is a mid-and long-term vision of Seoul City Council, Seong clarified his thoughts about the 8^th municipal administration that would end its agenda on June 30.      

Q: The 8^th Seoul City Council is coming to end its 4-year legislative activities. How would you generally describe Seoul city’s municipal administration so far? 

For the past 2 years and 6 months in the poorest financial condition of Seoul city, I, together with Seoul City Council, executed eco-friendly free lunch and the half school fees of University of Seoul and made a new horizon of Korea’s welfare. Besides, through opening the Citizens’ Hall and introducing the resident participation budget system we made an easier access to government offices and did our best to increase the citizens’ wellbeing. Of late, we made efforts to make the operation improvement of subway line 9 and have the decision of taxation dispute on the lease car to advantage of Seoul city and made a turning point in improving the city’s finance rapidly. Seoul’s competitiveness as a global city ranking the world’s 6^th for two years successively is considered the result of such efforts. Furthermore, signing Seoul-Beijing joint response to fine dust agreement and the energy saving agreement with the religious world served to widely publicize Seoul city’s image of attaching importance to environment. Our endeavor to make ‘restoration of village community,’ ‘cooperative support,’ and a ‘sharing city of Seoul,’ which had been conceived rather vaguely so far, also seems to be gradually showing its picture. 

Q: What do you think are the welfare-related problems of our society and what are needed to complement them?        

It is a great pity that last February, three mother and daughters living at Songpa committed suicide because the tragedy was caused by the government’s and local government’s lack of concern in welfare policy. By not only expanding welfare budgets and preparing welfare base line but also instructing and publicizing more positively the ways for a needy citizen in danger to receive welfare benefit and by scheduling a prompt process of turning up and supporting objects for support, we will do our best in pushing forward related duties so that at least in Seoul no one will have to give up their life unhappily for want of money. Besides, I ask our members not to start a new policy for the remaining term but finish up ongoing projects well for good result and prepare a foothold to be reborn into a better policy in the future through review and feedback.  

Q: Would you tell about the results and problems of the educational policy so far?   

Seoul Education Office has been making efforts to settle education to make happy students and respected teachers through making a school without bullying and violence, constructing a learning community through donating gifts by specialists from all walks of life and operating a learning aid camp for students. Their results seem to be gradually appearing, but regrettably, in such a short period after the start of a new semester, we are hearing lots of bad news. Especially, the group poisoning of students occurring at a middle school in Seoul is a very bitter accident, in which our worries about the students’ school lunch safety indicated just last session has actually materialized. When regions which started free lunch later than Seoul are expanding eco-friendly meals, Seoul Education Office reduced the use of farm products with eco-friendly certification because of the increased unit price of feeding causing a serious problem in the children’s table safety. This is nothing but an announced human disaster. So I ask that the Education Office thoroughly check the supply of feeding ingredients and cooking process of each level of schools very carefully so that there may never recur such an unhappy case again. 

Q: Do you have any requests of Seoul City Council for the remaining session? 

Coming June 4, there is going to be a simultaneous local election around the country to select members of assembly to work for another 4 years. The former US president Abraham Lincoln is known to have said, “If I have the people’s heart, I am able to do anything while one who has lost the people’s heart cannot do anything however hard he may try.” Deeply realizing that power comes out of citizens and that without them our presence is meaningless, I urge them to go on with a cleaner and fairer election campaign than ever before and to make endeavors together in order to flower one-level more mature local autonomy. Besides, this session has a tight schedule with the election of inspection committee members for settling accounts, process of agendas not treated so far, etc. Considering that this is an important period of time to prepare each member for another beginning, I ask them to be sincere without losing the presence of the assembly for citizens by enabling the functions and roles as a policy assembly. 

Q: There have occurred many things for the past period of the term. Please tell about difficulties in processing policies and what you want to say to citizens. 

I am still having considerable difficulties because both heads of Seoul municipal administration and educational administration have changed and because the minimum institutional support such as the aide system, etc, was cut though our councilors are on the front line of realizing true local autonomy and grass-root democracy. I want to ask every citizen. Our future is bright only when the political circle and civil society are both healthy. Like ‘Broken window therapy,” however insignificant, if neglected by people without interest, it will dash toward a worse side while if there are many with a critical mind and improvement will, it will be cured in a much better direction. It will be appreciated if our citizens would watch what our councilors and the political circle are doing to solve the social problems such as irregularity and inequality hidden in every corner of our society with affection and interest and participate together with candid advice.